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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당 허영 “주머니 쌈짓돈 검찰 특활비 최대한 깎는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0 16:13:1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예결위 야당 간사 인터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iacrUNfh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OSWZxvaW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허영 민주당 의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의원회관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0/seoul/20241110154104151wxcg.jpg" data-org-width="580" dmcf-mid="8uojD0g2l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0/seoul/20241110154104151wxcg.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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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영 민주당 의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의원회관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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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QdojD0g2S8" dmcf-ptype="general">“특수활동비(특활비)와 업무추진비(업추비)의 소액 삭감은 없습니다. 최대 삭감할 생각입니다.”</p>
          <p dmcf-pid="xJgAwpaVl4" dmcf-ptype="general">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지난 5일 의원회관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하며 677조 4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심사 기조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p>
          <p dmcf-pid="yXFUBj3Iyf" dmcf-ptype="general">민주당이 지정한 국방부, 경찰청, 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법무부 등 주요 삭감 대상인 부처의 내년도 특활비와 업추비를 추산해보면 8043억원 정도다. 허 의원은 “특활비와 업추비를 마치 주머니 쌈짓돈 쓰듯 전용해 쓰고 용도를 불분명하게 쓰는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한 삭감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물론 특활비 등에 국가의 안보와 마약 수사 같은 정말 쓰여야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쓰임새에 따라서 경중을 둬서 송곳 심사를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Wpq98mBWSV" dmcf-ptype="general">민주당이 칼을 빼어 든 또 다른 예산은 김건희 여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마음건강사업(557억원)과 개식용종식 폐업·전업 사업(540억원) 예산이다. 허 의원은 “김 여사 예산이라고 해서 (삭감을) 특정 지은 게 아니다”라며 “그동안 전혀 논의되지 않고 갑자기 편성된 예산으로 왜 편성됐고 증액됐는지 세부 조사가 필요하다”며 “좋은 사업이라면 심사해서 증액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p>
          <p dmcf-pid="YUB26sbYS2"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또 내년도 예산안 규모 틀 안에서 세법 개정으로 감세를 줄이는 대신 필요한 부분에 증세하는 방식으로 심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허 의원은 “일반적으로 사서 마시는 생수 페트병에는 수질개선부담금 등의 준조세를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이러한 형식은 폐지 없이 남겨 세원을 유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속세율 인하 등 초부자 감세안이 정부안대로 실행되면 추가적인 세수 감세가 이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손보겠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GubVPOKGT9"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표가 ‘폐지’로 결론 내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세수 부족 우려에 대해 허 의원은 “금투세 관련 세수 수입 예상치는 1조원 정도인데 기존 거래세가 유지돼 금투세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세수 감세 효과는 미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HBV6Rlf5hK" dmcf-ptype="general">민주당이 증액을 노리고 있는 사업은 이재명 대표의 대표 정책이기도 한 지역화폐 예산이다. 허 의원은 “세수 부족 등으로 지방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지역화폐 발행 시 그 돈은 지자체로 가게 된다”며 “지방 재정에도 도움이 되며 내수진작 효과 등이 크다”고 밝혔다.</p>
          <p dmcf-pid="XbfPeS41yb" dmcf-ptype="general">여야 대립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넘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허 의원은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안 되면 새해 일주일 전까지 협상해 처리해 국민이 편안하게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p>
          <p dmcf-pid="ZK4Qdv8tWB" dmcf-ptype="general">김진아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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