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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건희 주가 조작 ‘무죄’ 맞나… 검찰, 다시 들여다본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0 1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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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KUqgHRud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0/kukminilbo/20241110135747348tuwx.jpg" data-org-width="640" dmcf-mid="US3unWQ0d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0/kukminilbo/20241110135747348tuwx.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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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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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zP94D0g2MJ"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이 적절했는지 상급 기관인 서울고검이 재검토에 나선다.</p>
          <p dmcf-pid="qR4Qs7A8ed" dmcf-ptype="general">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항고에 대한 의견서와 수사 기록 등을 서울고검에 보냈다. 앞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고발했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에 김 여사의 불기소를 취소하고 기소해달라는 취지의 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 전 의원의 서류를 검토한 뒤 항고할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기록을 서울고검에 넘긴 것이다.</p>
          <p dmcf-pid="BLMJS9rRRe" dmcf-ptype="general">서울고검은 조만간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하고 재수사가 필요한지 살펴볼 예정이다. 서울고검은 서울중앙지검 수사 과정에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더 조사할 사항은 없는지 파악해 재기 수사 명령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 사건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한다. 그는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김 여사 사건의 항고가 이뤄져 서울고검으로 넘어갈 경우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p>
          <p dmcf-pid="b4B2ctnbdR" dmcf-ptype="general">그동안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지낼 때 대변인을 맡았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한 김 여사 사건 무혐의 처분에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고검 재검토의 경우 심 총장의 지휘하에 결론이 내려지는 만큼 향후 검찰의 공정성 논란이 잦아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p>
          <p dmcf-pid="KP94D0g2MM" dmcf-ptype="general">2020년 4월 최 전 의원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김 여사 사건은 4년 6개월 동안 4개 수사팀을 거쳤다. 2021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일당을 구속 기소하고 지난달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할 때까지 3개 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주가 조작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공통으로 냈다.</p>
          <p dmcf-pid="91WX6sbYRx" dmcf-ptype="general">김 여사 계좌가 시세 조종 범행에 이용된 것은 맞지만 김 여사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김 여사 소환 문제를 두고 대통령실과 갈등설이 불거졌던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 산하 수사팀조차 김 여사가 시세 조종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dmcf-pid="2adLyfOJeQ" dmcf-ptype="general">현 수사팀은 김 여사 명의의 증권 계좌 6개에 혐의가 있는지를 따져본 뒤 김 여사가 어렴풋하게라도 권 전 회장의 시세 조종 사실을 알고서 계좌를 제공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지난달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시세 조종에 연루된 주포의 통화 녹취에서 김 여사는 시세 조종 사실을 몰랐다는 발언이 나왔기 때문이다.</p>
          <p dmcf-pid="VAnaG6hLdP" dmcf-ptype="general">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p>
          <p dmcf-pid="fYhT9kUln6"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span>국민일보(www.kmib.co.kr)</span>,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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