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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3보] 대법, 한덕수 일부 무죄취지 파기환송…구속 2개월 연장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
2026-11-19 17:5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건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 인정 안돼" <br>계엄 선포 후 서명 종용 및 단전·단수 논의는 내란가담 인정<br>1심 징역 23년→2심 징역 15년…서울고법서 2심 재판 다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d8yHWrN1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3be8d74fe6984f74f95bdacc8ab0959c3407f74d111eeff16601b41ca001246" dmcf-pid="pJ6WXYmjt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법, 한덕수 혐의 중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1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되고 있다. 2026.11.19 mjkang@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9/yonhap/20261119175122973fqwr.jpg" data-org-width="1200" dmcf-mid="FYGnaL8B5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9/yonhap/20261119175122973fqw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법, 한덕수 혐의 중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1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되고 있다. 2026.11.19 mjkang@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46f6cb09aa47e1c72745b9a0a90f698dd2361b1a9cea57ae3c2ede1a31bccff" dmcf-pid="UiPYZGsA5G"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77)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됐다.</p> <p contents-hash="7be835829eeb992bbaa87f4a15e33aa46ff8ded219996e5e61a43581b1b88585" dmcf-pid="unQG5HOcYY"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계엄 선포 후' 행위에 대해선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으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부분은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p> <p contents-hash="5972d9942d2d740553ce4956812dfd7349c68069973bb2d9f8cbab84c43dd636" dmcf-pid="7LxH1XIkGW"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20일 만료 예정인 구속기간을 선고 후 두 달 연장했다. </p> <p contents-hash="e2b98532df923982c995215a7ca66161e845958ff70f9c1ded6625d3a860db82" dmcf-pid="zoMXtZCEty" dmcf-ptype="general">대법원의 구속 갱신 횟수는 모두 썼으나, 파기환송되면서 하급심 구속기간 갱신이 새로 가능해졌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41fb9666762e3915a65a0cd15ddd65a18a0a1312eaf40f13844f4f2e8f05810a" dmcf-pid="qgRZF5hD5T" dmcf-ptype="general">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유죄 혐의 일부를 깨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p> <p contents-hash="063597b0632c186e711cffe083b49e94057f667da2df33206729692a9bb8e39f" dmcf-pid="B2uwOrLxGv" dmcf-ptype="general">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서두에서 "이 사건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서 위헌·위법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9298a8dca5dc2fbccf77110283e5a6955a1534fe9db7ea59bcd5c669c0f3b10" dmcf-pid="bV7rImoMtS"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후 국무회의 참석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하고, 국회 등 주요기관 봉쇄와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는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9ba7beec6bf3dd744b982e74a9f5a737d26ae569de113c7f1b680902737c1da2" dmcf-pid="KfzmCsgRGl"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실제로 선포한 뒤에는 국헌문란 가능성을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다.</p> <p contents-hash="9798c6e37363a13df9e9246657b423ec0e0a460bfcf88df47b6a34d792683f39" dmcf-pid="94qshOaeZh" dmcf-ptype="general">그러나 '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건의하고 국무위원 소집에 관여한 행위는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a64ace7a97320822cd5941d6edce392a7fa5c5951dee98c5376759db94e90cb7" dmcf-pid="28BOlINdZC" dmcf-ptype="general">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단 이유에서다.</p> <p contents-hash="ade9c979669acef2b702217fffeecfae6682c5bbd4d8cc6e0eb43195120a2c61" dmcf-pid="V6bISCjJtI"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가 국무회의 건의 당시 군 병력의 동원 규모나 주요 기관 봉쇄 등과 관련한 비상계엄의 구체적 내용이나 실행계획까지 알지는 못했다는 점을 주목했다.</p> <p contents-hash="583744f243cace53540231b1b9445c77462ae2fdf6a44bb123d63835cc6e50a7" dmcf-pid="fPKCvhAi5O" dmcf-ptype="general">오히려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국가 신인도가 하락하고 국가 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우려를 표명하는 등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태도를 직·간접적으로 표명했다고 봤다.</p> <p contents-hash="c44c90d652f731b2f9051105d8530c3e3b0869c7585f54335e35024b23b2061f" dmcf-pid="4Q9hTlcnts"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당시 국무회의가 실질적인 심의 없이 형식적 외관에 그치게 된 것은 윤석열 등이 일방적으로 계엄 선포를 급하게 강행하려고 했던 당시의 긴박한 상황에 기인한 것"이라며 "국무위원들의 소집과 의견 청취를 건의한 피고인(한 전 총리)의 의도나 행위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0ecadb50ac46a2b7280ab4d2288f9d7f8a0b79e5e0658f951e3696f023c49eb" dmcf-pid="871NkjMV1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법원, 김건희·한덕수 전원합의체 선고기일 (서울=연합뉴스)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이 열리고 있다. 2026.11.19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9/yonhap/20261119175123158eohd.jpg" data-org-width="1200" dmcf-mid="30CPRQqF1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9/yonhap/20261119175123158eoh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법원, 김건희·한덕수 전원합의체 선고기일 (서울=연합뉴스)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이 열리고 있다. 2026.11.19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f5b18f0eb5cf3ff2347305fc090df0087eb1699fc2279367d8f1e18669a662b" dmcf-pid="6ztjEARf5r" dmcf-ptype="general">다만, 다수 의견과 달리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은 소수의견을 통해 한 전 총리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부분에도 내란죄가 인정된다고 봤다.</p> <p contents-hash="c3145f3110d74fd2bd626ff62e3b6794fa04cc62ddb2199610a299fab699e296" dmcf-pid="PqFADce45w" dmcf-ptype="general">이들은 "피고인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확고한 의지 아래 진행될 형해화된 국무회의가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게 될 수밖에 없었음에도 국무회의 개최 건의라는 적극적 행위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96b0611cf4c4e7572d30e7c00d3ee865be1ff86c08ed6daea02b2f71c593c59b" dmcf-pid="QB3cwkd81D" dmcf-ptype="general">이밖에 한덕수 전 총리가 비상계엄 해제 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고자 강의구 당시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사후 작성한 계엄 선포문 표지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서명하고(허위공문서작성), 추후 논란을 우려해 강 전 부속실장에게 이를 폐기하라고 요구한(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혐의는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p> <p contents-hash="c0871de515ea6922b8cc8576563d86a402a1d1c04b346c95f82173549dc59c28" dmcf-pid="xb0krEJ6XE" dmcf-ptype="general">해당 계엄 선포문 표지가 부속실 서랍에만 보관돼있었단 이유로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p> <p contents-hash="554dec63702f34cbe7aacafbdaa752e28f6696d6ed081d27e60e6dcd318462d7" dmcf-pid="yrN7bzXStk" dmcf-ptype="general">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관련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 '저는 특별한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는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p> <p contents-hash="5ada8c02d185046e19d5a87a1a0f12a2344cfdf004e461a33e514cf0f05982c2" dmcf-pid="WmjzKqZvYc" dmcf-ptype="general">이날 한덕수 전 총리 상고심 선고는 20일 0시 구속기간 만료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나왔다.</p> <p contents-hash="3f1dd6421dd60714cb6cdf251073f1f9c22cb569e5a5b30e9a860a6807126bfe" dmcf-pid="YsAq9B5T5A" dmcf-ptype="general">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돼 약 10개월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이어왔다. </p> <p contents-hash="e0422291a0cc0c6caf7c4009c7e5ca7022b61f47973a0ef748b712af4aaad965" dmcf-pid="GOcB2b1yXj" dmcf-ptype="general">1심 형량은 내란 특검팀의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많았다. 1심 재판부는 12·3 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6e8b32c465b4344aa8b66eb0271dafc1b102f6baa016af104849ae248ba0292e" dmcf-pid="H3GnaL8BZN" dmcf-ptype="general">2심에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행위와 관련한 부작위 책임이 제외되며 징역 15년으로 감형받았다.</p> <p contents-hash="f6ebf9e2e22048ea939d1d71f72e89223078acfe3df2cb8307ec2273c65995f5" dmcf-pid="X0HLNo6b5a" dmcf-ptype="general">쌍방 상고로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올해 8월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해왔다. </p> <p contents-hash="0705855296515e9a7b8a8e612c6cb5125b627ddb3ab5dd04864cf750a91ec262" dmcf-pid="ZpXojgPK1g"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당초 구속 만료 전날인 이날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혀 석방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으나, 이후 선고기일을 이날로 지정해 구속기간 만료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선고가 나왔다. </p> <p contents-hash="5d4303e4986af67f39e2ea2003c77a72da2a80cc2713abaa2ec3e0411a009a8c" dmcf-pid="5UZgAaQ9Xo" dmcf-ptype="general">already@yna.co.kr</p> <p contents-hash="49592e5f897ce3f80b5c646506a5daabd358494bda61d810844185f0c23c9bf9" dmcf-pid="t71NkjMVZn"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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