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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영선과 강혜경, 대질조사 불가피…거부하면 진술 신빙성 잃어" [법조계에 물어보니 547]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8 07:03: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 관련 8일 명태균 검찰 소환…김영선-강혜경 대질조사 여부 주목<br>법조계 "강혜경, 회계책임자이자 내부 인물인 만큼 정보 많이 알 것…관련 자료 확보했을 듯"<br>"주장과 진술 서로 다르고 각각 적극 나서는 상황…대질조사 가능성과 필요성 매우 높아"<br>"현재는 강혜경 진술에 무게 더 실리고 있어…순수한 내부 고발인지 경위 등 파악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a9r7A0Cq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uD2Plf5f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제기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가 6일 8번째 검찰에 출석해 13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은 뒤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8/dailian/20241108063406772zcnz.jpg" data-org-width="700" dmcf-mid="0QkK8C2XB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8/dailian/20241108063406772zcnz.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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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제기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가 6일 8번째 검찰에 출석해 13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은 뒤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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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PdujtnXD9r" dmcf-ptype="general">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 검찰 소환이 8일로 예정된 가운데 피의자들의 대질조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현재 김영선 전 의원과 명 씨, 강혜경 씨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만큼 향후 대질조사는 불가피하고 만약 거부할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힘을 잃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대질조사가 이뤄진다면 검찰은 김 전 의원의 구체적인 관여 여부와 당시 강 씨에게 어떠한 지시를 했는지, 또 명 씨와 강 씨의 관계 등이 집중 추궁 될 것으로 전망했다.</p>
          <p dmcf-pid="Qnqk0g1mBw" dmcf-ptype="general">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씨를 전날 오전 9시40분쯤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오후 10시40분쯤 청사를 나와 취재진 앞에 선 강 씨는 "거짓 없이 있는 대로 다 진술을 하고 나왔고, 제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잘못했다는 얘기를 다 했다"고 밝혔다. '명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강 씨가 전부 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일단 본인들도 조사를 정말 진실하게 거짓말하지 말고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p>
          <p dmcf-pid="x0OKEuj4bD" dmcf-ptype="general">강씨는 이어 "조사는 일단 끝났고 지금 이분들이 저를 소송한 부분들에 대해 저도 맞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로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김 전 의원과 강 씨와의 대질조사도 이뤄질지 주목된다. 강 씨는 대질 조사와 관련된 질문에 "(대질 조사를) 적극적으로 하겠다. 피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의원도 압수물 가환부를 위해 창원지검을 찾았다가 취재진에 "(대질 조사를) 안 할 수가 없을 것"이라며 "강 씨를 (횡령 등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한 수사가 먼저 된 다음 양쪽 얘기 중 어느 쪽이 맞느냐 이걸 밝히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yE6h9rqybE" dmcf-ptype="general">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재·보궐 선거 직후 명 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9000여만 원을 건넨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 돈이 명 씨가 김 전 의원 공천에 도움을 준 대가로 의심하고 있다. 강 씨는 명 씨가 지난 대선 때 여론조사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을 도왔고,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여론조사 비용을 받는 대신에 김 전 의원을 공천받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명 씨에 대해서 지난 2월 소속 검사가 없는 사무국 산하 수사과에서 1차례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고 8일 두 번째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2GMS4IiV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모니터에 명태균씨 관련 이미지가 송출되고 있다.ⓒ연합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8/dailian/20241108051017884fzdz.jpg" data-org-width="700" dmcf-mid="4PSVrqkP9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8/dailian/20241108051017884fzd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모니터에 명태균씨 관련 이미지가 송출되고 있다.ⓒ연합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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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Ga9r7A0CbA" dmcf-ptype="general">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대질조사는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지금처럼 피의자들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는 경우에 필요하다"며 "강제성이 없기에 우선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진행하는데 이때 거부할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p>
          <p dmcf-pid="UMHocpaVBe" dmcf-ptype="general">이어 "대질조사가 이뤄진다면 검찰은 김영선 전 의원의 구체적 관여 여부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명 씨에게 돈이 오가는 과정에서 실제 지시가 이뤄졌는지는 물론,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의 관계성 등이 밝혀져야 할 쟁점이다"고 부연했다.</p>
          <p dmcf-pid="uAzsS4Ii9R" dmcf-ptype="general">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강 씨가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고 내부에 있었던 사람인 만큼 많은 정보를 알고 있을 것이고 관련 자료도 확보해 놓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김 전 의원과 강 씨, 명 씨의 주장이 각각 엇갈리는 상황에서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도 얘기한 만큼 대질조사 필요성과 가능성이 모두 높다. 결국 대질조사 과정에서 한 가지 사실에 대한 서로의 입장 차이, 이를 뒷받침할 자료나 증거 유무, 신빙성 등을 검토할 것이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7hqOv8CnfM"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강 씨의 진술에 무게가 더 실리는데 이를 김 전 의원이 얼마나 잘 반박하는지가 관건이다"며 "또한, 내부자였던 강 씨가 사실을 털어놓게 된 경위나 동기가 강 씨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순수한 내부 고발로 볼 것인지, 다른 목적이나 동기가 있었던 것인지 등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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