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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5년 간 '250만호+α'?…절반도 못 왔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8 18: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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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Q87H5nXDUn"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x6zX1LZwFi" dmcf-ptype="general">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5년 간 250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p>
          <p dmcf-pid="yvDiotnb0J" dmcf-ptype="general">그런데 중간 상황을 점검해 보니 실제 주택 인허가 실적은 목표치의 40%에도 못 미쳤습니다. </p>
          <p dmcf-pid="WTwngFLK7d" dmcf-ptype="general">최지수 기자입니다. </p>
          <p dmcf-pid="YyrLa3o90e"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GHINcuj4FR" dmcf-ptype="general">4만 6천 가구 공급이 예고된 경기도 김포한강2지구. </p>
          <p dmcf-pid="HXCjk7A8UM" dmcf-ptype="general">이번 정부가 출범한 후 처음 발표한 신규택지입니다. </p>
          <p dmcf-pid="XZhAEzc6Ux" dmcf-ptype="general">당초 지난해 하반기까지 지구지정을 마칠 계획이었지만 1년 밀린 지난 7월에야 완료됐고, 아직 토지 보상은 시작도 안 됐습니다. </p>
          <p dmcf-pid="ZR9Fpj3IUQ"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오는 2027년으로 잡혔던 첫 분양 시점도 2030년으로 3년이나 늦췄습니다. </p>
          <p dmcf-pid="5e23UA0CzP" dmcf-ptype="general">차질은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어 정부가 약속한 250만 호 이상의 공급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p>
          <p dmcf-pid="1dV0ucphz6" dmcf-ptype="general">이번 정부 출범 후 2년 간 전국 주택 인허가는 86만 7천 가구에 그쳤습니다. </p>
          <p dmcf-pid="tn8uqD7v08" dmcf-ptype="general">지난 정부 같은 시기 116만 가구보다 30만 가구 부진합니다. </p>
          <p dmcf-pid="FL67BwzT04" dmcf-ptype="general">올해 9월까지의 인허가는 95만 9천여 가구로 5년 목표치 절반인 125만 가구에 못 미칩니다. </p>
          <p dmcf-pid="3oPzbrqyUf" dmcf-ptype="general">[고준석 /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 교수 :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자꾸 상승하고 인허가를 하더라도 지금 PF 시장이 어려워서 착공하기가 굉장히 힘든 현재의 상황을 감안하면 빨리 속도를 내지 않는 한 목표 달성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p>
          <p dmcf-pid="0CARJXe7uV" dmcf-ptype="general">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는 8·8 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핵심 법안들은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p>
          <p dmcf-pid="phceiZdzF2" dmcf-ptype="general">조합원 부담금 없애 재건축 속도를 높이는 '재초환 폐지법'은 야당 반대에 막혀있고 정비사업을 최대 6년 앞당기는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논의도 속도가 더딥니다. </p>
          <p dmcf-pid="Ulkdn5Jqz9" dmcf-ptype="general">최근 가계부채 관리 차원으로 정책대출을 조이는 과정에서 당국 간에 이견을 드러내면서 엇박자를 낸다는 비판도 커졌습니다. </p>
          <p dmcf-pid="u5lcDqkPpK" dmcf-ptype="general">SBS Biz 최지수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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