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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불법사채’로 알면서도 그 대부업, 왜 찾냐고? 당장 죽게 생겨으니.. 그러나 생계 마지막 보루, “이름부터 바꿔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8 17:30:0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10명 중 6명 “생활비 때문 이용” 이미지 개선.. ‘생활금융’ 변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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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이 사회적으로 불법 사금융과 마찬가지로 인식되고 있다는 한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응답자 대부분이라할 정도가 대부업을 ‘불법 사채’로 간주했고, 10명 중 6명 이상은 대부업과 불법 사채의 구분조차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이 같은 인식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은 많은 이들에게 여전히 생활비 마련을 위한 최후의 보루 역할을 했습니다. 생계 자금 융통이 대부업을 찾는 주 이유로 나타났고, 절반 정도가 시중 금융권 문턱에 좌절하며 사실상 마지막 수단으로 대부업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업이 경제적 곤경에 처한 금융 취약계층에, 절실한 자금 공급원이 되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생활금융’이란 명칭 변경을 시작으로, 대부업이 서민금융 역할을 보다 긍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부정적인 인식 개선과 접근성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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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대부금융협회는 8일 ‘제15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를 갖고, 이같은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주제는 ‘대부금융을 중심으로 한 서민금융의 활성화’로, 최근 위축된 대부업의 기능 회복 필요성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최철 한국금융소비자학회장과 유승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대부금융을 중심으로 한 서민금융의 활성화 방안’ 연구 결과를 공개하고 전국민 1,028명을 대상으로 한 대부금융 인식 설문 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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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한국대부금융협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8/jibs/20241108172333552whmz.jpg" data-org-width="857" dmcf-mid="XzwjAUNf8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8/jibs/20241108172333552whmz.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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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대부금융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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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결과 대부금융시장은 경제적 곤경 상황의 발생 빈도가 높은 취약 계층이 자금을 마련하는 공급자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 93.2%가 대부업을 ‘불법사금융’, 즉 ‘사채’로 인식했고 68.6%는 대부업과 불법사채 구분도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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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대부금융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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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응답자 61.8%가 ‘생계를 위한 자금 융통’　때문에 대부업을 이용한다고 밝혔고, 47%는 시중 금융권 문턱이 높아 대부업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업이 경제적 곤경에 처한 금융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자금 공급원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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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대부금융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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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학회장과 유 교수는 대부업의 부정적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명칭을 ‘생활금융’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불법 사채와의 구분을 명확히 해, 사회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꼽혔습니다. 응답자 79.4%는 ‘대부업’이라는 용어가 주는 부정적 이미지가 문제라고 지적하며, 새로운 명칭으로 ‘생활금융’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업계는 2017년 최고금리 규제 강화 이후 점차 위축돼 왔습니다. 대부업 신용대출 규모는 2017년 말 12조 7,000억 원에서 2023년 말 4조 7,000억 원으로 3분의 1 규모로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대부업체 수는 1만 2,486개에서 8,597개로 감소했습니다. 금융 취약계층의 선택지는 더 한정됐고, 이들 중 상당수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위험에 처해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대부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문가들은 명칭 변경 외에 자율 규제 권한 부여, 연동형 최고금리 제도 도입, 은행 차입 확대 및 유가증권 공모 허용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런 정책이 대부업체의 고비용 차입 구조를 개선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 신용 공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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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널로 참여한 조만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현재 금리 수준은 대부업계의 영업 지속에 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며 최고금리 적정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홍기 연세대 교수는 “대부업 명칭 변경은 단순한 이미지 개선을 넘어, 취약계층의 제도권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최현자 서울대 교수는 “대부업은 제도권 금융의 마지막 안전망이며, 최고금리 규제가 서민금융의 기능을 위축시키고 있다”라며 ‘한국판 페이데이론’ 같은 새로운 서민금융 상품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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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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