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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KF-21·아파치 예산 늘었는데…GOP·자폭드론은 왜 깎였나 [박수찬의 軍]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
2026-11-20 09:4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KF-21 무장 확보에 3000억 추가<br>아파치 가동률 60% 미만…예산 증액<br>GOP 장비 결함·자폭드론 지연에 삭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lsaMTDgAk"> <div contents-hash="c0c955b0440cf39472100a8575c67e4db9230e8d12d7e91d338250d8c2afed4b" dmcf-pid="1SONRywaoc" dmcf-ptype="general"> 행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친 국회가 예산 정국에 돌입했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22f056fd230c5b679f8b36329c6fef4d70ff6368bf3d1b37fb8a4a20b631ad4" dmcf-pid="tvIjeWrNj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육군 AH-64E 아파치 공격헬기가 비행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027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아파치 성능개량 사업비를 약 809억원 증액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0/segye/20261120093152941cbgn.jpg" data-org-width="1200" dmcf-mid="zZRiMTDgj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0/segye/20261120093152941cbg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육군 AH-64E 아파치 공격헬기가 비행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027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아파치 성능개량 사업비를 약 809억원 증액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079997f249af6977f5b3b7c17600c166be262d4da3af7f64688d2f67a65f1b6" dmcf-pid="FTCAdYmjjj" dmcf-ptype="general"> 국회 국방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했던 73조2777억원(전력운영비:50조 416억원, 방위력개선비:22조 7112억원, 병무행정비:5249억원) 규모의 내년도 국방예산을 심의, 1조4188억원을 순증액한 수정안을 16일 의결했다. </div> <p contents-hash="ff93ff94c1a2a12e08a9f690a3bf1f27cfb3dd65d771b797ef443043b1e5c40a" dmcf-pid="3yhcJGsAAN" dmcf-ptype="general">국방부 소관 전력운영비는 6184억원이 늘어났고, 방위사업청 소관 방위력개선비는 8000억여원이 증액됐다.</p> <div contents-hash="35f9734a66b19de4b8aef6a6030220efd2b852ba4e8bf8628664cfcc01051781" dmcf-pid="0WlkiHOcja" dmcf-ptype="general"> 국방위의 심의 결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초쯤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d64d157df193f558f7cf4b43f83f60acda1cb61e0e38c5487a4d54b70405711" dmcf-pid="pYSEnXIkj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16일 경기도 화성시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해병대상륙공격헬기(MAH) 시제기 공개 행사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한 상륙공격헬기(MAH)가 착륙하고 있다. 화성=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0/segye/20261120093153197imsh.jpg" data-org-width="1200" dmcf-mid="q3acg1lwk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0/segye/20261120093153197ims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16일 경기도 화성시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해병대상륙공격헬기(MAH) 시제기 공개 행사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한 상륙공격헬기(MAH)가 착륙하고 있다. 화성=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74127be6091b0df0ebc51900a8b7130e881d05017964c5b1cfd22f04de9f4eb" dmcf-pid="UGvDLZCENo" dmcf-ptype="general"> ◆전력증강 사업, 증액 기조 뚜렷 </div> <p contents-hash="659aa246fd031640438957bc95e9073dd42dec81aef4f73085dcf0dcc28003ad" dmcf-pid="u9zZlfpXaL" dmcf-ptype="general">세계일보가 최근 단독 입수한 국회 국방위 예산심의 결과에 따르면, 방위력개선사업 중 정부안에 없었으나 국방위가 심의를 통해 신규 반영한 사업은 19개(약 348억원), 정부안보다 더 증액한 사업은 13개(9056억원)다.</p> <p contents-hash="d677ea19c642ae3a8fc0b9ac00f3845169ad9fe84199f859aa94b6bb8c1c7e14" dmcf-pid="72q5S4UZAn" dmcf-ptype="general">신규 반영 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해병대 상륙공격헬기다. 2027∼2031년까지 1조2837억원을 들여 해병대 상륙작전 시 화력지원 등을 담당한다.</p> <p contents-hash="5f9c3f246f2686c96ae79b09324bae03130ad0f002a9bcad300c335d3dd9800c" dmcf-pid="zVB1v8u5ki" dmcf-ptype="general">내년도 예산 편성 당시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양산 총사업비 심층검토가 끝나지 않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5a456ce921687f992382a319d6e0e6699430ce593a36c88a6b4dcc1b39bfe5e2" dmcf-pid="qfbtT671NJ" dmcf-ptype="general">국방위는 KIDA 검토가 이달 안에 끝난다는 점, 해외부품 수급 차질로 양산 착수가 지연되면 전력화 시기도 늦어진다는 것을 감안해 211억원을 신규 반영했다.</p> <div contents-hash="5a7c0bef164c73c4ac38491949612df83e91396ba0fabfe06eec3002e434e0d8" dmcf-pid="B4KFyPztad" dmcf-ptype="general"> 수직이착륙형 정찰용 무인항공기 연구개발도 40억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e1bc67d0613531c4baeb08163158b6a344f0bdf128d3f5869b6e25d5a90481a" dmcf-pid="b893WQqFa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2025년 10월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에서 한화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초저궤도 SAR 위성 VELO SAR을 살펴보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0/segye/20261120093153512scuh.jpg" data-org-width="1200" dmcf-mid="B3TGv8u5k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0/segye/20261120093153512scu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2025년 10월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에서 한화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초저궤도 SAR 위성 VELO SAR을 살펴보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845923f1619a26e092ac79ba6014897560f39285fc4c8eb0d1a336a2832a2a0" dmcf-pid="K620YxB3gR" dmcf-ptype="general"> 현재 사용중인 사단급 무인정찰기는 감시장비 성능의 한계로 핵심표적에 대한 감시와 표적정보 획득에 제약이 있다. 2030년부턴 퇴역이 예상되어 대체전력 확보가 시급하다. </div> <p contents-hash="e5a56a394b5ce293367e648c00ba132f12143d25fe423097ed0816bafdb96b72" dmcf-pid="9PVpGMb0kM" dmcf-ptype="general">함정 지능화 센터에도 약 2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p> <p contents-hash="a1637d4ad34e1550a28f44a9e4fd34d19bcf98016082bcf2453cab1c842e485a" dmcf-pid="2QfUHRKpax" dmcf-ptype="general">해당 사업은 해군·부산시·방위사업청이 데이터센터 등 함정 무기체계의 인공지능 전환(AX) 기반을 구축하고, 함정 탑재용 소형 AI 공통 플랫폼을 개발하는 사업이다.</p> <p contents-hash="b373570be3bb3feafc47f86507477bd19fb7e9717d1aaab1c235369be12fc9b0" dmcf-pid="Vx4uXe9UcQ" dmcf-ptype="general">지난 6일 부산에서 거점 개소식이 열렸다.</p> <p contents-hash="8623a8ef989e254088ca73fef2c0d0ecef728dc3e2b70e89e92219b38f3942c7" dmcf-pid="fM87Zd2uNP" dmcf-ptype="general">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에는 관련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일반연구비 19억여원을 새로 편성했다.</p> <div contents-hash="81d228623a3e0ab71fff90662c2c7f267370c95275ce30615b63eff86954d140" dmcf-pid="4R6z5JV7g6" dmcf-ptype="general"> 육군 아미 타이거의 일부인 개인전장 가시화-Ⅱ도 사업착수금 약 17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31b695687e141becbf95adbab0b449628a84b50a8993d2083cc16eee01948ea" dmcf-pid="8ePq1ifzo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육군 통합무인전투 시연 간 연막드론이 적의 시야를 차단한 가운데 드론과 다목적무인차량, 다족형로봇 등 무인체계가 병력에 앞서 투입되고 있다. 육군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0/segye/20261120093153772qgib.jpg" data-org-width="1200" dmcf-mid="bQ289rLxg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0/segye/20261120093153772qgi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육군 통합무인전투 시연 간 연막드론이 적의 시야를 차단한 가운데 드론과 다목적무인차량, 다족형로봇 등 무인체계가 병력에 앞서 투입되고 있다. 육군 제공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e0896cfcbd672e41a2fac2c4d5b4b63dc86b2ef918bae9c9082066b0a053211" dmcf-pid="6dQBtn4qj4" dmcf-ptype="general"> 국방위는 “생존성 보장 하 감시 및 타격이 가능하고, 실시간 전장상황을 가시화해 부대의 네트워크화를 높일 개인전투체계 확보가 필요하다”고 증액 이유를 설명했다. </div> <p contents-hash="63abd9377d6460cdfb6cbd6e8908c6afb736e937914616589892705ced28b079" dmcf-pid="PJxbFL8Baf" dmcf-ptype="general">현재 운용중인 정찰위성의 후속 위성을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하는 425-Ⅱ, 육군 기갑수색부대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무인수색차량 블록-Ⅰ도 각각 10억원씩 책정됐다.</p> <p contents-hash="6db9b4a37434dc86cfa67d8c36ef82c6353d570a01e413838bae8c20ab791bd5" dmcf-pid="QQfUHRKpaV" dmcf-ptype="general">탑재능력이 기존보다 늘어난 고속상륙정을 만드는 고속상륙정-Ⅱ 배치Ⅱ, 전장 상황·작전명령·아군 위치 등을 실시간 공유하는 육군전술지휘정보체계(ATCIS-Ⅱ)의 경미한 성능개량 사업에는 착수금 1억원이 각각 반영됐다.</p> <p contents-hash="ed8a0c297d2ba535b2e13406f5fc11ada030a155cb02499f0a0c5b74272a58ba" dmcf-pid="xx4uXe9Ug2" dmcf-ptype="general">ATCIS-Ⅱ는 서버 노후화로 고장 및 체계장애가 2020년 12건에서 2025년 약 400건으로 급증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313ab7e3b498cd8b183705dffdbdc06cfed7c256c04bf4098b459301835667b7" dmcf-pid="yyhcJGsAa9" dmcf-ptype="general">하지만 정부 예산편성 과정에서 개량비가 반영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3f30511ad0bbfbb6e1dbd4cfa5f5c4d8f9a56a202ad4faf88b4bb77213db7899" dmcf-pid="WWlkiHOcaK" dmcf-ptype="general">완전군장 1개 보병소대가 2대의 차량에 탑승해서 움직이기 위한 중형전술차량을 국내구매로 확보하는 중형전술차량 사업도 1억3000만원이 신규 반영됐다.</p> <div contents-hash="0bda9248565173c5d7a401071ed521eb38e6562634eb40828f9ffa77fe755510" dmcf-pid="YYSEnXIkAb" dmcf-ptype="general"> 이외에도 대드론 산탄총(4000만원), 양안형 야간투시경-Ⅱ(4000만원), 특수작전용 지정사수소총(3000만원), 기상레이더 3차(2000만원)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f364f0966985a43fabc3da6f9b325a24190a489b80eb57048ec1b4ebdd0fe84" dmcf-pid="GGvDLZCEA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공군 KF-21(왼쪽 두대)과 FA-50 전투기가 편대비행을 하고 있다. 합참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0/segye/20261120093154085zlhr.jpg" data-org-width="1200" dmcf-mid="KGPR6hAiN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0/segye/20261120093154085zlh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공군 KF-21(왼쪽 두대)과 FA-50 전투기가 편대비행을 하고 있다. 합참 제공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7768c1847ef3e9df3d0637f93a62cf05382777cf635a5e2e58538788b629032" dmcf-pid="HHTwo5hDNq" dmcf-ptype="general"> ◆KF-21·AH-64E 사업 증액 </div> <p contents-hash="4baba9bc97432fc6d2ccde4321450019510787b32c574a9b9cd3063f2087e911" dmcf-pid="XXyrg1lwaz" dmcf-ptype="general">국회 국방위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13개 사업은 한국군 전력에서 핵심적인 것들이 대거 포함됐다.</p> <p contents-hash="5785631bf595171bf7faa61f631109a13ccf66190f82730bb32874b0c9e0fe76" dmcf-pid="ZZWmatSra7" dmcf-ptype="general">극초음속 미사일 등 전략무기 확보를 위한 전용기술 연구개발비는 정부안(약 6719억원)에서 2000억원 늘어났다.</p> <p contents-hash="03301c2c45bd9a1e42a0081504b5337ca9bb81ee80e497e867e749be980e835a" dmcf-pid="55YsNFvmju" dmcf-ptype="general">KF-21 후속 양산사업은 정부안(1478억원)보다 3000억원이 증액됐다. </p> <p contents-hash="5f5358d50f7ee53bcf073e429e425ff744efcc3153b6bb156ad199ef3fa7e68f" dmcf-pid="11GOj3TskU" dmcf-ptype="general">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후속 양산비 중에서 무장 관련 비용은 779억원. 초입금(분할지급 시 처음 내는 돈)의 5% 규모다.</p> <p contents-hash="aee410fb8b72c21ae829f15ab4b8faea0cf99273271a9a3cdb77fe81183ac061" dmcf-pid="ttHIA0yOkp" dmcf-ptype="general">이란·우크라이나 전쟁과 유럽 재무장화 등으로 무장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계약을 위해선 적정 수준의 착수금이 필요하다. </p> <div contents-hash="1eaa184736aa91c39fa16aec2dd3e9907f6611c8a4ac6beb53a2a1be9b395779" dmcf-pid="FFXCcpWIN0" dmcf-ptype="general"> 국방위는 무장 예산 부족으로 계약이 지연되어 무장없이 항공기만 납품되는 문제가 없도록 패키지 무장 예산 3000억원을 증액했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40390721c8cfdd42a06d55dc0738a609df2387aa9874e1c588db550039631f8" dmcf-pid="33ZhkUYCj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경기도 비승사격장에서 열린 육군항공사령부 대규모 항공작전 훈련에서 AH-64E 아파치 가디언 공격헬기가 2.75인치 로켓을 발사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0/segye/20261120093154375cskc.jpg" data-org-width="1200" dmcf-mid="9d7bujMVg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0/segye/20261120093154375csk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경기도 비승사격장에서 열린 육군항공사령부 대규모 항공작전 훈련에서 AH-64E 아파치 가디언 공격헬기가 2.75인치 로켓을 발사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177774ddc2921ad93279f315a5a16b95fce06ee0637dabdc028c388a90717e2" dmcf-pid="005lEuGhaF" dmcf-ptype="general"> 미국 L3해리스가 생산하는 조기경보통제기를 도입하는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은 적정 수준의 선금 확보를 위해 정부안보다 2429억원이 늘어난 약 7474억원으로 정해졌다. </div> <p contents-hash="9576af9919335ea155ca0b9940c097d7da3afa5b013527ac212f90def01e73e3" dmcf-pid="pVB1v8u5Nt" dmcf-ptype="general">정부안에서 700만원이 책정됐던 AH-64E 성능개량은 약 810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p> <p contents-hash="a632684bf4cb408cfd59145acb85f7d60fbd90a1600f6084e2e360ab4d027bdb" dmcf-pid="UfbtT671a1" dmcf-ptype="general">AH-64E는 2016~2017년 전력화 이후 성능개량이 이뤄지지 않았다. 주요 부품 단종으로 가동률이 60% 미만에 머물고 있다.</p> <p contents-hash="56b7a0f871896a98a90b0324e6f61a27ee833a1eb58a1c429c467da2db14ff8d" dmcf-pid="u4KFyPztk5" dmcf-ptype="general">그런데 AH-1S와 500MD는 사고 위험과 노후화로 조기 퇴역이 불가피하고, 대체 전력인 소형무장헬기(LAH)는 전력화가 지연되고 있다.</p> <p contents-hash="37f6b477b4a9dd17e29ff1c706d28993cdcf12c8a72e342793b12f28461c4cd2" dmcf-pid="7893WQqFaZ" dmcf-ptype="general">이같은 상황에서 육군 공격헬기 가용 전력은 AH-64E가 유일하다.</p> <p contents-hash="000e1d610549736d8fd2f269eb85f3c7c1771e193a6f225fd2ec53ed3903030e" dmcf-pid="z620YxB3aX" dmcf-ptype="general">성능개량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사업타당성 재검증 등의 행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성능개량 사업비는 700만원만 편성됐다.</p> <div contents-hash="b3c60ea5c2dfff2614fe492902eb2f64a1d0734ef1efd86307f9c69032ffe2c2" dmcf-pid="qPVpGMb0cH" dmcf-ptype="general"> 국방위는 “미국과 정부 대 정부 계약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계약체결에 필요한 현실적인 계약금 규모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12231b4119c3ab23b0d430fba69c52b587e4a133741ad2bde4e1e9f9056052d" dmcf-pid="BQfUHRKpg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공군 전투비행단을 방문해 중고도정찰무인항공기(MUAV)를 점검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0/segye/20261120093154631rssp.jpg" data-org-width="1200" dmcf-mid="2yLNnXIka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0/segye/20261120093154631rss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공군 전투비행단을 방문해 중고도정찰무인항공기(MUAV)를 점검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463f25d80ca7283dae7450629721e5d82fddd76163c88b91fdba2205e7b8d9fc" dmcf-pid="bx4uXe9UgY" dmcf-ptype="general"> ADD가 개발을 주도하는 군집드론 블록Ⅰ 연구개발비는 시제 업체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해 1억원에서 151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div> <p contents-hash="9933c8e1ac9bb42b9c2f6a42742ee962d747c0fb670f19eb1957929d9923ca6b" dmcf-pid="KM87Zd2uNW" dmcf-ptype="general">공군 중고도 무인정찰기(MUAV)는 조기 전력화 차원에서 511억원에서 611억원으로 늘었다.</p> <p contents-hash="41048d0187847e6af94f7b772e2c0d2bbc696c1f1a87bccfaef776546aa88284" dmcf-pid="9R6z5JV7Ay" dmcf-ptype="general">무인지상 감시센서 양산은 계약 선금 차원에서 정부안(약 70억원)에서 약 82억원 증액된 약 149원으로 결정됐다.</p> <p contents-hash="5ad3db35ca69a95fad04d174ebdf64de0f8937e27b50bd4a5bc9b68de6fb4eef" dmcf-pid="2ePq1ifzaT" dmcf-ptype="general">◆GOP 과학화경계사업 등 감액</p> <p contents-hash="1e68cb6d976cdbbe2fb22354640f7ae138607f6b3cf1e086f032d6446c699d67" dmcf-pid="VdQBtn4qAv" dmcf-ptype="general">국방위 심의과정에선 10개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이 일부 삭감됐다. 감액 규모는 1400억원이다.</p> <p contents-hash="4bd3ff5bd22d1ecab21dc7105eac12f39fa04fca9e263f61135ab2882de7868d" dmcf-pid="fJxbFL8BoS" dmcf-ptype="general">일반전초(GOP) 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은 정부안(500억원)에서 449억원이 삭감된 약 51억원으로 줄었다.</p> <div contents-hash="9224c677f6176e7eae034abd0a5b55defc23b2e7147b280688ec157a3f2c0293" dmcf-pid="4iMK3o6bjl" dmcf-ptype="general"> 해당 사업은 2025년 주요 작전운용성능을 충족하지 못해 구매시험평가가 조기 종료됐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0a1580910617f449006b1c432eaec387b95d2f89ff355a98aab0c0fe24fe9d9" dmcf-pid="8nR90gPKk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육군 5사단 열쇠부대 장병들이 경기 연천군 접경지역에서 다족 보행 로봇과 함께 일출시간대 철책 경계 근무를 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0/segye/20261120093154951kyqg.jpg" data-org-width="1200" dmcf-mid="VApz0gPKk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0/segye/20261120093154951kyq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육군 5사단 열쇠부대 장병들이 경기 연천군 접경지역에서 다족 보행 로봇과 함께 일출시간대 철책 경계 근무를 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6fe0a2ac85084669f98e00105442e0e82f41817c5644cd72f2fd726feae9a79" dmcf-pid="6wAeVsgRjC" dmcf-ptype="general"> 지난해 재공고를 통해 2개 업체를 대상으로 구매시험평가를 진행했다. </div> <p contents-hash="5e0fe7aa23a4ea8079abf7a36923dd4b2d1cb60cfbb82dacd6aa1ae6e5cca333" dmcf-pid="PrcdfOaeaI" dmcf-ptype="general">그러나 최근 평가에 참가한 대상장비들이 모두 결함이 발생해 시험평가를 종료했다.</p> <p contents-hash="85ad6c90b43d98a52d62f2f244a30a865fbaac898bf9252a50f899db0bd29923" dmcf-pid="QmkJ4INdAO" dmcf-ptype="general">사업 재추진을 위해서는 작전요구성능 등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p> <p contents-hash="8fe4cf36f3edd6ac7b89ef71f96b1a67365cac160c69172f8c1525b7c630ddd1" dmcf-pid="xsEi8CjJks" dmcf-ptype="general">사업 지연이 불가피한 국면에서 국방위는 주요 사업비를 대폭 삭감했다.</p> <p contents-hash="321ac8775eab2053c238d097b123bc300136552904103c7a6746a406dc3a284e" dmcf-pid="y9zZlfpXkm" dmcf-ptype="general">국방위는 예산심의 부대의견으로 “방위사업청은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 사업의 구매시험평가 작전요구성능 및 제안요청서를 야전 실전에 부합하도록 전면 재정비한 후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재추진한다”고 명시했다.</p> <p contents-hash="01672cfb1674772bf8043a51ea085e7700e7008d2096767d2cc9a991c1622556" dmcf-pid="W2q5S4UZAr" dmcf-ptype="general">중거리 자폭드론도 약 384억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감액됐다.</p> <div contents-hash="6de583a5509af5e842c775e9a693527e5df90dd3579cedddf35f9cd91d6fdecf" dmcf-pid="YVB1v8u5Aw" dmcf-ptype="general"> 소요기관이 드론작전사령부(現 국방드론본부)에서 육군으로 바뀌면서 시험평가 일정이 지연되는 상황을 고려했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e9cc3244cc610167ec0d0f824721bed362e99e1ab12065d679bccd8eed70edd" dmcf-pid="GfbtT671k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공군 패트리엇 지대공미사일이 표적을 향해 발사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0/segye/20261120093155207ibdc.jpg" data-org-width="1200" dmcf-mid="fQKFXe9UN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0/segye/20261120093155207ibd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공군 패트리엇 지대공미사일이 표적을 향해 발사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5fb82a03364f53a4edfadc4078b9a3e8dc07b37f7f56c6375464da3c03f84cf" dmcf-pid="H4KFyPztNE" dmcf-ptype="general"> 패트리엇 성능개량 2차 사업도 정부안(1284억원)에서 250억원이 깎인 1034억원으로 결정됐다. </div> <p contents-hash="ba0233cb82059e8df527e06dd70f13f932071aca42ca131f2b296c3123b85206" dmcf-pid="X893WQqFNk" dmcf-ptype="general">해당 사업에서 발사대 성능개량은 국외 상업구매(미국 레이시온)로 추진 중이다.</p> <p contents-hash="a1890d52cd91f58997131f2a4fc81754e9955b52c9b491f2998b656ec0780e29" dmcf-pid="Z620YxB3ac" dmcf-ptype="general">업체가 기존 견적 대비 높은 비용을 요구하고 있어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p> <p contents-hash="57bf6ba939b41b09a46fa8bd2b7d7ad9f3a5bc8c9ae17c6b6518c028c04ade67" dmcf-pid="5PVpGMb0AA" dmcf-ptype="general">육군의 전술적 타격능력을 강화할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Ⅱ 연구개발은 시설공사비 감소로 정부안(약 903억원)에서 약 82억원이 삭감된 821억원으로 감소했다.</p> <p contents-hash="f581d7980ff76fd364b654c750c728a3ec694ca75115c9b303844af73ceb6b0d" dmcf-pid="1QfUHRKpcj" dmcf-ptype="general">해군 검독수리-B 배치Ⅱ는 시설공사가 올해 말에서 내년 3월로 연기되면서 3개월치 공사비 약 76억원이 삭감, 3724억원으로 조정됐다.</p> <p contents-hash="07f1d862980553e2d903228fc11d873d100d34f78f2e2d0e2fdd601af9e12be2" dmcf-pid="tx4uXe9UjN" dmcf-ptype="general">미국산 SM-3 요격미사일을 들여오는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사업은 미국 정부의 FMS 일정 지연으로 374억원에서 337억원으로 깎였다.</p> <div contents-hash="e9ff6b2b649f8df18cda52f721bb70a5b86bda8122c4c1c621fd40edc902e085" dmcf-pid="FM87Zd2uAa" dmcf-ptype="general"> K-9A2 자주포 연구개발은 내년에 사업이 끝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산유보금(총 계약금의 10%, 49억2400만원)을 포함해 152억4200만원을 내년 예산에 편성했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9b6f6e7bf2bdb91c41bcb9d596526368417d49a3d14ce82467a77ef14c074d5" dmcf-pid="31GOj3TsA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강원도 철원군 문혜리 훈련장에서 육군 7포병여단 천둥대대 K9A1 자주포가 포탄을 발사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0/segye/20261120093155463pqij.jpg" data-org-width="1200" dmcf-mid="4GTwA0yOo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0/segye/20261120093155463pqi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강원도 철원군 문혜리 훈련장에서 육군 7포병여단 천둥대대 K9A1 자주포가 포탄을 발사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372679a089dfb2ec4ed0383cc758e63c01364447e913d587279d42b9d766e63" dmcf-pid="0tHIA0yOco" dmcf-ptype="general"> 하지만 사업추진 일정을 고려하면 내년 12월 시제품 최종 납품 이후 진행되는 원가정산 절차를 거쳐야 정산유보금 집행이 가능하다. </div> <p contents-hash="e1bc61491816e76c4c027ed8fbdd9783a0deb361dc91c12ce5dad5244db78e7e" dmcf-pid="pFXCcpWIoL" dmcf-ptype="general">국방위는 이를 감안해 정산유보금을 내년 예산에서 삭감했다.</p> <p contents-hash="b7ff8b76a506d9841d7aff9b301fa6f407714a329e6df9ec67a74788fe2dbb10" dmcf-pid="U3ZhkUYCNn" dmcf-ptype="general">특수작전용 기관단총은 조준경 납품 지연을 감안, 정부안(253억원)에서 약 38억원이 감액됐다. 고속전투주정,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 등도 감액 대상에 포함됐다.</p> <p contents-hash="a1f43b4e1bcda32d4c64b7e054d5a7344811f91e3c1fcaa28dcd713f8a21684f" dmcf-pid="u05lEuGhki" dmcf-ptype="general">반면 분대급소형대인자폭드론, 상륙돌격장갑차-Ⅱ 연구개발, 상륙형 120㎜ 박격포 등은 정부안 규모를 유지했다.</p> <p contents-hash="81c4a0f5ff741c7ac4d73c119faadee84afd1161cec99a043b9ea37fce687642" dmcf-pid="7p1SD7HlkJ" dmcf-ptype="general">핵추진잠수함 건조 사업인 장보고-Ⅲ 배치Ⅲ도 원안 의결됐다.</p> <p contents-hash="6e1c42ac00e61a55bfb0ab6df8f01997dcd71c00481af908ec9e84792fef529a" dmcf-pid="zUtvwzXSAd" dmcf-ptype="general">그러나 “추진경과, 기술성숙도, 사업규모, 선행연구 및 비용분석 내용, 사업효과 등을 포함한 사업추진기본전략과 향후 일정 등을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에게 보고한다”는 부대의견이 제시됐다.</p> <p contents-hash="283d2b9e8cc9a31d4f7ed9c8fff9192dcd3798b9b068be416b91d27bb7487400" dmcf-pid="quFTrqZvke" dmcf-ptype="general">공중급유기 2차도 원안 의결과 더불어 “공중급유기 추가 확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존 공식 소요량에 따른 총사업비 협의 및 후속 절차를 조속히 이행한다”는 부대의견이 채택됐다.</p> <p contents-hash="a2d0345113173a6b7dbd2c985ddc91702000f3358b77e501cefdc1281813b5d3" dmcf-pid="B73ymB5TAR" dmcf-ptype="general">박수찬 기자 psc@segye.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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