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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현직 부장검사 "가상자산 범죄 줄이려면 공시제도 도입 필요"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8 16:24: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불공정거래 대응 학술대회서 제언…"국제공조도 강화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aY6gFLKu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RIBMWQ03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8일 오후 서울남부지검 대회의실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대응을 위한 새로운 시대적 과제' 추계 공동학술대회 [촬영 홍준석]"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8/yonhap/20241108161847257kqwj.jpg" data-org-width="1200" dmcf-mid="pxaZBwzTz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8/yonhap/20241108161847257kqw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8일 오후 서울남부지검 대회의실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대응을 위한 새로운 시대적 과제' 추계 공동학술대회 [촬영 홍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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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7eCbRYxpFo"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가상자산 범죄를 줄이려면 공시제도를 도입해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해외 규제당국과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p>
          <p dmcf-pid="zdhKeGMUuL" dmcf-ptype="general">대검찰청 증권금융가상자산 전문검사 커뮤니티와 한국금융법학회가 8일 서울남부지검 대회의실에서 '불공정거래 대응을 위한 새로운 시대적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추계 공동학술대회에서다.</p>
          <p dmcf-pid="qzLG7kUlun" dmcf-ptype="general">토론자로 나선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 김용제 부장검사는 올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관련해 "국내 가상자산시장에서 횡행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억제 수단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p>
          <p dmcf-pid="BqoHzEuSui" dmcf-ptype="general">다만 "자본시장과 가상자산시장의 근본적 차이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고 가상자산시장에서 벌어지는 불공정거래 행태의 유사성에 주목한 것이 아니냐는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라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bwFJDqkP7J" dmcf-ptype="general">김 부장검사는 특히 공시시스템 도입, 상장심사 규제 강화,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 대응 등을 추가 입법과제로 꼽았다.</p>
          <p dmcf-pid="Kr3iwBEQ3d" dmcf-ptype="general">그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같은 공시제도를 도입하면 발행인이 누구이고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기에 불공정거래 행위가 일어날 환경요인이 많이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dmcf-pid="9m0nrbDxUe" dmcf-ptype="general">이어 "국내 가상자산시장의 큰손들이 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 기반을 해외로 이전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해외 거래소에서 행해진 불공정행위더라도 국내 투자자가 큰 손실을 봤다면 과연 손 놓고 있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21QC5nXDzR" dmcf-ptype="general">김 부장검사의 주장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곧장 가상자산 공시제도를 도입하기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가상자산 상장에 지도화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 핵심인데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중심으로 자율규제를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Vtxh1LZwFM" dmcf-ptype="general">또 "해외에서 이뤄진 불공정거래를 엄중히 처벌하려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등과의 공조가 필요하다"며 "가상자산에 대한 신용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p>
          <p dmcf-pid="fFMlto5rUx" dmcf-ptype="general">honk0216@yna.co.kr</p>
          <p dmcf-pid="85HQN0g2UP"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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