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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인권위 "'인도적 체류자'도 가족 국내 초청할 수 있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7 13:29: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법무부에 난민법 개정 권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Ic9AatsF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LQZP4Ii3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가인권위원회 [촬영 이성민]"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7/yonhap/20241107120341769bnzq.jpg" data-org-width="1024" dmcf-mid="tTipJRyj0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7/yonhap/20241107120341769bnz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가인권위원회 [촬영 이성민]
           </figcaption>
          </figure>
          <p dmcf-pid="0QKSbzc6uZ"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국내에 있는 '인도적 체류자'도 가족을 한국으로 초청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난민법 개정을 권고했다. </p>
          <p dmcf-pid="px9vKqkP3X" dmcf-ptype="general">인도적 체류자는 난민은 아니지만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생명이나 신체 자유를 침해당할 수 있어 체류가 허가된 외국인을 말한다. </p>
          <p dmcf-pid="UM2T9BEQzH" dmcf-ptype="general">인권위는 국제기구나 세계인권선언 등이 가족의 결합을 보편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며, 인도적 체류자들에게도 난민에 준하는 가족결합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p>
          <p dmcf-pid="uUXNHWQ0pG" dmcf-ptype="general">난민법 제37조는 난민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가 입국을 신청할 경우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p>
          <p dmcf-pid="7uZjXYxpUY" dmcf-ptype="general">한 난민지원단체는 지난 6월 법무부가 인도적 체류자들의 가족결합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이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p>
          <p dmcf-pid="z75AZGMUpW" dmcf-ptype="general">jungle@yna.co.kr</p>
          <p dmcf-pid="BDo7LJGk7T"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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