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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돈봉투' 송영길 내년 1월 선고…"조직적 범행" vs "정치 보복"(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6 19:48: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징역 9년 구형<br>"최종 결정권자, 큰 형사 책임 부담해야"<br>송영길 "보복 수사"…검찰 별건 수사 위법 <br>먹사연 의혹 부인…"정치인 중심 싱크탱크 많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CM9y5JqA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OQbvXe7j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6/nocut/20241106192709403krly.jpg" data-org-width="710" dmcf-mid="YxOD8eWAg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6/nocut/20241106192709403krl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ZQZlJNFOjl" dmcf-ptype="general"><br>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송 대표는 이른바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꼽힌다.</p>
          <p dmcf-pid="52TrPJGkNh" dmcf-ptype="general">검찰은 "송 대표의 범행은 정당 민주주의와 같은 우리 헌법이 보호하는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고, 송 대표는 검찰 수사가 적법하지 않은 '보복 수사'라고 맞섰다.</p>
          <h3 dmcf-pid="1EVUOT6FNC" dmcf-ptype="h3">검찰, 징역 9년 구형…"송영길이 최대 수혜자"</h3>
          <div dmcf-pid="tNBtDC2XcI" dmcf-ptype="general">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송 대표의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죄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div>
          <p dmcf-pid="FRtTLcphgO" dmcf-ptype="general">검찰은 "강래구, 윤관석은 최근에 모두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며 "피고인은 이러한 금품 사건으로 인한 최대 수혜자이자 최종 결정권자였으므로 가장 큰 형사 책임을 부담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p>
          <p dmcf-pid="3usNK6hLcs" dmcf-ptype="general">검찰은 송 대표가 당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p>
          <p dmcf-pid="0BhkfMTNcm" dmcf-ptype="general">또 2020년부터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을 운영하면서 각종 정치활동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기업인 7명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했다.</p>
          <p dmcf-pid="pprgB4IiAr" dmcf-ptype="general">송 대표의 측근 이모씨가 먹사연 소장에 취임한 무렵부터 먹사연이 정치 '외곽 후원조직'으로 변질됐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먹사연을 자신의 정치적 외곽 조직으로 만들어 먹사연을 통한 정치자금 수수를 주도했다"며 "먹사연으로 기부를 유도해 정치자금법 규제를 탈피하는 등 후원금 한도 규제 회피를 위한 탈법적 수단을 사용한 조직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p>
          <p dmcf-pid="UfWsxnXDjw" dmcf-ptype="general">검찰은 또 "송 대표 보좌관의 제안으로 이씨가 소장으로 근무했는데, 먹사연의 송 대표 보좌 역할을 강화하고자 송 대표의 지시에 따라 영입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정 정치인이 자신의 정치활동을 위해 상근 인력을 고용하고, 그로 인한 물적시설을 구비하는 등 정치활동 소요 비용을 제3자로부터 충당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u0woqfOJcD" dmcf-ptype="general">검찰은 송 대표가 먹사연 기부자들에게 개별 접촉한 정황도 있다고 강조했다.</p>
          <h3 dmcf-pid="7Umab8CncE" dmcf-ptype="h3">송영길 "보복 수사"…먹사연 의혹 부인</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jbFwhVZo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6/nocut/20241106192711925ztuk.jpg" data-org-width="710" dmcf-mid="GWyhdatsg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6/nocut/20241106192711925ztu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qk2psv8tac" dmcf-ptype="general">
           <br>송 대표 측은 재판 과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다. 송 대표는 이날도 법원에 출석하며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제가 몰랐던 일이고 법적으로는 제가 관련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먹사연에 대해서도 송 대표 본인과는 별개로 운영된 독립된 단체라는 입장이다.
          </div>
          <p dmcf-pid="B3DLzVsdAA" dmcf-ptype="general">송 대표 측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먹사연은 정당이나 선거조직과 직접적인 인적·물적 유대관계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br8zhYxpoj"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먹사연 외에도 특정 정치인을 중심으로 하는 싱크탱크는 많이 있다"며 "이들 중 상당수는 특정 정치인의 외곽조직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다. 친윤계 조직으로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있고, 나경원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 이렇게 민간 싱크탱크가 있다. 그런데 검찰은 먹사연만 유독 문제 삼아 후원금 받은 걸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해석했다"며 먹사연의 독립성을 강조했다.</p>
          <p dmcf-pid="KCM9y5JqaN" dmcf-ptype="general">송 대표도 이날 약 1시간에 걸쳐 최후 진술을 했다. 그는 "검찰이 9년 실형을 구형하면서 정당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큰 범죄라고 했는데, 송영길의 당선은 민주당 역사상 혁명이었다. 어느 계보도 아닌 제3의 후보가 이긴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했다. 이어 "검찰이 저를 기소한 것이 돈봉투를 뿌려서 유권자를 매수해 정당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하는데 실상은 정반대"라며 의혹을 부인했다.</p>
          <p dmcf-pid="9leVYtnbca" dmcf-ptype="general">송 대표는 "검찰은 사후 관련성이 있어 별건 수사가 아니라고 하지만, 이 사건 기소는 명백한 정치적 보복수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소·고발도 없는데 이렇게 야당 의원을 수사한 것은 처음으로 돈봉투 사건은 초유의 사건이다. 당시 저는 파리에서 방문 교수를 하고 있었는데 수년 전 사건을 별건 수사하고 정치적 기획 수사한다는 느낌이 크다"고 말했다.</p>
          <p dmcf-pid="2RtTLcphAg" dmcf-ptype="general">그는 또 "최근 명태균 폭로 사태를 보면서 검찰이 민주당 전당대회가 얼마나 깨끗하게 선거가 치러진 건지 밝혀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V0woqfOJao" dmcf-ptype="general">송 대표 측은 돈봉투 의혹의 단초가 된 '이정근 녹취 파일' 등 검찰 수집 증거의 위법성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p>
          <p dmcf-pid="f6HCeg1mkL"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송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내년 1월 8일로 예정했다. 재판부는 "사건이 생긴 대로만 판결하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46HCeg1mjn" dmcf-ptype="general">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은 현재까지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윤관석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윤 전 의원은 송 대표의 당선을 위해 당내 현역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뿌릴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p>
          <p dmcf-pid="8J0YaD7voi" dmcf-ptype="general">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 민주당 허종식 의원,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은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p>
          <div dmcf-pid="6sPBSHRugJ"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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