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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이동통신사만 좋은 일?" 미성년 휴대전화 소액결제 9년 만에 부활하자 벌어진 일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6 05:58: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기정통위원회 황정아 의원 과기부 제출 자료 공개<br>올해 1~9월 통신 3사에서 약 1500만 원 거래 이뤄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cNAj7A8y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cNAj7A8C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AI 이미지 생성기 ‘플라멜’로 만든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어린이의 모습. 스모어톡"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6/seouleconomy/20241106055853836fswd.png" data-org-width="512" dmcf-mid="62AkcqkPh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6/seouleconomy/20241106055853836fswd.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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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이미지 생성기 ‘플라멜’로 만든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어린이의 모습. 스모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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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제] 
          </div>
          <p dmcf-pid="y7puUEuSCu" dmcf-ptype="general">올해 들어 9년 만에 부활한 이동통신 3사의 미성년자 휴대전화 소액결제 거래금액이 3분기까지 1500만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p>
          <p dmcf-pid="WgnoL3o9vU" dmcf-ptype="general">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통신 3사에서 이뤄진 만 12~18세 미성년자 소액결제 거래금액은 총 1469만 8353원으로 집계됐다.</p>
          <p dmcf-pid="YaLgo0g2yp" dmcf-ptype="general">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이 1380만 9559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KT가 88만 8974원으로 뒤를 이었고 LG유플러스는 거래 내용이 아직 없었다. 이전까지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 이용은 미성년자에 해당되지 않는 만 19세 이상부터 가능했다.</p>
          <p dmcf-pid="GNoagpaVS0" dmcf-ptype="general">18세 이하 미성년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는 사기 피해와 같은 부작용이 이어지면서 2015년부터 차단됐다. 그러나 SK텔레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를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월 30만 원 한도로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의 소액결제를 재개했고 올해 5월에는 KT도 월 10만 원 한도로 합류했다. LG유플러스 역시 9월에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전제로 해당 서비스를 다시 시작했다.</p>
          <p dmcf-pid="HieJd5Jqy3" dmcf-ptype="general">그러나 휴대전화 사용 의존 및 충동적 행동 위험이 높은 미성년자의 소액결제 허용은 과거 미성년자 대상 소액결제 금지의 주요 이유인 사기 피해와 같은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정아 의원은 "미성년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문턱이 낮아지면서 명의도용, 사기 등 범죄에 아이들이 무방비하게 노출될 수 있다"며 "미성년자의 스마트폰 의존도가 심각한 가운데 금전적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어 정부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p>
          <div dmcf-pid="XndiJ1iBSF" dmcf-ptype="general">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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