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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배달앱 논란 눈덩이…"무료배달 쓰지마"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4 1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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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FZ1bM7A874" dmcf-ptype="general">[앵커]</p>
          <p dmcf-pid="3hStKXe73f" dmcf-ptype="general">배달앱 수수료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무료배달과 관련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p>
          <p dmcf-pid="0lvF9ZdzzV" dmcf-ptype="general">점주들이 배달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건데, 소비자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p>
          <p dmcf-pid="pST325Jqz2" dmcf-ptype="general">정대한 기자, 무료배달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가요?</p>
          <p dmcf-pid="Ut32dBEQ79" dmcf-ptype="general">[기자]</p>
          <p dmcf-pid="uF0VJbDxzK" dmcf-ptype="general">배달앱들이 경쟁적으로 내걸고 있는 '무료 배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게 법위반 소지가 있다고 공정위가 보고 있는 겁니다.</p>
          <p dmcf-pid="73pfiKwMUb" dmcf-ptype="general">점주들이 배달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플랫폼들이 소비자들에겐 '무료 배달'이라고 생색내며 홍보하고 있다는 는 게 점주 측 설명입니다.</p>
          <p dmcf-pid="z5tKRzc6zB" dmcf-ptype="general">현재 배달의민족의 경우, 멤버십에 가입한 소비자들에게 무료배달을 제공하고 있는데요.</p>
          <p dmcf-pid="q1F9eqkPFq" dmcf-ptype="general">해당 배달비는 점주가 부담하고 있습니다.</p>
          <p dmcf-pid="Bt32dBEQ0z" dmcf-ptype="general">공정위가 최종적으로 플랫폼들이 점주에게 배달비를 부담 지우고 무료배달이라고 광고했다고 판단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p>
          <p dmcf-pid="bRdkSNFOz7" dmcf-ptype="general">이렇게 되면 배달앱에서 무료배달 서비스가 사라질 수도 있는데요.</p>
          <p dmcf-pid="KeJEvj3Izu" dmcf-ptype="general">소비자로서는 혜택이 줄어드는 것이라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는 "소비자 선택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p>
          <p dmcf-pid="9diDTA0CUU" dmcf-ptype="general">[앵커]</p>
          <p dmcf-pid="2F0VJbDxup" dmcf-ptype="general">배달앱 수수료 문제도 결론이 안 나고 있는데, 오늘(4일) 상생협의체가 또 열린다고요?</p>
          <p dmcf-pid="V3pfiKwMu0" dmcf-ptype="general">[기자]</p>
          <p dmcf-pid="f0U4n9rR03" dmcf-ptype="general">오늘로 열 번째 회의인데요.</p>
          <p dmcf-pid="4wmYUv8t7F" dmcf-ptype="general">양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공익위원이 제시한 중재안을 두고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p>
          <p dmcf-pid="8rsGuT6FUt" dmcf-ptype="general">앞서 지난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차등 수수료율을 적용하려는 배민에 현행 9.8%인 최고 수수료율을 7.8%로 내리는 안을 제안했고, 쿠팡이츠엔 수수료율 5%와 함께 쿠팡이츠가 전체 배달비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라고 제안했습니다.</p>
          <p dmcf-pid="6mOH7yP3U1" dmcf-ptype="general">수수료율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선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는데요.</p>
          <p dmcf-pid="PcEvFC2Xp5" dmcf-ptype="general">타사 대비 음식값을 최저가로 하라고 요구하는 최혜대우 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고 배달기사의 위치를 점주에게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p>
          <p dmcf-pid="QkDT3hVZzZ" dmcf-ptype="general">SBS Biz 정대한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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