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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필수의료 버리고 '고수익' 쏠리는 의사들…"'개원의 총량제'가 해법"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3 17:33:5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the300]</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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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lbdfHRuV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1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구급대원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4.9.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3/moneytoday/20241103171249730wiav.jpg" data-org-width="1024" dmcf-mid="fBnwoBEQK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3/moneytoday/20241103171249730wiav.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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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1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구급대원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4.9.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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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PUnsN9rRKF" dmcf-ptype="general"><br>최근 필수의료와 비수도권의 의료공백이 커지며 소위 '응급실 뺑뺑이'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해법으로 '개원의 총량제'가 주목받고 있다. 진료과목·지역 별 개원에 제한을 두는 제도로, 의대 정원을 늘려도 결국 돈 잘 버는 피부과나 성형외과 등으로의 의사 쏠림 현상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에서다. 개원의 총량제에 대해 국회에서도 입법을 검토 중인 만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지 의료계와 정치권 관심이 모인다. </p>
          <p dmcf-pid="QF8aM3o99t" dmcf-ptype="general">3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개원의 총량제'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 중이다. 해당 법안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현재 개원은 신고만 하면 가능하지만 이를 허가제로 바꾸자는 것이다. </p>
          <p dmcf-pid="x5VLP1iB21" dmcf-ptype="general">실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는 응급의학과와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가 아예 없는 등 의료 공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229개 시군구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곳은 6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있어도 인구 1000명 당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가 0.5명에 불과한 곳도 96곳에 달했다. 내과 전문의가 없는 시군구는 세 곳,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는 지역은 11곳으로 나타났다. </p>
          <p dmcf-pid="ys12pOKGK5" dmcf-ptype="general">비수도권 지역은 활동 의사 수 절대 수 자체가 적다. 김 의원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가 가장 적은 곳은 강원 고성, 강원 양양으로 1명에 그쳤으며, △강원 인제 1.1명 △강원 정선 1.3명 △강원 횡성 1.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의 활동 의사 수는 전국 평균(3.2명)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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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필수의료 분야별 전문의가 한 명도 없는 전국 시군구 및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그래픽=김현정"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3/moneytoday/20241103171251012mfhi.jpg" data-org-width="620" dmcf-mid="4qXbFrqyb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3/moneytoday/20241103171251012mfhi.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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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의료 분야별 전문의가 한 명도 없는 전국 시군구 및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그래픽=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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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lp6qS41qX" dmcf-ptype="general"><br>이미 독일에서는 이미 진료과목마다 지역별 개원의 수를 정해두는 방식의 '개원의 총량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또한 독일은 대형병원의 필수의료분야 전문의는 개원의보다 더 많은 보상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수도권에서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을 개원하는 게 더 큰 수입을 기대할 수 있어 필수의료 분야 의사 이탈을 막기 어려운 구조다. 김선민 의원은 "대학병원에 전문의가 부족해 '응급실 뺑뺑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원의 총량제 도입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p>
          <p dmcf-pid="GohFyg1mbH" dmcf-ptype="general">향후 부작용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가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김선민 의원의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 종합감사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개원의 총량제 및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제에 대해 "특정 지역·특정 진료과목의 쏠림 현상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김 의원 의견에 공감한다"면서도 "(개원의 총량제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보다 심도있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p>
          <p dmcf-pid="HyzM9WQ09G" dmcf-ptype="general">지역의사제 등 필수의료 공백 완화를 위한 제도를 한국 실정에 맞게 다각도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7일 복지위 국감에서 지역·공공의료를 위해 거론되는 지역의사제 등에 대해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면 검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p>
          <p dmcf-pid="XrZK3mBWqY" dmcf-ptype="general">차현아 기자 chacha@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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