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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통위, 방문진 이사 임명 막은 재판부 작심 비판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1 17:21: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사법부의 정부부처 이해 부족 탓"<br>행정마비 장기화 우려···즉시 재항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MQ5r1dzS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onuS7Nfv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지난 10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박민 전 KBS 사장.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1/seouleconomy/20241101172135309xoqd.jpg" data-org-width="640" dmcf-mid="4JRFO3nbC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1/seouleconomy/20241101172135309xoqd.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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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지난 10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박민 전 KBS 사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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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PgL7vzj4Cv" dmcf-ptype="general">
            [서울경제] 
           <p>방송통신위원회가 1일 방송문화진흥회의 차기 이사진 임명 집행정지를 유지하도록 한 법원 판결에 대해 "정부부처에 대한 사법부의 이해가 부족한 탓"이라고 말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방통위는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 재항고하겠다는 입장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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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QaozTqA8lS" dmcf-ptype="general">이날 서울고등법원 행정8-2부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문진 차기 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1심 판결을 유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p>
          <p dmcf-pid="xcjKG9Dxyl" dmcf-ptype="general">1심 판결에 대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한 것으로, 이로써 방문진 새 이사 임명은 또다시 미뤄지게 됐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7월 방문진 신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을 임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p>
          <p dmcf-pid="yupmesqyCh"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이번 판결의 문제점들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방통위 측은 "재판부는 방통위의 시스템 마비 문제를 소홀히 다뤘다"며 "민생 현안을 적기에 처리하지 못해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dmcf-pid="W7UsdOBWlC"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행정 마비가 장기화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불편과 피해에 대해서도 밝혔다. 방통위 측은 "장기간에 걸친 방통위의 행정 마비는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소비자 기만 문제, 단통법 폐지 등 당면한 현안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나아가 지상파 방송의 무허가 방송 우려까지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Y64GkHxpvI" dmcf-ptype="general">이어 "특히 AI 딥페이크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새로운 현안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마저 불가능하고, 딥페이크 음란물 삭제 차단 등 제재 처분마저 중단됨으로써 국민의 불편과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러한 결정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GP8HEXMUWO" dmcf-ptype="general">해당 방통위의 입장은 재판부가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을 문제로 삼은 것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2인의 위원만의 심의 의결에 따라 기관이사에 대한 임명을 결정한 이 사건 임명 처분은 방통위법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p>
          <div dmcf-pid="HQ6XDZRuhs" dmcf-ptype="general">
           <p>방통위는 현재 애플과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OTT, 알리익스프레스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와 과징금 처분을 검토 중이다. 이번 재판부의 결정은 해당 사업자들이 실제 과징금 처분을 받을 경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p> 류석 기자 ryupro@sedaily.com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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