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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강남서 '지분 쪼개기' 성행… 그린벨트 해제 앞두고 시끌

온카뱅크관리자

2024-10-31 06:34: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다음달 해당 지역 발표… "투기 부작용" vs "일감 공급" 찬반 팽팽 <br>경실련, 예상지역 토지소유주 현황 공개… 공급 효용성과 연관성 의문</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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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dmcf-sid="K9irOSVZV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HBRJgZwK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다음달 8·8대책 세부안으로 그린벨트 신규택지 후보지가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투기 우려와 업계 기대감이 혼재한다. 사진은 그린벨트 해제지로 유력 거론되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1/moneyweek/20241031045946191tmwb.jpg" data-org-width="680" dmcf-mid="qTPzbfmef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1/moneyweek/20241031045946191tmw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다음달 8·8대책 세부안으로 그린벨트 신규택지 후보지가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투기 우려와 업계 기대감이 혼재한다. 사진은 그린벨트 해제지로 유력 거론되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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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2O5KVPCnKl" dmcf-ptype="general">
           정부가 8·8부동산대책으로 추진 중인 수도권 주택공급 세부 청사진이 발표된다. 5만여가구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신규택지 후보지 공개를 앞두고 굵직한 공급대책이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투기 우려와 업계 기대감이 혼재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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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Vvp8Qdyj2h" dmcf-ptype="general">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그린벨트 해제 관련 세부 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8·8대책을 발표하며 서울과 인접지역 그린벨트를 풀어 올해 5만가구, 내년 3만가구 등 총 8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음달에 공개하는 세부안은 5만가구가 들어설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다. </p>
          <div dmcf-pid="fp6aAwuSBC" dmcf-ptype="general">
           부동산업계에서는 후보지로 강남권을 주목한다. 강북권은 산지가 대부분이라 개발이 힘들 것으로 예측돼서다. 강남권에서는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구 내곡동이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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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세곡동·내곡동 토지 소유 전수조사… "지분 쪼개기 흔적, 투기 의심돼" </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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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PjlTHxpb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다음달 8·8대책 세부안으로 그린벨트 신규택지 후보지 공개를 앞두고 투기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사진은 3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그린벨트 토지소유주 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 모습.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1/moneyweek/20241031045947653guls.jpg" data-org-width="680" dmcf-mid="BoPNcr7v9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1/moneyweek/20241031045947653gul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다음달 8·8대책 세부안으로 그린벨트 신규택지 후보지 공개를 앞두고 투기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사진은 3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그린벨트 토지소유주 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 모습.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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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8bdDmh9HKO" dmcf-ptype="general">
           그린벨트 해제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집값 안정화 효과보다 투기 등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div>
          <p dmcf-pid="6sZb26Iifs" dmcf-ptype="general">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0일 서울 종로구 소재 경실련 강당에서 '그린벨트 토지소유주 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그린벨트 해제는 사익 추구에 이용될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p>
          <p dmcf-pid="PjS3UBc6Bm" dmcf-ptype="general">경실련에 따르면 최근 한달 동안 시사저널과 공동으로 토지 소유주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강남구 세곡동·서초구 내곡동 일대 토지의 42.1%를 민간이 소유했다. 그린벨트 해제에 따라 이들에게 필연적으로 반사이익이 돌아갈 것이라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p>
          <p dmcf-pid="QwGzbfmebr" dmcf-ptype="general">조사 결과 그린벨트로 묶인 세곡동과 내곡동의 토지는 총 4252필지, 면적은 985만㎡다. 소유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공 2460필지(612만㎡) ▲개인 1577필지(249만㎡) ▲법인 140필지(59만㎡) ▲신탁사 49필지(53만㎡) ▲기타 26필지(9만㎡)다.</p>
          <p dmcf-pid="xLOZtUg2Vw" dmcf-ptype="general">세곡동과 내곡동의 토지 공시지가 총액은 4조1761억원이다. 여기서 개인과 법인 등 민간이 소유한 1782필지의 현재 공시지가는 1조2307억원, 전체의 30%에 달한다. </p>
          <p dmcf-pid="yEWuq2wMbD" dmcf-ptype="general">외국인 포함 개인이 8269억원(19.8%), 법인 2540억원(6.1%), 신탁사 1092억원(2.6%), 기타 406억(1.0%) 순이다. 전체 조사 대상 4252필지 가운데 공시지가와 면적이 없는 95필지를 제외한 4157필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p>
          <p dmcf-pid="W9irOSVZ9E" dmcf-ptype="general">지분 쪼개기 흔적이 나타난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지난 5년 동안 세곡동·내곡동 그린벨트 지역의 전체 거래 내역 169건 가운데 80건(47.3%)이 지분 매매로 드러났다. 내곡동 산지의 한 그린벨트 임야는 지난해 5월30일 하루에만 20번에 걸쳐 지분이 직거래 됐다. 총 거래 금액은 6억5000여만원이다. </p>
          <p dmcf-pid="YQASyXMUVk" dmcf-ptype="general">지난해 지분 거래는 23건으로 최근 5년 사이 지분 거래 80건 가운데 2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개발 예정지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 분양권 등을 얻을 수 있어 개발 직전 지분 매매는 투기 목적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p>
          <p dmcf-pid="GYzxeLHEqc" dmcf-ptype="general">황지욱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은 "그린벨트 지정이 되기 전부터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이들은 사적 소유권을 제한받아왔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내부 거래를 통한 지분 쪼개기가 진행돼 왔다는 것은 투기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p>
          <p dmcf-pid="HrHqK4sd9A" dmcf-ptype="general">이어 "공시지가만으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까지 더해 보상받기 때문에 월등한 차익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p>
          <div dmcf-pid="XN5KVPCnbj" dmcf-ptype="general">
           황 위원장은 "제일 큰 문제는 당장 주택 수가 부족한데도 실제 공급까지 적어도 6~7년은 걸린다는 것"이라며 "시기적으로 그린벨트 해제는 주택공급 효용과 큰 연관이 없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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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불황 장기화 건설업에 호재… "주택 수요 위축은 우려돼"</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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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k3f6Rva9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다음달 8·8대책 세부안으로 그린벨트 신규택지 후보지 공개가 예정된 가운데 건설업계에서는 호재라는 입장이다. 사진은 지난달 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1/moneyweek/20241031045949038goel.jpg" data-org-width="680" dmcf-mid="byXB98OJb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1/moneyweek/20241031045949038goe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다음달 8·8대책 세부안으로 그린벨트 신규택지 후보지 공개가 예정된 가운데 건설업계에서는 호재라는 입장이다. 사진은 지난달 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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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5GPNcr7v2a" dmcf-ptype="general">
           반면 고금리 여파로 장기 불황을 겪었던 건설업계는 일감이 증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내비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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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1GPNcr7vfg" dmcf-ptype="general">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업자들은 신규 택지가 공급되면 물량이 증가하니 당연히 환영하는 입장"이라며 "강남·서초·송파구 그린벨트는 자리가 좋다 보니 수요자들은 관심이 많을 것 같다"고 예측했다. </p>
          <p dmcf-pid="t9EyG1dzbo" dmcf-ptype="general">다만 "시장에 공급 시그널은 줄 수 있겠지만 집값을 잡는 데에는 시간이 상당 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장래에 대비한 물량이기에 지금 바로 공급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내다봤다. </p>
          <p dmcf-pid="Fev0ubkP9L" dmcf-ptype="general">경실련의 주장대로 보상과 이주, 사업계획 등 남은 절차가 진행되고 실제 착공에 들어가려면 최소 4~5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설명이다.</p>
          <p dmcf-pid="38sX1po9qn" dmcf-ptype="general">반면 시행사 등에서는 주택 매수세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시선도 나온다. </p>
          <p dmcf-pid="0cFV8MSg2i" dmcf-ptype="general">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업에는 일감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 호재겠지만 기존 주택 매수세가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주택 청약을 기다리며 관망세로 접어들면서 수요가 말라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전 그린벨트 해제 시에도 주택 시장 수요 급감 현상이 있었기에 직접 땅을 매입해 공급하는 시행사 입장에서는 기대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p>
          <p dmcf-pid="pzNhvGQ02J" dmcf-ptype="general">이 관계자는 "토지 소유주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 이명박 정부 때처럼 더 빠른 시기 내에 속도감 있게 공급과 입주가 이뤄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p>
          <p dmcf-pid="UKkTY5e79d" dmcf-ptype="general">이화랑 기자 hrlee@m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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