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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미리 신청부터 하세요”… 대출 규제 2금융권 확산에 모집인 활개

온카뱅크관리자

2024-10-30 06:05: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새마을금고·농협 등도 가계대출 규제<br> 은행 모집인 주담대 중단하자 2금융권 눈 돌려<br> “규제 시행일 전까지 선착순 접수” 홍보<br>편법·작업대출 유도하기도…주의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sU75FiBu7">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jX5vW6Fp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올라온 대출모집인의 글./온라인 커뮤니티 등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0/chosunbiz/20241030060133495ysmf.jpg" data-org-width="1990" dmcf-mid="2b6x9fmeU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0/chosunbiz/20241030060133495ysmf.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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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올라온 대출모집인의 글./온라인 커뮤니티 등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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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84DraAFOFU" dmcf-ptype="general">새마을금고·농협 등 상호금융을 비롯한 2금융권이 대출 조이기에 본격 합류하면서 ‘막차 수요’를 자극하는 대출모집인이 활개를 치고 있다. 대출모집인을 주축으로 한 ‘편법 대출’ ‘작업 대출’도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p>
          <p dmcf-pid="6pJnPMSgpp" dmcf-ptype="general">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에는 2금융권 대출이 막히기 전 “신청부터 하라”는 대출모집인들의 광고 글이 매일 수백건씩 올라오고 있다. 대출모집인이 올린 글을 보면 “규제 시행 전 미리 서류를 접수해 여신(대출)을 확보할 수 있다” “미리 접수하면 2금융권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50%, 최저 연 3%대 금리 적용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p>
          <p dmcf-pid="PtpuZtJqU0" dmcf-ptype="general">금융 당국이 2금융권 DSR을 50%에서 은행과 같은 4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며 금융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가 고조되는 점을 이용해 영업에 나선 것이다. DSR은 연 소득에서 한 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DSR이 낮아지면 빌릴 수 있는 돈은 줄어든다.</p>
          <p dmcf-pid="QZF0GZRuu3" dmcf-ptype="general">‘높은 대출 한도와 낮은 금리’를 앞세워 영업을 강화하던 상호금융까지 대출 문턱을 높이자, 규제 시행 전 남은 1~2주 내 선착순으로 대출 신청을 받는다는 글도 속속 올라오고 있다. 지난주 가계대출 규제를 발표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현재 세부안을 마련 중이며, 11월 초 시행할 계획이다. 농협중앙회, 신협중앙회도 새마을금고와 유사한 수준으로 대출 규제를 검토하고 있는데, 시행까지는 여러 주가 걸릴 전망이다.</p>
          <p dmcf-pid="x946B9DxpF" dmcf-ptype="general">대출모집인들이 2금융권 영업을 강화하는 것은 1금융권 대출 모집 활동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주요 시중은행은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하거나 한도를 축소한 상태다. 대출모집인을 통해 접수한 주담대 물량이 많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이 지난 8월 신규 취급한 주담대(23조135억원) 중 49.9%인 11조4942억원이 대출모집인을 거쳐 실행됐다. 일부 은행은 올해 상반기 전체 주담대의 3분의 2에 가까운 물량을 대출모집인에 의존한 것으로 나타났다.</p>
          <p dmcf-pid="ygAkngZw3t" dmcf-ptype="general">대출모집인은 통상 ‘1사 전속주의’ 의무에 따라 금융회사 1곳과 위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은 1사 전속에서 제외돼 은행, 상호금융 가릴 것 없이 영업을 할 수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1금융권이 모두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를 막았기 때문에 온라인 대출모집인들이 2금융권 대출 영업을 강화하고 있다”며 “오프라인 대출모집인보다 영업 전략 변경이 쉬워 쏠림 현상도 심한 편이다”라고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hTWOh9HF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정서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0/chosunbiz/20241030060135295cepz.jpg" data-org-width="640" dmcf-mid="VYJnPMSgp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0/chosunbiz/20241030060135295cep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정서희
           </figcaption>
          </figure>
          <p dmcf-pid="YLNAJLHEp5" dmcf-ptype="general">문제는 ‘대출 한도를 늘려 주겠다’며 편법 대출·작업 대출을 유도하는 대출모집인도 상당수 있다는 점이다. 주로 이들은 대부업체에서 우선 돈을 빌려 집을 산 뒤, 사업자 등록 후 저축은행·상호금융 등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아 돈을 상환하면 된다며 이를 중개하겠다고 홍보한다. 사업자 대출은 규제가 가계대출에 비해 느슨해 한도가 높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대부업체보다 금리가 낮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에서 주담대를 받은 후 대환하는 방안도 온라인에서 자주 거론된다. P2P 대출은 DSR뿐만 아니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대출금리는 연 10~15% 수준이다.</p>
          <p dmcf-pid="GTGXlT41uZ" dmcf-ptype="general">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중개 수수료율이 가계대출에 비해 높은 사업자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는 대출모집인이 많다”며 “대출모집인인 척 소비자를 속여 작업대출 조직과 협업하는 사례도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무턱대고 사업자를 낸 후 대출을 받아도 금융사의 사후 용도 점검 과정에서 적발될 확률이 높다”며 “이 경우 그대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할 수 있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했다.</p>
          <p dmcf-pid="HwOCkwuSuX"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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