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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시대리포트]황운하 "보완수사 요구로 충분" vs 곽규택 "범위 줄이자"

온카뱅크관리자

2026-05-08 05:37: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보완수사권, 최선의 선택은③] 경찰 출신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검사 출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CiOwqgRXV">
          <blockquote class="pretip_frm" contents-hash="8e8e6621c74d0d59a54aa8048463a65f7a6ece10f0b91229bbde4c2e7ed37167" dmcf-pid="5hnIrBaeH2" dmcf-ptype="pre">
           [편집자주] 오는 10월 검찰이 사라지고 공소청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그러나 그동안 검찰이 행사한 보완수사권이란 숙제가 남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예외적 허용을, 여당 강경파는 전면 폐지를 주장한다. 피해자 구제 등 인권 보호라는 형사사법제도의 본령을 위해선 무엇이 최선일까.
          </blockquote>
          <div contents-hash="59e9dd4302b484ba0f382c5fca2b9fc38ad351c3e1744c28393cd387a39a4f2d" dmcf-pid="1lLCmbNdG9" dmcf-ptype="general">
           <br>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8ad5d9c5995df77ff7184631b0b42a0903ece6d96aff14ce7328a157332ac7c" dmcf-pid="tSohsKjJH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왼쪽)과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8/moneyweek/20260508052916229fqoc.jpg" data-org-width="680" dmcf-mid="WlMDApJ61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8/moneyweek/20260508052916229fqo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왼쪽)과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468a2fc5cc9038e6c41fece5eec7ba03807e5119ded42e195af513753903109" dmcf-pid="FvglO9Ai1b" dmcf-ptype="general">
           <span>"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도 충분하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span>
           <br><span> "보완수사를 하더라도 기소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면 된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span>
          </div>
          <p contents-hash="a3a5541b4be50b04450dd9688f99d7c680e351bdd774dbf29a04e91d0951f0ce" dmcf-pid="3fZ2BDFYGB" dmcf-ptype="general">오는 10월 검찰청과 함께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할지 여부를 두고 국회가 찬반 양론으로 갈라졌다. 경찰 출신 황운하 의원(비례대표)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애고 대신 보완수사 요구권을 남겨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검찰 출신 곽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시 기소율이 낮아지고 억울한 피해자들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p>
          <p contents-hash="9c65503b3fdefc2bcc744691e8f16f51dee5f4e73ca42ad4b331e5316f6286a1" dmcf-pid="045Vbw3GXq" dmcf-ptype="general">황 의원은 7일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인터뷰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자는 주장의 전제는 경찰 수사에는 오류가 많고 검사가 더 우월한 존재라는 것"이라며 "(야권에서)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을 예로 들지만 경찰과 검찰이 수평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소통하면 충분히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85054950239f6fdf12b2f7d60b440a14e32cd4ecefb09362804811e0f8e9b51" dmcf-pid="p81fKr0H1z" dmcf-ptype="general">황 의원은 "공소시효가 임박했을 때 경찰이 검사에게 전화해 중요한 사건의 공소시효가 다와간다고 말하고, 검사가 먼저 발견하면 경찰에 전화해 수사를 재촉할 수 있어야 한다"며 "원만한 소통이 되면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aa75878a72a2207910689a457d901f40f5dc5e56e918f13ce86372c55db6e79" dmcf-pid="U6t49mpXG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관련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사진=지선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8/moneyweek/20260508052916451kclr.jpg" data-org-width="680" dmcf-mid="YU6AgtMV1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8/moneyweek/20260508052916451kcl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관련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사진=지선우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b707a903f7380989eba390b84ca67346f582782ff878f6a6af917414a54ccf0" dmcf-pid="uPF82sUZ1u" dmcf-ptype="general">
           황 의원은 강제성이 없는 보완수사 요구권만 둘 경우 수사가 지연되거나 부실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도 반박했다. 그는 "경찰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검사 우월주의 사고가 그 토대에 깔려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가 잘못됐을 경우는 없는가"라고 했다.
          </div>
          <p contents-hash="e4b2cad6613771cfa77106401ca14d740a9ca0725422417b0772cd599cb8924c" dmcf-pid="7Q36VOu55U" dmcf-ptype="general">황 의원은 보완수사권 행사 범위를 제한한 채 유지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순간 결국 수사권 확대 논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예외적으로만 인정하자고 하지만 법 기술적으로 특정 상황만 예외적으로 규정하기 쉽지 않고 실제 수사 과정에서는 권한이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78ce8217b9ed9cc21c3dd61e05d796ecd9ff0cb7ad15ab162e093f8f0d90382" dmcf-pid="zx0PfI71Xp" dmcf-ptype="general">황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오히려 검찰과 경찰의 수평적 협력 관계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을 보면 다양한 수사기관이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와 수사 초기부터 협력한다"며 "국내에서도 이런 문화가 자리 잡으려면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남겨둬서는 안 된다"고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5de30d42fdc75a33a5f604afec4fa69c407de8926d6af00c5af42dc7e312090" dmcf-pid="qMpQ4CztX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황운하 의원 대전지방경찰청장 당시 모습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8/moneyweek/20260508052916680efcx.jpg" data-org-width="560" dmcf-mid="Gyt49mpXX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8/moneyweek/20260508052916680efc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황운하 의원 대전지방경찰청장 당시 모습 ./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3c7bae6b3b7d55cc852cff7f5d48b9193a8d7ffa7fd38616218e8b98800156d" dmcf-pid="BRUx8hqFZ3" dmcf-ptype="general">
           반면 곽규택 의원(부산 서구·동구)은 "정치적인 이유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국민들의 사법 서비스를 없애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div>
          <p contents-hash="092bf52c9c1122ecbcca2a0c0d742366d74cb70244770013d4eab60a24258f67" dmcf-pid="beuM6lB31F" dmcf-ptype="general">곽 의원은 시대와의 인터뷰에서 "보완수사는 당연히 검사가 해야 할 의무다. 기소 담당 기관에서 기소하기에 부족한 상황이면 보완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소하는 데 필요한 증거가 무엇인지 검사가 가장 잘 안다"며 "효율성 측면에서도 맞다"고 했다.</p>
          <p contents-hash="41523abe64ba7d82369718a21b6a1b38b36e6cd0924f7b1a9dc41307f0d92ee6" dmcf-pid="Kd7RPSb0Yt"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보완수사요구권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자들이 경찰 수사에 불만을 가져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해도 경찰이 종전과 같은 의견을 올리면 어떻게 하느냐"며 "억울한 피해자들은 어디에 하소연해야 하느냐"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c7e3bc39426fb35e4d0075f7b94167c69cd5262eae5bc93b97d94561a3e6a5c" dmcf-pid="9fZ2BDFYY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8/moneyweek/20260508052916916kgci.jpg" data-org-width="680" dmcf-mid="HvpQ4CztY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8/moneyweek/20260508052916916kgc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b49f4fcb2eb6cb449d915c8feb22b6adc7106676ca9c2441886d73dfb245ee1" dmcf-pid="245Vbw3G55" dmcf-ptype="general">
           곽 의원은 보완수사권 남용 우려에 대해 '보완수사 범위 제한'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보완수사를 하더라도 경찰이 송치한 사건 중 기소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면 된다"며 "검사의 권한 남용이나 정치적 수사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의 폐해로 지적되는 사례는 대부분 특수수사처럼 검찰이 인지한 사건"이라며 "보완수사를 아예 못 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제약"이라고 했다.
          </div>
          <p contents-hash="8f1a1395cfc743905b9af3f624e53a839a48b9ddf554cc52b1f80a6d4ce3a699" dmcf-pid="V81fKr0HZZ" dmcf-ptype="general">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공소청의 기소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곽 의원은 "기소하는 쪽이 책임을 지려면 기소에 필요한 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무책임한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기소율 자체가 낮아질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억울하게 기소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6a62d43c4ae44866ca9c5de8951fd1a8ca5201a09a97e95e04e385fdf6b0adf" dmcf-pid="f6t49mpXtX" dmcf-ptype="general">한편 정부는 검찰개혁 2단계 입법으로 보완수사권 관련 내용을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6월까지 마련한 뒤 당정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2f01af1e149b84e6d2854893582f180a50ae4d73a754e182c58a8e55dd18d53" dmcf-pid="4PF82sUZY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해 9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정치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8/moneyweek/20260508052917143mukf.jpg" data-org-width="680" dmcf-mid="XRLCmbNdt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8/moneyweek/20260508052917143muk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해 9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정치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405ced5d31b0af07a323a3d6e839007a080dc3cffe47bdd90de6797a0b69647" dmcf-pid="8Q36VOu5GG" dmcf-ptype="general">
           ▶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프로필
           <br>▲대전 출생 ▲경찰대학 1기 졸업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행정학 석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 박사 ▲대통령경호실 근무(1984~1991년) ▲경찰청 수사권조정팀장·수사기획관 역임 ▲경찰수사연수원장(2012~2014년)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2016년) ▲제23대 울산지방경찰청장(2017~2018년) ▲제14대 대전지방경찰청장(2018~2019년) ▲ 제21 국회의원(대전광역시 중구) ▲22대 국회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조국혁신당 원내대표(2024년)
          </div>
          <p contents-hash="9c6c35152ca802c30339111a9af38eaade3a4103467754e77cb5a2ee965deaba" dmcf-pid="6x0PfI71GY" dmcf-ptype="general">▶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프로필<br>▲부산 출생 ▲ 혜광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제25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1999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2001년) ▲법무부 국제형사과 검사(2007년) ▲부산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2009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6부 부장검사(2013~2014년) ▲곽규택 법률사무소 변호사(2014년) ▲ 제22대 국회의원(부산 서구·동구)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2024년) ▲국민의힘 원내부대표(2025년)</p>
          <p contents-hash="6f7c54e357bfd480abcd151a257c7f7aa22451a66a47ef291279db215f11e1c1" dmcf-pid="PMpQ4Czt5W" dmcf-ptype="general">지선우 기자 sunwooda@sidae.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행미디어 시대 &amp; sida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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