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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재소자 느는데 교도관 줄어… 통제불능 구치소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8 06:05:0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수용자 올해 8월 6만2천명 넘어 교도관 감소… 관리·감독 어려워 폭행·강제추행 등 사건·사고 증가 교정 공무원 안전 확보 장치 필요 법무부 “고위험군 심리치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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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와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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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왕시 서울구치소 재소자인 20대 A씨와 B씨는 다른 재소자들을 수차례 폭행하고 협박했다. 이외에도 재소자에게 약을 먹여 강제 추행하는 등 범행을 저지르다 적발돼 지난 2월12일 이들에게 징역형이 추가로 선고됐다. 
 #2. 지난해 3월13일께 수원구치소에서 근무하던 교도관 C씨는 재소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당시 C씨는 안양시의 한 병원에 외부 진료를 받으러 간 D씨와 동행했다. 이후 D씨는 “화장실을 가겠다”고 C씨에게 요구했고 C씨가 D씨의 발에 차고 있던 족쇄를 푸는 과정에서 D씨가 “아프다”며 C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제79회 교정의 날을 맞아 교정 시설 내 수용 인원이 포화 상태에 다다른 가운데 교정 공무원의 수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수용자들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교도소 내 사건·사고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7일 법무부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 기준 교정시설 1일 평균 수용 인원은 지난 2022년 5만1천117명, 2023년 5만6천577명, 올해 8월 기준 6만2천366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수용 정원 대비 과밀 정도도 2022년 104.3%, 2023년 113.3%, 올해 124.3%로 집계됐다. 
 반면 교정 공무원 수는 2022년 1만6천808명에서 올해 1만6천771명으로 하락했다. 이처럼 재소자 수는 늘고 이를 감독한 교도관 수는 줄어들자 교정 시설 내 수용자들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지면서 교도소내 사건·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교정 사고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1천건, 2020년 1천241건, 2021년 1천278건, 2022년 1천527건, 지난해 1천795건으로 집계됐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구치소나 교도소 같이 폐쇄적인 공간의 경우 언론에 보도되는 것보다 사건·사고 건수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용 정원 대비 과밀 정도가 높아지면 이들을 더욱 통제할 수 없고 직원들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교정 공무원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장비나 공무원 간 신속하게 의사 전달을 할 수 있는 장치들이 확충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과밀 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북부구치소 및 화성여자교도소 신축 사업이 진행 중”이라며 “최근 들어 과밀 수용으로 인한 사건·사고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 고위험군 수용자를 선별해 심리치료를 집중 실시하고 현장근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소민 기자 so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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