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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근로계약서 나도 달라니까 휴대폰 사진으로…"불법 아닌가요?"[직장인 완생]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
2024-10-26 09:34: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미교부는 근로기준법상 불법…500만원 이하 과태료<br>사업주·근로자 1장씩 갖고 있어야…전자계약서도 가능<br>근로자가 전자적 방법 동의 안 하면 '서면' 교부 의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eUAC8OJ2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IdHuEphB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6/newsis/20241026090012598vxdn.jpg" data-org-width="640" dmcf-mid="UqGhZLHEq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6/newsis/20241026090012598vxd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zya39IbY9M"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 인생 첫 아르바이트로 첫 월급을 받은 A씨는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고 의문부호가 생겼다. 계약 시 사장이 언급한 액수에 못 미치는 돈이 들어왔기 때문. 이에 A씨는 사장에게 직접 계약서를 확인해보고 싶다고 요청했다. 사장은 근로계약서를 보여주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수긍하면서도 입사 당시 자신이 수기로 서명한 계약서 원본을 갖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들려오는 답은 "이제 된 것 아니냐"는 반문뿐이었다. 이에 A씨는 파일로라도 받을 수 있냐고 부탁했고 계약서를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은 보내줄 수 있다고 답이 왔다. </p> <p dmcf-pid="qc4hZLHEqx" dmcf-ptype="general">근로계약서는 직장인에게 생명과도 같다. 임금, 근무기간 등 모든 근로환경 관련 내용이 담겨있다. 계약서를 쓰지 않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이제 작성 관행은 노동시장에 깊게 뿌리내렸다. </p> <p dmcf-pid="BizESQhLVQ" dmcf-ptype="general">그렇다면 근로계약서를 쓰긴 했지만 근로자에게 주지 않는 미교부 행위는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 역시 불법이 맞다. </p> <p dmcf-pid="bBTQg0LK2P" dmcf-ptype="general">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배부해야 한다. 전자계약서도 가능하다. 교부하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문다. 사장과 근로자 모두 각자 계약서 한 장씩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p> <p dmcf-pid="Krxy3jts96" dmcf-ptype="general">아르바이트생도 예외는 아니다. 일용직,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 근무 기간이나 근무 형태에 상관없이 근로계약서를 쓰고 교부 받을 권리가 있다. </p> <p dmcf-pid="95DqPy8t28" dmcf-ptype="general">A씨 사례로 돌아가보자. A씨 수중에는 계약서가 없다. 교부 요청에도 사업주는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법 위반에 해당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p> <p dmcf-pid="2GgFKOBWb4" dmcf-ptype="general">다만 사장의 말대로 A씨가 근로계약서를 찍은 이미지 파일을 받게 된다면 어떨까. 이 경우 다툼의 여지가 생길 수 있다. </p> <p dmcf-pid="Vyn5qr7vKf" dmcf-ptype="general">고용노동부가 2016년 발표한 '전자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수기, 한글 프로그램 등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PDF, 사진 파일 등으로 전자화한다면 전자근로계약서의 효력을 갖는다. </p> <p dmcf-pid="f7O2eXMU9V" dmcf-ptype="general">또 이 같은 형태의 근로계약서를 이메일 등 각종 전자적 방법을 이용해 근로자에게 전송하는 경우 교부한 것으로 본다. </p> <p dmcf-pid="4XN02CKGV2" dmcf-ptype="general">관건은 A씨의 사장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근로계약서 사진이 전자근로계약서에 해당하는지다. </p> <p dmcf-pid="8KS6LFiBV9" dmcf-ptype="general">또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받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할 의무가 있다. 사장은 A씨가 당초 요구한 '종이' 근로계약서를 주지 않았다. </p> <p dmcf-pid="69vPo3nbfK" dmcf-ptype="general">A씨가 근로계약서 미교부 관련 검토 또는 구제가 필요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민원실로 상담 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면 된다. 사장과 이견이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 받을 수 있다.</p> <p dmcf-pid="PHa39IbY9b"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innovation@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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