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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사위 공방 되풀이…“이재명 전화도 압수수색”·“명태균 봐주기”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
2024-10-25 16:25:2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tITMCKGC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GtQsuaVS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5/kbs/20241025161643160pubf.jpg" data-org-width="640" dmcf-mid="yUoT9c3IW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5/kbs/20241025161643160pubf.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YHFxO7NfvI" dmcf-ptype="general">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5일 법무부·감사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각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공방을 되풀이했습니다.</p> <p dmcf-pid="GlY2c1dzlO"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면서 김 여사를 압수수색하지 않은 채 불기소 처분했다는 야당의 비판에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끌어와 맞섰습니다.</p> <p dmcf-pid="HSGVktJqTs" dmcf-ptype="general">조 의원은 “검찰에 문제를 제기하는 야당의 논리대로라면 이 대표의 휴대전화와 주거지를 압수수색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며 야당의 논리를 “여기(이 대표 수사)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p> <p dmcf-pid="XvHfEFiBWm" dmcf-ptype="general">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이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130곳을 압수수색한 사실은 김 여사 사례와 대조적이라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도 잘못된 비교라고 반박했습니다.</p> <p dmcf-pid="ZuKaG8OJyr" dmcf-ptype="general">곽 의원은 “(검찰 입장에선) 김 씨가 카드를 쓴 것으로 추정되는 식당 이곳저곳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김건희 여사는 문재인 정부 때 수사 초기에 무리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말했습니다.</p> <p dmcf-pid="579NH6Iiyw"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 여사를 통해 김영선 전 의원의 재보선 공천을 받아 냈다는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의 수사 상황을 따져 물었습니다.</p> <p dmcf-pid="1CyKjZRuvD" dmcf-ptype="general">장 의원은 “(명 씨가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의 직원이던) 강혜경 씨가 지난 5월에 4천여 개의 녹취 파일을 제출했는데, 검사도 없는 (창원지검) 수사과에 배당했다가 올해 9월에 형사4부에 재배당됐다”며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p> <p dmcf-pid="thW9A5e7WE" dmcf-ptype="general">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명태균 말에 의하면 3억6천만 원어치 여론조사 값 대신 김영선을 공천했으니 (김 전 의원의) 월급의 반을 받았다는 것 아닌가”라며 “김 여사 하나를 가리고 숨기려고 아주 난리가 났다”고 말했습니다.</p> <p dmcf-pid="FlY2c1dzvk" dmcf-ptype="general">오늘 국정감사에서는 대통령비서실·관저 이전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두고도 여야가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p> <p dmcf-pid="3QJhqa5rTc"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감사원은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국민감사청구위원회를 통해 객관적으로 감사 범위와 대상을 정했고, 1년 넘게 감사를 진행해 경호실 간부의 비위 혐의를 밝혀 파면 조치했다”고 강조했습니다.</p> <p dmcf-pid="0xilBN1mWA" dmcf-ptype="general">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감사원이 해당 감사와 관련한 회의록 공개를 거부한 것을 두고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이 지키려고 한 게 무엇인가”라며 “감사원이 어찌 검찰을 닮아가는가”라고 비판했습니다.</p> <div dmcf-pid="pMnSbjtsWj" dmcf-ptype="general"> [사진 출처 : 연합뉴스] <br> <div> <br>■ 제보하기 <br>▷ 전화 : 02-781-1234, 4444 <br>▷ 이메일 : kbs1234@kbs.co.kr <br>▷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br>▷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div> </div> <p dmcf-pid="Udgy2k0CSN" dmcf-ptype="general">김진호 기자 (hit@k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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