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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지급보장 명문화’ 통해 국민연금 수급의 불확실성 해소 기대”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
2024-10-24 14:31:2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fXa8YP3KT"> <p dmcf-pid="tDPHr4sdVv" dmcf-ptype="general">김상균 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장의 저서 ‘낙타와 국민연금’은 역설을 통해 국민연금의 진실을 풀어가는 책이다. 지난 9월 10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연금개혁 브리핑을 하면서 소개했던 책이기도 하다. </p> <p dmcf-pid="FN2vAbkPVS" dmcf-ptype="general">저자는 낙타라는 제목을 지은 게 독자들로 하여금 낙타와 국민연금을 연상하도록 권장해보고 싶었다고 전했다. 독자의 눈에 따라 낙타가 다른 동물로 보일 수 있다며, 국민연금을 인식하는 국민들의 태도 또한 천차만별일 거라고 했다. </p> <p dmcf-pid="3Afyk9DxBl" dmcf-ptype="general">낙타와 국민연금을 떠올리니 퍼뜩 든 연상은,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연금개혁이 쉽지 만은 않겠단 것이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dumi0LKb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가운데)이 9월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 중 ‘낙타와 국민연금’ 책을 들어보이고 있다. 왼쪽은 저자인 김상균 전 연금특위 공론화위원장.(ⓒ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4/govpress/20241024142022644vkms.jpg" data-org-width="800" dmcf-mid="X7M43Ephq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4/govpress/20241024142022644vkm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가운데)이 9월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 중 ‘낙타와 국민연금’ 책을 들어보이고 있다. 왼쪽은 저자인 김상균 전 연금특위 공론화위원장.(ⓒ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pzSeBCKG2C" dmcf-ptype="general"> <p>책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재정불안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제도 자체를 없애 버리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국민연금 없이 노후생활을 할 수 있는 현대인은 전체 국민의 3분의1도 안된다. </p> </div> <p dmcf-pid="UGAbXa5rVI" dmcf-ptype="general">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 전망을 어둡게 만드는 제1의 원인은 ‘저부담 고급여’, 즉 내기는 적게 내고 받기는 많이 받는 연금재정의 설계상 문제지만 그럼에도 다수의 사람들은 기금 운용만 잘하면 적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p> <p dmcf-pid="uHcKZN1m2O" dmcf-ptype="general">국민연금을 원하긴 하지만 보험료 인상이나 재분배 강화와 같은 고통 분담은 거부한다. </p> <p dmcf-pid="72Gofy8tqs" dmcf-ptype="general">이런 여러 역설적 상황에도 지금이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이라는 데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공통적인 견해다.</p> <p dmcf-pid="zzSeBCKGqm" dmcf-ptype="general">이에 정부가 지난 9월 4일 그 어려운 ‘연금개혁 추진계획’ 안을 내놨다. </p> <p dmcf-pid="qPtcxZRubr" dmcf-ptype="general">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제도로 개편하고자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p 인상하고, 연금제도의 소득보장 수준을 보여주는 명목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p> <p dmcf-pid="BgKlNqA82w" dmcf-ptype="general">기금수익률도 기존보다 1%p 이상 높은 5.5% 이상으로 높이고, 보험료율 13% 인상시, 2025년에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p, 40대 0.5%p, 30대 0.33%p, 20대는 0.25%p씩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p> <p dmcf-pid="bzSeBCKG9D" dmcf-ptype="general">아울러 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운영 중인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 등을 조정하는 장치인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한다는 내용도 담겼다.</p> <p dmcf-pid="KBTJKl2XKE" dmcf-ptype="general">이번 연금개혁안을 마련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정책과 박창규 과장에게 연금개혁이 왜 필요한지,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이번 연금개혁안을 마련했는지 등에 대해 서면으로 물어봤다.</p> <p dmcf-pid="92Gofy8tbk" dmcf-ptype="general">◆ 이번 연금개혁안을 마련하면서 정말 많은 고민들이 있었을 것 같다. 이번 연금개혁안에서 가장 신경을 썼던 부분이 무엇일지 궁금하다.</p> <p dmcf-pid="2wQXm8OJ9c" dmcf-ptype="general">저출생 및 인구 고령화로 재정 불안정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연금 제도는 개혁 없이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1년 수지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하며, 2056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p> <p dmcf-pid="VsR1IQhLfA" dmcf-ptype="general">또한 그간 개혁에 따라 ‘적게 부담하고, 많이 받는’ 세대와 ‘많이 부담하고, 적게 받는’ 세대간 형평성 문제가 심화되었으며, 노후소득보장이 불충분한 상황이다.</p> <p dmcf-pid="f5DVtc3IKj" dmcf-ptype="general">이런 점을 고려하여 지속가능성 제고, 세대간 형평성, 노후소득보장 강화라는 세 가지 방향성을 담아 연금개혁안을 마련했다.</p> <p dmcf-pid="4qvdbh9HKN" dmcf-ptype="general">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뿐만 아니라 기금수익률 제고, 자동조정장치 도입 방안 등을 제시했고,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속도 차등을 통해 개혁에 따른 부담을 세대 간 분담하는 한편, 국가의 연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여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p> <p dmcf-pid="8lnpvdyjfa" dmcf-ptype="general">노후소득보장 강화 측면에서는 실질소득 보장에 중점을 두고, 출산, 군 복무로 소득의 단절이 있거나, 소득이 낮아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분들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통해 연금 가입기간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했다. 또한 기초연금액을 인상하며, 퇴직·개인연금의 역할 강화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WNqGoXDB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9월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4/govpress/20241024142024060tfkc.jpg" data-org-width="800" dmcf-mid="ZB5WE2wMK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4/govpress/20241024142024060tfk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9월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PTg7WnGkfo" dmcf-ptype="general"> <p>◆ 1988년에 국민연금 제도가 시작됐다. 다른 나라 연금 제도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는 어떤지 궁금하다.</p> </div> <p dmcf-pid="QHcKZN1mqL" dmcf-ptype="general">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비교하면,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평균소득자가 40년 가입시 2024년 현재 42%이고, 매년 0.5%p씩 하락하여 2028년 40%가 될 예정이다. </p> <p dmcf-pid="xgKlNqA8bn" dmcf-ptype="general">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 도입되어 올해 36년이 됐다. 다른 나라의 연금 제도와 비교했을 때 역사가 짧으나, 인구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다.</p> <p dmcf-pid="ywQXm8OJqi" dmcf-ptype="general">2021년 기준 OECD 국가의 의무가입 연금 평균 보험료율은 18.2%, 소득대체율은 50.7%이며 많은 국가들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p> <p dmcf-pid="WrxZs6Ii9J" dmcf-ptype="general">독일은 1888년 연금 제도를 도입한 후,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개혁을 추진하였으며 일본은 1944년에 우리나라 국민연금과 유사한 후생연금, 1961년 기초연금을 도입하여 한국보다 약 45년 일찍 공적연금 제도를 시행, 고령화에 대응하면서 꾸준히 연금개혁을 실시하는 등 많은 국가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p> <p dmcf-pid="Y7lRqIbYKd" dmcf-ptype="general">◆ 이번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의 노후생활 보장 효과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 것 같다. 일반 노후 관련 금융상품과 비교해보면 우려가 줄어들 것 같다.</p> <p dmcf-pid="GZE21AFOqe" dmcf-ptype="general">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먼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납부한 보험료 이상을 연금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특히 저소득층은 국민연금 제도의 소득재분배 요소 덕분에 상대적으로 연금액이 더 많다. </p> <p dmcf-pid="HZE21AFO9R" dmcf-ptype="general">국가의 관리를 통한 기금의 안정적 운용 성과 달성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며, 보험료 지원 제도나 크레딧 등을 통해 정책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점도 다른 금융상품과 차별화되는 장점이다.</p> <p dmcf-pid="XvouyiYcBM" dmcf-ptype="general">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저임금 근로자나 지역가입자,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보험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군복무, 출산, 실업으로 인하여 국민연금 가입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도 운영 중이다. </p> <p dmcf-pid="ZuhMzOBW2x" dmcf-ptype="general">◆ 청년층에서 국민연금 기금 고갈 문제뿐만 아니라, 열심히 국민연금을 붓고 못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큰 것 같다. 보험료 인상 차등을 두는 등 청년층의 부담도 많이 덜려 한 것 같은데, 청년층이 국민연금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에 대해 듣고 싶다. </p> <p dmcf-pid="5M0DetJqKQ" dmcf-ptype="general">청년들이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뿐만 아니라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많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이번 연금개혁안에도 청년층의 이러한 걱정을 덜기 위해 지급보장 명문화 방안을 담았다. </p> <p dmcf-pid="1pIQumzTBP" dmcf-ptype="general">현행법에도 국민연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국가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더 구체적으로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하겠다는 약속과 의지를 법에 명문화하여 담겠다는 것이다. </p> <p dmcf-pid="tKWn2vf526" dmcf-ptype="general">지급보장 명문화를 통해 미래 급여 수급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미래세대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p> <p dmcf-pid="FfXa8YP398" dmcf-ptype="general">또한 기본적으로 기금 소진에 대한 우려를 덜기 위해서는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p> <p dmcf-pid="3izOLUg2b4" dmcf-ptype="general">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이번 개혁안에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뿐만 아니라 기금수익률 제고, 자동조정장치 도입 방안 등을 제시했다.</p> <p dmcf-pid="0M0DetJqqf" dmcf-ptype="general">◆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연금액이 많이 깎일 수 있다는 비판도 있는데,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왜 필요한지, 기대여명 또는 가입자 수 증감 등의 인자가 어떻게 작용되는지 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린다.</p> <p dmcf-pid="pBTJKl2XqV" dmcf-ptype="general">현재 국민연금은 매년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기존 수급자의 연금액을 조정하고 있으나 자동조정장치 도입시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 변화를 반영하여 연금 인상액을 조정하게 된다. </p> <p dmcf-pid="U9YLVT4122" dmcf-ptype="general">우리나라와 같이 인구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는 나라에서는 기대여명의 증가, 가입자 수 변동에 따라 수시로 급여액이나 보험료율을 변경할 경우 매번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p> <p dmcf-pid="ulnpvdyj99" dmcf-ptype="general">따라서, 해외국가들처럼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모수(급여액, 보험료, 수급개시연령) 변동이 이루어지도록 제도화하면 사회적 비용을 줄이면서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p> <p dmcf-pid="7YjBHgZwVK" dmcf-ptype="general">정부가 제안한 자동조정장치 도입 방안은 물가상승률에서 최근 3년 평균 가입자 수 증감률과 기대여명 증감률을 감안하여, 연금 인상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적어도 본인이 낸 보험료보다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인상률의 하한선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p> <p dmcf-pid="zJ7snpo99b" dmcf-ptype="general">수급자가 받는 연금액은 자동조정장치의 발동 시기, 요건, 인상률 하한선 설정 여부 등에 따라 다양한 차이가 있어,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LBCg7NfK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4/govpress/20241024142025498xaqi.jpg" data-org-width="800" dmcf-mid="5cALVT41b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4/govpress/20241024142025498xaq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Blnpvdyj9q" dmcf-ptype="general"> <p>◆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속도를 차등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세대 갈라치기라는 비판이 있다. 이 방안은 어떤 취지로 제안한 것인지?</p> </div> <p dmcf-pid="bGAbXa5rKz" dmcf-ptype="general">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이를 두는 방안은 세대 갈라치기가 아니라, 세대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안한 것이다.</p> <p dmcf-pid="KDPHr4sd27" dmcf-ptype="general">청년세대는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장기간 부담해야 하는 반면, 연금급여의 소득대체율은 낮다. 예를 들어 보험료율을 13%, 소득대체율을 42%로 조정하면서 인상 속도를 모든 세대에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올해 가입하는 18세 청년 가입자는 59세인 가입자보다 평균 보험료율은 1.64배 높지만 평균 소득대체율은 4분의 3에도 못 미치게 된다. </p> <p dmcf-pid="9obhazj4qu" dmcf-ptype="general">인상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중·장년층의 경우 보험료 인상이 부담된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는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여 부담을 덜어드릴 예정이다.</p> <p dmcf-pid="29YLVT41KU" dmcf-ptype="general">◆ 연금개혁,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연금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듣고 싶다.</p> <p dmcf-pid="VOetCxloKp" dmcf-ptype="general">최근 기대수명의 증가 및 저출산으로 인구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해 국민연금의 수지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 연금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다.</p> <p dmcf-pid="fIdFhMSgV0" dmcf-ptype="general">연금개혁이 지체될 때마다 매일 885억 원, 매월 2.7조 원, 매년 31.8조 원의 국민 부담이 가중된다. 연금개혁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 </p> <p dmcf-pid="43s6pwuS23"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러한 연금개혁의 시급성을 인지하고 지난 9월 4일 연금개혁안을 발표하였으며, 국회 논의가 이루어지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p> <p dmcf-pid="85AbXa5rVF" dmcf-ptype="general">정부는 연금개혁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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