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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권리금 1.5억' 카페 팔고 근처에 또 카페 차렸다…'얌체' 업주의 최후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4 06: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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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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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WRXj2wMf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4/moneytoday/20241024054451132fqfo.jpg" data-org-width="1024" dmcf-mid="uN0c2YP3q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4/moneytoday/20241024054451132fqfo.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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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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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WGGiliYc9U" dmcf-ptype="general"> 권리금 받고 프랜차이즈 카페 가맹점을 다른 사람에게 판 뒤 인근에 새로 카페를 차린 업주에게 법원이 영업금지 결정을 내렸다.</p>
          <p dmcf-pid="YhhPwPCn2p" dmcf-ptype="general">울산지법 민사22부(부장판사 심현욱)는 카페 업주 A씨가 다른 카페 업주 B씨를 상대로 낸 영업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고 24일 밝혔다.</p>
          <p dmcf-pid="G00cXc3I20" dmcf-ptype="general">A씨는 2022년 8월 경남 양산시 한 프랜차이즈 카페 가맹점 업주 B씨에게 권리금 1억5000만원을 주고 매입해 영업을 시작했다.</p>
          <p dmcf-pid="HPPW9W6F93" dmcf-ptype="general">그런데 B씨는 올해 6월 A씨의 카페로부터 약 1.4km 떨어진 곳에 다른 프랜차이즈 카페 가맹점을 열었다. 두 카페는 특정 산업단지에 있어 고객이 겹쳤다.</p>
          <p dmcf-pid="XFFjGjtsfF" dmcf-ptype="general">이에 A씨는 B씨가 경영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B씨가 상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영업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p>
          <p dmcf-pid="Zqqm3mzTKt" dmcf-ptype="general">상법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p>
          <p dmcf-pid="599CuCKGB1"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카페를 양도했던 당시 거래처와 위치상 이점 등을 모두 넘기기로 계약했다는 점을 고려했다.</p>
          <p dmcf-pid="1eeZ8ZRuV5"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B씨에게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또는 계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2032년 8월까지 영업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하루 50만원씩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p>
          <p dmcf-pid="tPPW9W6FbZ" dmcf-ptype="general">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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