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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미군기지 ‘환경정화비’ 4000억 훌쩍…한국, 수십년째 ‘독박’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
2024-10-24 08:23:0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추미애 의원실, 국방부서 제출받은 ‘반환 현황’ 살펴보니</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yyLnzj4W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lldepo9C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방부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는 반환 미군기지 정화비용에 대한 문제가 지적된 가운데 23일 서울 용산구 옛 미군기지 ‘캠프 킴’ 부지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성동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4/khan/20241024060308331iuef.jpg" data-org-width="700" dmcf-mid="YhCuUIbYT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4/khan/20241024060308331iue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방부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는 반환 미군기지 정화비용에 대한 문제가 지적된 가운데 23일 서울 용산구 옛 미군기지 ‘캠프 킴’ 부지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성동훈 기자 </figcaption> </figure>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dmcf-pid="5SSJdUg2hJ" dmcf-ptype="blockquote2"> 작업 완료 21곳 3705억 지출 <br>남은 8곳 포함, 4582억 추정 </blockquote>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dmcf-pid="1vviJuaVSd" dmcf-ptype="blockquote2"> SOFA ‘미군 책임회피’ 조항 <br>국방부 “외교부가 협상 담당” <br>“강제성 부여 규정 신설해야” </blockquote> <p dmcf-pid="t99TvLHEWe" dmcf-ptype="general">정부가 지금까지 반환된 미군기지 정화에 총 4582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반환받은 미군기지 정화작업에 3705억원이 들어갔는데 앞으로도 900억원가량이 더 투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미군기지 7곳이 추가로 반환될 예정이어서 관련 비용은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p> <p dmcf-pid="F22yToXDCR" dmcf-ptype="general">미군기지 정화비용은 수십년째 국방부 예산에서 집행돼왔다. 미군은 한국 정부에 정화비용을 지불한 적이 없다. 경기 동두천 캠프 케이시, 의정부 캠프 스탠리 등 미군기지 7곳이 추가 반환될 예정인데 정부가 미국과 정화비용 문제를 적극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dmcf-pid="3VVWygZwSM" dmcf-ptype="general">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주한미군기지 반환 현황’ 자료를 보면 2008년부터 지난 9월까지 정화작업이 완료된 미군기지 21곳에 3705억원이 지출됐다. </p> <p dmcf-pid="0TTni7Nfyx" dmcf-ptype="general">아직 실시설계가 끝나지 않은 용산 캠프 킴 등 8곳의 예상 금액까지 더하면 총비용은 4582억원에 이른다. 2020년 12월 반환된 경기 하남 성남골프장, 2022년 2월 반환된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 등의 소요 예산은 포함되지도 않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yyLnzj4S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포클레인 등 중장비가 ‘캠프 킴’에서 환경정화 작업을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4/khan/20241024060309740hvnf.jpg" data-org-width="700" dmcf-mid="HfUsmxloW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4/khan/20241024060309740hvn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포클레인 등 중장비가 ‘캠프 킴’에서 환경정화 작업을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UWWoLqA8vP" dmcf-ptype="general">‘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4조는 부지 오염자인 미군이 책임을 회피하는 근거 조항이다. ‘합중국(미국) 정부는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 합중국 군대에서 제공되었을 당시의 상태로 동 시설과 구역을 원상회복 또는 보상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다.</p> <p dmcf-pid="uLL7uCKGT6"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 규정이 미측의 정화 의무까지 면제하는 게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미군 측으로부터 정화비용을 받아내지 못했다. </p> <p dmcf-pid="7ooz7h9Hh8" dmcf-ptype="general">SOFA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에는 ‘인간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KISE)’이 발생하면 미국 정부가 치유를 신속히 수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미군기지 오염 정도가 ‘KISE’에 해당하는가를 두고 양국은 이견을 보이고 있다.</p> <p dmcf-pid="zggqzl2XT4" dmcf-ptype="general">국방부 관계자는 추 의원실에 “미국과의 협상 담당은 외교부이고, 협상 과정에서 확정된 내용을 국방부에 공유하는데 최근 2년간은 확정된 사안이 없었다”고 했다. 이어 “환경부가 만든 KISE 기준에 맞춰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소극적인 상황”이라고 했다.</p> <p dmcf-pid="qdd03mzTvf" dmcf-ptype="general">한·미 간 정화비용 분담 논의가 교착된 동안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2008년 녹사평역 인근 캠프 킴 주변 지하수에서 유류 오염물질인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기준치(1.5㎎/ℓ)의 6571배(9867.4㎎/ℓ) 분량이 검출된 이후 정화작업을 해왔다. 지난 3월 이 일대 지하수질검사에서는 TPH가 147.4㎎/ℓ로 나왔다.기준치의 98배에 달한다. 서울시는 매년 정부 상대 소송을 내 정화비용을 받아내고 있다.</p> <p dmcf-pid="BJJp0sqylV" dmcf-ptype="general">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오염정화 사업 비용 부담 주체’를 묻는 서면질의에 “양해각서에 따라 KISE에 해당하는 오염이 발견되면 미국이 정화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는 원론적인 답변과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답했다.</p> <p dmcf-pid="biiUpOBWS2" dmcf-ptype="general">추 의원은 “수십년간 미측의 환경오염 부담비용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오염이 발견되면 미측이 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적극적인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KiiUpOBWC9" dmcf-ptype="general">전지현·강연주 기자 jhyun@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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