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즈커뮤-OZcommunity】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스포츠뉴스 : 안구정화 놀이터홍보 놀이터후기공유 피해사례공유

로그인

글쓰기

[실시간뉴스]“교도소에 자리가 없어 조기 석방합니다” 1100명 풀어준 ‘이 나라’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3 15:25: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afUJ7Nfh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V5lqvf5C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감옥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3/seoul/20241023152306925mzwy.jpg" data-org-width="579" dmcf-mid="2yL6wQhLh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3/seoul/20241023152306925mzw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감옥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figcaption>
          </figure>
          <p dmcf-pid="4f1SBT41T8" dmcf-ptype="general">영국 정부가 지난달에 이어 교도소 과밀화를 완화하기 위해 수감자 1100명을 추가로 조기 석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준비가 안 된 석방”이라는 지적이 또다시 나오고 있다.</p>
          <p dmcf-pid="8hoPrxloy4" dmcf-ptype="general">22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영국 정부가 영국과 웨일즈의 교도소 과밀화를 완화하기 위해 수감자 1100명을 추가로 조기 석방했다.</p>
          <p dmcf-pid="6lgQmMSgCf" dmcf-ptype="general">이번 조기 석방은 지난달 1700명을 조기 석방한 이후 두 번째로 시행하는 것으로, 조기 석방 자격은 살인, 심각한 폭력, 성범죄, 테러 혐의를 제외하고 5년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진다.</p>
          <p dmcf-pid="PSaxsRvavV" dmcf-ptype="general">지난달 조기 석방 당시 샤바나 마흐무드 영국 법무부 장관은 “우리는 붕괴 직전의 교도소 시스템을 물려받았다”면서 “우리에게는 석방이 유일한 선택지였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QuvDtr7vS2" dmcf-ptype="general">판사는 가택 연금의 한 형태로 수감자들에게 ‘감옥 밖 감옥’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날 조기 석방 조치로 영국과 웨일즈 전역에서 5500개의 교도소가 비워질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x7TwFmzTv9" dmcf-ptype="general">교도소 형량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만들고 있는 보수당 전 법무부 장관 데이비드 고크는 “교도소 인구는 우리가 교도소를 짓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ya1SBT41hK" dmcf-ptype="general">내년 봄에 발표될 검토 보고서는 단기 징역형을 새로운 형태의 지역사회 형벌로 대체하고 기술을 사용해 전과자의 갱생을 돕는 방법을 담을 예정이다.</p>
          <p dmcf-pid="WNtvby8tyb" dmcf-ptype="general">영국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지면서 형기가 늘어나고 있지만 교도소는 제때 확장할 수 없어 이런 문제가 몇 년째 계속 이어지는 상태다.</p>
          <p dmcf-pid="YjFTKW6FvB" dmcf-ptype="general">이에 일각에서는 준비 안 된 석방이라며 수감자들이 석방 후 머물 공간이 마땅치 않아 노숙자가 급증할 수 있다는 점, 사회에 적응할 준비가 안 된 채 나오면 재수감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이들을 관리할 보호관찰관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우려했다.</p>
          <p dmcf-pid="Gg5lqvf5Tq" dmcf-ptype="general">범죄자들을 직업 훈련에 참여시켜온 자선단체 더 클링크의 이본 토마스 최고경영자는 “이런 석방은 우리에게 더 많은 부담을 줄 것”이라며 “사람들은 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교도소를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Ha1SBT41yz" dmcf-ptype="general">아울러 비판론자들은 조기 석방 제도가 공공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호관찰 노조는 “위험을 적절히 평가하지 않고 문제를 한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경고했다.</p>
          <p dmcf-pid="XNtvby8tv7" dmcf-ptype="general">하승연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