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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예상돼 울산교육청도 재정 운용 비상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
2024-10-23 14:3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올해 1000억 원 줄어든 2조2500억 원만 교부될 것으로 예측<br>각 부서별 내년 예산 일괄 15% 추가 감소 등 긴축 안간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DsoYjtsln"> <p dmcf-pid="QJo8rxloTi" dmcf-ptype="general">올해 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울산시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000억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측돼 재정 운용에 비상이 걸렸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ig6mMSgy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울산시교육청 전경. 국제신문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3/kookje/20241023143450009zgkr.jpg" data-org-width="600" dmcf-mid="6NHsuh9HT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3/kookje/20241023143450009zgk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울산시교육청 전경. 국제신문DB </figcaption> </figure> <p dmcf-pid="y10T2GQ0hd" dmcf-ptype="general"><br>23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정부의 내국세가 당초예산 편성 당시 전망보다 22조1000억 원 줄어들 전망이다. 따라서 이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68조9000억 원에서 5조3000억 원 감소한 63조6000억 원 가량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울산시교육청이 정부로부터 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1000억 원가량이 줄어든 2조2500억 원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p> <p dmcf-pid="WtpyVHxpCe" dmcf-ptype="general">지난해에도 정부 세수 부족 사태로 시교육청에 와야 할 교부금이 2676억 원가량 줄어든 바 있다.</p> <p dmcf-pid="YFUWfXMUSR" dmcf-ptype="general">이처럼 2년 연속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하면서 시교육청의 재정 운영에 비상등이 켜졌다. 반면 정부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신규 정책과 사업은 즐비해 내년에는 재정 지출의 불확실성이 더 커진 상황이다. AIDT(AI디지털교과서) 등과 관련된 비용의 경우 4년간(2025~2028년) 울산 전체 학생의 구독료는 1628억~6600억 원대까지 소요될 전망이다. 또 학습권 보장 등을 위한 예산은 대폭 삭감이 불가피하고,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 사업은 ‘올스톱’ 위기에 처해 있다.</p> <p dmcf-pid="GcwiTgZwhM" dmcf-ptype="general">사정이 이렇자 시교육청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에 나섰다. 당장 각 부서별 내년도 예산을 일괄적으로 15%씩 추가로 더 줄이기로 방침을 정했다. 다만 급식비, 교복비, 수학여행비, 교구비 등 학생과 학부모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사업은 최대한 현행 예산을 유지 하기로 했다.</p> <p dmcf-pid="Hkrnya5rvx" dmcf-ptype="general">시교육청 관계자는 “물가 상승에 늘어난 인건비에, 내년도 신규 사업비 증가분까지 안고 가려니 막막하다”며 “우선 기존 사업의 지출을 대폭 조정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 변경으로 혹시 감액된 예산이 있는지, 불용액이 있는지 등 살림살이 규모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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