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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군대 내 성폭력 5년 새 2.1배 늘어…파면된 간부만 123명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3 16: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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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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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6bbeUg2s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News1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3/donga/20241023161849631csdq.jpg" data-org-width="800" dmcf-mid="t9HHqvf5O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3/donga/20241023161849631csdq.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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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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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0PKKduaVIe" dmcf-ptype="general">
           최근 6년 동안 성폭력을 저질러 징계를 받은 군인 및 군무원이 2889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공군 내 성추행 피해자인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도 육·해·공군 내 성추행 징계 건수는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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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BMDkTgZww8" dmcf-ptype="general">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실이 육·해·공군 법무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6년 간 성폭력을 저질러 징계를 받은 군인 및 군무원은 2889명이었다. </p>
          <p dmcf-pid="UQ99J7NfwM" dmcf-ptype="general">성폭력 사실이 적발된 군인 및 군무원은 최근 5년 사이 2배로 늘어났다. 2019년에는 육·해·공군을 통틀어 349명이 성폭력으로 징계를 받았는데, 지난해에는 2.1배 수준인 736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육군에선 성폭력 징계 건수가 지난해 399건으로, 5년 전 대비 2.6배로 급증했다.</p>
          <p dmcf-pid="b5V9J7Nfr4" dmcf-ptype="general">김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까지 성폭력으로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파면’을 받은 군 간부는 육·해·공군을 합해 123명이었다. 올 한해에만 파면 처분된 군 간부가 15명에 이르렀다. </p>
          <p dmcf-pid="7CEEya5rEQ" dmcf-ptype="general">해병대 9급 군무원 A 씨는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얼굴에 주먹을 휘둘러 쓰러트린 뒤 강간한 혐의로 올해 파면됐다. 공군 중령 B 씨는 피해자와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해 강간한 사실이 드러나 올해 파면됐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배포한 사실이 적발돼 파면된 공군 대위도 있었다.</p>
          <p dmcf-pid="zhDDWN1mrP" dmcf-ptype="general">김승원 의원은 “이 중사 사망 사건 이후 국방부가 성폭력 대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군대 내 성범죄는 오히려 계속 증가하고 있다. 높은 도덕적 기준이 요구되는 군 간부들조차 전혀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유명무실한 군 성범죄 근절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qlwwYjtsm6" dmcf-ptype="general">이지운 기자 easy@donga.com<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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