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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심판대 오른 삼성전자…‘피폭은 중대재해’ 정부 판단에 말아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2 21:04: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윤태양 부사장, 중대재해 해당 여부에 “깊이 검토 중” 일관 “이재용 회장에게 보고하지도 않았고 지시도 안 받았다” ‘업무상 부상’ 인정한 노동부, 삼성에 300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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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저널=정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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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포브스의 '세계 최고의 직장' 평가 결과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주요 글로벌 기업&amp;nbsp; 850곳 중 3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2/sisapress/20241022201656956pwvi.jpg" data-org-width="720" dmcf-mid="3gHVJYGkE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2/sisapress/20241022201656956pwvi.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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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브스의 '세계 최고의 직장' 평가 결과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주요 글로벌 기업&amp;nbsp; 850곳 중 3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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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가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피폭 피해를 '업무상 부상'으로 결론 내린 고용노동부와 달리 '질병'이라고 판단한 삼성전자와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증인으로 출석한 삼성전자 부사장이 사고를 중대재해로 볼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깊이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으로 일관하자 "삼성다운 답변"이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와 관련한 질의가 쏟아졌다.
 지난 5월 해당 사업장에서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정비하던 근로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방사선발생장치란 반도체웨이퍼에 도포된 화학물질의 두께를 분석하기 위해 X선을 발생시키는 장치다. 이 사고로 피해 직원은 손가락을 절단할 위기에 놓였다.
 노동부는 의학·법률 자문을 거쳐 '업무상 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에 중대재해 발생 사실 미보고에 따른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노동부와 달리 피폭을 부상이 아닌 질병이라고 줄곧 주장해 왔다. 업무상 질병 범위에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방사선증'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윤태양 삼성전자 최고안전책임자(CSO) 부사장은 '아직도 피폭을 업무상 질병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복수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즉답을 피했다. 윤 부사장은 "깊이 검토 중"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를 두고 환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것을 질병이라고 계속 주장하시는 건 오히려 피해 피폭 노동자들을 2차 가해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며 "상식적으로 피폭 사고를 어떻게 질병이라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증인이) 이번 사고의 책임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대책 마련 또한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국회 차원의 별도 산재 청문회가 열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계속된 질의에도 윤 부사장은 "(중대재해 여부에 대해선) 깊이 검토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자 박해철 민주당 의원이 "삼성다운 답변"이라며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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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과 안종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2/sisapress/20241022201658329kffl.jpg" data-org-width="960" dmcf-mid="0jdgsBbYr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2/sisapress/20241022201658329kffl.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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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과 안종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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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국감에서는 당시 사고와 관련된 산업재해 신청을 근로복지공단이 질병으로 변경해 분류한 데 대한 의원들의 추궁도 이어졌다. 공단은 이후 노동부가 부상으로 판단하자 다시 부상으로 변경했다.
 이학영 의원은 "장치 결함으로 인한 명백한 업무상 사고였는데 공단은 이를 업무상 사고가 아닌 질병으로 판정했다"며 "공단의 판단이 삼성의 법적 책임 회피에 영향을 미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급성중독에 대해 사고인지 질병인지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며 질병으로 분류한 것에 "(다른) 의도는 없었고 누구의 압력을 받은 것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윤 부사장은 이번 사고를 이재용 회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이 회장에게 보고하고 대책을 지시 받았느냐'는 이용우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보고하지도 않았고 지시 받지도 않았다"며 "제가 알기론 (삼성전자 내 누구도 이 회장에게) 보고한 바 없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이 회장이 (회사의) 총괄 의사 결정권자 아니냐'고 재차 묻자 "제가 안전과 보건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며 "(이 회장은) 사업장 안전 보건에 관여하지 않는다. 최종 책임자는 본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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