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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국감2024] 게임위 '경미한 내용수정신고 간소화' 제도 도마 위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7 17:23: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진종오 의원 "'경미한' 기준 모호…게임위 행정편의 위한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zFb486FLX">
          <p dmcf-pid="bKUVQxMUMH"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서태건 위원장 취임 이후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추진한 경미한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간소화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p>
          <p dmcf-pid="KEgrhlSgLG" dmcf-ptype="general">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진행한 게임물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종오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8일 게임위가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지침을 발표했는데 실망 그 자체였다. 규제 완화라기보다 게임위의 행정편의를 위한 것"이라며 "(경미하다는) 기준 자체가 모호하고 기존 등급분류랑 거의 유사하며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심의를 두번 받게 된다. 규제 완화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HS5pUuSR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좌측)이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정감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7/inews24/20241017172353901lqkz.jpg" data-org-width="580" dmcf-mid="qxRNDwrRM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7/inews24/20241017172353901lqk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좌측)이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정감사]
           </figcaption>
          </figure>
          <p dmcf-pid="2u1qVf41dW" dmcf-ptype="general">앞서 게임위는 지난 8일 경미한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건에 대해 게임사업자 제출자료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게임사업자 및 협·단체 등과의 소통을 거쳐 내용수정 사항이 '경미 여부'를 점검하는 '게임사업자 자가 문답서'를 만들었고 자가 문답서상 경미한 내용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후속 제출자료를 간소화하는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VIElYGHEdy"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 진 의원은 "문제가 생긴다면 게임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 수 있는 구조"라며 "사업자가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데 (간소화된) 내용수정신고를 할까. 나라면 안한다"고 말했다. 서태건 게임위원장은 "공감한다"고 답했다.</p>
          <p dmcf-pid="fhwvHXZwMT" dmcf-ptype="general">게임위의 등급서비스팀 소속 직원이 8명에 불과해 내용수정신고 업무를 온전히 소화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진 의원은 "등급서비스팀 소속이 8명인데, 등급분류와 내용수정신고 업무를 같이 한다고 알고 있다"며 "내용수정신고 업무가 계속 보류가 되고 있는데, 이는 8명이 전부 소화할 수 없다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p>
          <p dmcf-pid="4yIGtF3IJv" dmcf-ptype="general">서태건 원장은 "의원님 말씀이 맞는 부분도 있고 다른 이유도 있다. 사행성 게임물이 검토될 때에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서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며 "인원도 문제"라고 답했다.</p>
          <p dmcf-pid="8iQockEQnS" dmcf-ptype="general">진 의원은 "게임위가 등급분류의 민간 이양을 추진하는 가운데, 내용수정신고 제도 또한 폐지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하자 서 위원장은 "여러가지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다. 특히 사행성 게임에 대한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내용수정신고 자체가 폐지될 경우 사행성 게임이 불법 위변조될 수 있다는 점을 짚은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67tBf48tnl" dmcf-ptype="general">진종오 의원은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가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된 지 11년이 지났지만 이용자와 산업계에서 계속 불만이 나오는데 이유가 무엇인지"라고 묻자 서 위원장은 "등급분류와 사후관리 업무 특성상 불만이 있을수 있다"고 답했다.</p>
          <address dmcf-pid="PNJcmsOJRh" dmcf-ptype="general">/문영수 기자<span>(mj@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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