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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70억 건물주, 상속세 2배로…국세청 뜨자 덜덜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
2024-10-17 19:13:22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9Rtr7zT3H"> <div class="video_frm" dmcf-pid="t1I0DUuSpT"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8KSduaNfUX"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Zs6k9DwMzY"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8KSduaNfUX"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410/17/sbscnbc/20241017183627015gpnj.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0256752?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dmcf-pid="FtCpwu7vpv" dmcf-ptype="general"><strong>일명 꼬마빌딩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은 매매가 활발한 주택과는 다르게 시세 파악이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과세 형평성 논란이 일자 국세청은 감정평가를 통해 과세를 강화했는데요. 상속인들은 이미 낸 세금에 수십억 원씩 추가로 더 내야 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최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strong><br> 꼬마빌딩은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시세 측정에 한계가 있습니다. </p> <p dmcf-pid="3g4AbkEQuS" dmcf-ptype="general">자산가들의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들이 잇따르자 국세청은 지난 2020년부터 비주거용 건물에 직권 감정평가를 진행해 세금을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p> <div dmcf-pid="0a8cKEDxFl" dmcf-ptype="general"> 감정평가액으로 과세하면 상속인들은 기준시가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N6k9DwMz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7/sbscnbc/20241017183628590xxkr.jpg" data-org-width="850" dmcf-mid="57vzOBbYU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7/sbscnbc/20241017183628590xxkr.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UTcGoXZwuC" dmcf-ptype="general"> <br> 실제 지난해 서초동 한 꼬마빌딩 상속인은 빌딩 가치를 170억 원으로 신고했지만, 국세청이 직권 감정평가를 실시하면서 300억 원으로 130억 훌쩍 뛰었습니다. </div> <div dmcf-pid="uykHgZ5rUI" dmcf-ptype="general"> 상속세가 75억 4천만 원 수준에서 140억 4천만 원으로 2배 급증해 상속인은 낸 만큼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WEXa51m0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7/sbscnbc/20241017183630103irrz.jpg" data-org-width="850" dmcf-mid="13w5jtFO0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7/sbscnbc/20241017183630103irrz.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zSLvdyWAps" dmcf-ptype="general"> <br> 기준시가가 100억 원이었던 한남동 땅도 감정평가로 240억 원이 됐고. 상속세는 40억 원에서 110억 4천만 원으로 3배 올랐습니다. </div> <div dmcf-pid="qvoTJWYcpm" dmcf-ptype="general"> [김동완 / 상속·증여 전문 세무사 : 수억 원의 돈을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빚어지니까 상속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돈을 낼 게 없기 때문에 급하게 건물을 팔아서 현금화해서 상속세를 내거든요.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케이스예요.] <br> <div></div> <br> 비주거용 감정평가 건수는 증여가 많았던 2021년을 제외하곤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div> <p dmcf-pid="BTgyiYGkFr" dmcf-ptype="general">내년 예산으로 올해 2배인 96억이 예정된 만큼 국세청은 감정건수가 380건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p> <p dmcf-pid="blnSeTyj3w" dmcf-ptype="general">국세청은 초고가 아파트, 단독주택으로도 감정평가 범위를 넓혀 편법 상속을 막을 계획입니다. </p> <p dmcf-pid="KSLvdyWA7D" dmcf-ptype="general">SBS Biz 최지수입니다. </p> <div dmcf-pid="9pIUr7zTUE" dmcf-ptype="general"> <div> <strong>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trong><strong>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strong><strong>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strong> </div> </div> <div dmcf-pid="2UCumzqyuk" dmcf-ptype="general"> <p>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p>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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