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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檢 "경험·지식 부족한 김여사, 미필적으로도 주가조작 인식 못해"(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8
2024-10-17 17:19:1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인터넷 보고 '이거 괜찮대' 하는 정도"…'권오수가 이중플레이' 결론<br>방조 혐의도 '적용 불가' 판단…'알면서 돈 댄' 손모씨와 차이점 강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pHUogaVz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tyFJinb7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건희 여사, 자살 예방 및 구조 활동 경찰과 마포대교 도보 순찰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김건희 여사가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서울 마포대교에서 마포경찰서 용강지구대 근무자와 함께 도보 순찰을 하고 있다. 2024.9.10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zjin@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7/yonhap/20241017171554516dspr.jpg" data-org-width="1200" dmcf-mid="uMwVwrmeF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7/yonhap/20241017171554516dsp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건희 여사, 자살 예방 및 구조 활동 경찰과 마포대교 도보 순찰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김건희 여사가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서울 마포대교에서 마포경찰서 용강지구대 근무자와 함께 도보 순찰을 하고 있다. 2024.9.10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zjin@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bRVevTyjFv"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권희원 이도흔 기자 = 검찰은 1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이용된 것은 맞지만, 김 여사가 권오수 전 회장 일당의 주가조작 사실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p> <p dmcf-pid="KefdTyWAzS" dmcf-ptype="general">시세 조종을 알면서 돈을 댄 '전주(錢主)'가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다는 지인 권 전 회장의 권유에 넘어가 계좌를 건넨 '단순 투자자'에 불과하다고 본 것이다.</p> <p dmcf-pid="9d4JyWYc3l" dmcf-ptype="general">주가조작 '선수'와 직접 소통하며 투자 이득을 노리고 적극적으로 시세조종 행위에 편승한 것으로 판단된 전주 손모 씨와 투자 행태가 확연히 다른 만큼 김 여사에게 방조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고 검찰은 판단했다.</p> <p dmcf-pid="2FW3inLKph" dmcf-ptype="general"><strong> 김여사 계좌, 권오수 일당이 운용…시세조종 몰랐다 판단</strong></p> <p dmcf-pid="V3Y0nLo90C" dmcf-ptype="general">검찰은 2009∼2012년 시세조종에 동원된 김 여사 계좌를 6개(신한·DB·대신·미래에셋·DS·한화)로 파악했는데, 대부분이 김 여사가 아닌 권 전 회장의 의사에 따라 거래된 것으로 판단했다.</p> <p dmcf-pid="f0GpLog27I" dmcf-ptype="general">김 여사가 큰 수익을 보장한다는 권 전 회장의 말을 믿고 계좌 운용을 맡기거나, 그의 부탁에 따라 거래에 나섰다는 것이다.</p> <p dmcf-pid="4wgru7zTuO" dmcf-ptype="general">검찰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가 비상장회사이던 시절부터 주식을 보유한 초기 투자자였던 김 여사는 2010년 1월 권 전 회장으로부터 '주가조작 1단계 주포' 이모씨를 소개받았다.</p> <p dmcf-pid="8ram7zqy3s" dmcf-ptype="general">'투자의 귀재'란 말에 김 여사는 10억원가량이 든 신한증권 계좌를 이씨에게 맡기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65만주를 사들였다.</p> <p dmcf-pid="6mNszqBW7m" dmcf-ptype="general">당시 증권사 직원과 통화 녹취록에는 김 여사가 "그 분한테 전화 들어왔죠?", "또 전화 왔어요? 사라고?"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의 구체적 내용은 모른 채 이씨에 의존해 투자에 나섰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봤다.</p> <p dmcf-pid="Pcik30ph3r" dmcf-ptype="general">권 전 회장과 이씨 관계가 틀어진 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DB 계좌를 거쳐 대신증권 계좌로 옮겼다. 이후 2010년 6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11거래일 동안 계좌에 든 62만주를 모두 팔아치웠다.</p> <p dmcf-pid="QknE0pUlzw" dmcf-ptype="general">검찰은 증권사 직원과 상의하는 대화가 담긴 주문 녹취, 매도가 등을 토대로 김 여사 진술처럼 자신의 판단하에 주식을 판 것이 맞지만, 법원에서 통정매매로 인정된 두 차례 매도(2010년 10월 28일 10만주, 11월 1일 8만주) 과정에는 권 전 회장이 어떤 식으로든 연락했을 것으로 봤다.</p> <p dmcf-pid="xELDpUuS3D" dmcf-ptype="general">주가조작 일당이 문자를 주고받은 직후 김 여사 계좌에서 매도가 이뤄진 점, 주문 체결 후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에게 "체결됐죠"라고 말한 점에서 당시 김 여사와 직접 연락이 가능했던 권 전 회장이 관여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p> <p dmcf-pid="y75zNjA8uE"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2단계 주포 김모씨는 "권 전 회장에게 주가 관리를 위해 물량을 요청하자 김 여사의 18만주를 줬다"며 "권 전 회장이 평소 자기 주변에 돈 많은 사람이 많은데 '내가 팔라고 하면 판다'고 얘기했다"고 진술했다.</p> <p dmcf-pid="Wz1qjAc6Fk" dmcf-ptype="general">다만 여러 증거에 비춰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매도를 부탁하면서 주가조작을 직설적으로 언급했을 가능성이 작고, 김 여사가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p> <p dmcf-pid="YqtBAckP7c" dmcf-ptype="general">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 사실을 전혀 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그가 선수들에게 주가조작을 제안할 때도 민감한 얘기는 간접적으로 돌려 말하는 방식을 썼다는 관련자 진술 등이 이런 판단의 배경이다.</p> <p dmcf-pid="GNej1tFOUA" dmcf-ptype="general">검찰은 모친 최은순 씨 계좌와 함께 '모녀 통정매매'에 동원된 것으로 지목된 김 여사의 미래에셋증권 계좌 역시 권 전 회장 측에서 운용한 것이라고 봤다.</p> <p dmcf-pid="HjdAtF3IUj" dmcf-ptype="general">김 여사는 증권사 직원에게 직접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만 주식을 매매했는데, 해당 계좌는 PC를 이용하는 홈트레이딩시스템(HTS)으로 주문이 이뤄졌기 때문이다.</p> <p dmcf-pid="XAJcF30CFN" dmcf-ptype="general">권 전 회장이 차명 계좌로 활용한 최씨의 미래에셋 계좌가 사들인 주식 종목과 김 여사의 미래에셋 계좌가 사들인 종목이 유사한 점 또한 권 전 회장 측이 두 계좌를 한꺼번에 관리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검찰은 봤다.</p> <p dmcf-pid="ZLQoHXZwUa" dmcf-ptype="general">김 여사는 2011년 1월 권 전 회장으로부터 주식을 관리해줄 사람으로 김씨를 소개받아 DS증권 계좌를 개설하고 미래에셋 계좌에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옮겼다.</p> <p dmcf-pid="5oxgXZ5rUg" dmcf-ptype="general">이후 권 전 회장과 김씨가 블록딜로 팔아버리자 김 여사가 "누가 그렇게 싸게 팔라고 했느냐"며 화를 내고, 김씨가 "권 전 회장이 팔라고 했으니 거기다 말하라"고 크게 싸우는 일이 발생했다. 만약 김 여사가 범행에 가담했다면 주포의 거래에 항의한단 점이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p> <p dmcf-pid="1gMaZ51m7o" dmcf-ptype="general">이런 점에서 볼 때 권 전 회장이 김 여사 등 초기 투자자들에게는 주식 투자로 이익을 내주겠다고 속이고, 이들의 계좌를 주가조작에 동원하는 등 '이중 플레이'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Nej1tFOF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주가조작 의혹'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9.12 uwg806@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7/yonhap/20241017171554652lfpg.jpg" data-org-width="1200" dmcf-mid="7o1j1tFO7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7/yonhap/20241017171554652lfp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주가조작 의혹'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9.12 uwg806@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FjdAtF3Izn" dmcf-ptype="general"><strong> 방조혐의 유죄 손모씨와는 '투자 전문성' 등 차이 있다 판단</strong></p> <p dmcf-pid="3AJcF30Czi" dmcf-ptype="general">이런 정황들을 종합해보면, 항소심에서 '전주' 손모씨에게 인정된 방조 혐의도 김 여사에게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검찰 결론이다.</p> <p dmcf-pid="0d4JyWYczJ" dmcf-ptype="general">손씨의 경우 시세 조종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직접 2단계 주포와 의사 연락 하에 투자에 나섰다는 점에서 김 여사와 다르다는 것이다.</p> <p dmcf-pid="pJ8iWYGkud" dmcf-ptype="general">주가조작 주범들의 항소심 판결문 등에 따르면 1990년대 일식집을 하던 손씨는 대학생이던 2단계 주포 김씨를 알게 됐고, 2000년대 후반께 우연히 김씨가 증권사에 근무한단 사실을 알게 돼 그로부터 투자 종목 추천을 받으며 관계를 이어 나갔다.</p> <p dmcf-pid="Ui6nYGHEze" dmcf-ptype="general">그러던 중 2010년 8월 손씨는 김씨로부터 "도이치모터스의 대표와 친하고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관리하니까 사달라"고 요청받았고, 2012년 9월까지 약 75억원 상당의 172만주를 사들이며 매집을 시작했다.</p> <p dmcf-pid="uBFbckEQ3R" dmcf-ptype="general">김씨 요청에 따라 HTS로 직접 현실거래 426회 등 시세조종 주문을 내고, 이전에도 김씨 요청으로 다른 주식 수급 세력으로 동원된 전력을 따져볼 때 손씨를 단순한 전주로 볼 수 없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p> <p dmcf-pid="7b3KkEDxUM" dmcf-ptype="general">무엇보다 김씨 스스로 손씨에게 주가 관리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데다, 두 사람이 '종가에 조금만 쏴주세요', '형님이 도이치 조금만 잡아주세요', '내가 도이치 상 찍었다' 등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또한 이를 뒷받침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p> <p dmcf-pid="zK09EDwM3x" dmcf-ptype="general">검찰은 김 여사와 손씨의 투자 전문성이 다른 점도 주목했다. 손씨는 100억원의 자금을 동원해 공격적 투자를 하는 '전문 투자자'인 반면 김 여사는 주식 거래나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투자자에 불과한 만큼 주가 조작 세력에 이용당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다.</p> <p dmcf-pid="q5v1edJqUQ" dmcf-ptype="general">앞서 2021년 12월 약식기소한 방조범 3명 역시 전직 증권사 직원이거나 투자업을 하는 전문 투자자들이라는 게 검찰 설명이다.</p> <p dmcf-pid="B1TtdJiB7P" dmcf-ptype="general">이런 점을 종합할 때 권 전 회장이 '돈은 있으나 주식은 잘 모르는' 초기 투자자들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이들의 계좌를 주가 조작에 활용한 것이 사건의 실체인 만큼 김 여사에게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검찰은 결론 내렸다.</p> <p dmcf-pid="btyFJinbp6" dmcf-ptype="general">검찰 관계자는 "김 여사는 주식 투자를 보는 기준이 '인터넷 보니 이거 괜찮대. 지인이 이거 좋대' 하는 정도"라며 미필적 인식이라는 것은 경험이 중요한데, 김 여사는 경험과 지식이 부족해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K6BPIChLU8" dmcf-ptype="general">검찰은 설사 김 여사에게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김 여사 명의 계좌에서 시세조종성 주문이 마지막으로 이뤄진 게 2011년 3월 30일인 만큼 공소시효(10년)가 이미 끝났다는 견해도 있다고 부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PbQChlou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중앙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7/yonhap/20241017171554770jqze.jpg" data-org-width="1121" dmcf-mid="zTgru7zTu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7/yonhap/20241017171554770jqz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중앙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dmcf-pid="2QKxhlSg3f" dmcf-ptype="general">bobae@yna.co.kr</p> <p dmcf-pid="ff74msOJ02"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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