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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게임위원장 "현행 게임산업법 우려 공감…헌재 판단 따르겠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3
2024-10-17 13:16: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진종오 의원 "엄격한 게임 심의 기준, 법적·과학적 근거 없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LZz2K9Hu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ujITSvap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국회방송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7/yonhap/20241017131646800ubdz.jpg" data-org-width="500" dmcf-mid="78OGt51mu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7/yonhap/20241017131646800ubd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국회방송 캡처] </figcaption> </figure> <p dmcf-pid="B7ACyvTNFN"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 유통을 원천 금지한 게임산업법 조항을 둘러싼 헌법소원에 대해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르겠다"고 말했다.</p> <p dmcf-pid="bqklYyWAFa" dmcf-ptype="general">서 위원장은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 자리에서 "게임산업법 조항이 자의적 판단의 여지가 있다"는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의 질의에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래서 위원회가 합의제로 운영 중이라 본다"며 이같이 답했다.</p> <p dmcf-pid="KBESGWYc0g" dmcf-ptype="general">앞서 게임 이용자·개발자 21만 명은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유통 금지를 명시한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가 위헌이라며 지난 8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p> <p dmcf-pid="9bDvHYGkUo" dmcf-ptype="general">진 의원은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이 기준을 다른 저작물에 적용한다고 봤을 때 영화 '범죄도시'나 드라마 '오징어 게임',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도 게임이라면 유통이 금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2VsY1Z5rFL"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게임위에서 대면 보고한 내용을 보면 게임은 다른 콘텐츠처럼 시청만 하는 게 아니라 상호작용이 가능해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나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VfOGt51mpn" dmcf-ptype="general">이에 서 위원장은 "상호작용이 게임의 특성이긴 하나, (근거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p> <p dmcf-pid="f4IHF1tsFi" dmcf-ptype="general">jujuk@yna.co.kr</p> <p dmcf-pid="8OKMnJiB7d"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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