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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저출산 극복하려던 전세계 국가들, 추가 휴가·감세혜택줘도 줄줄이 실패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
2024-10-15 16:22:5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pp7vnLK7F"> <p dmcf-pid="qpp7vnLK3t" dmcf-ptype="general">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이 지난해 4분기 0.6명대로 떨어져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다. 그런데 사실 저출산은 우리 뿐만이 아닌 전세계적인 문제다. 2100년이 되면 전 세계 97% 국가에서의 출산율이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치보다 낮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p> <p dmcf-pid="Btt0Cedz31" dmcf-ptype="general">특히 경제력 상위 15위 안에 드는 국가들은 모두 합계출산율이 2.1명 미만으로 내려가 인구 감소가 시작됐다. 이제 저출산은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문제로 부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저출산의 늪을 빠져나오기 위해 세금 혜택,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만 줄줄이 실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align="left" dmcf-pid="Hmxd6Z5r0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신생아에게 모유를 먹이는 미국의 한 여성./로이터통신"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5/chosunbiz/20241015153541506blru.jpg" data-org-width="4000" dmcf-mid="YI6rj92XF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5/chosunbiz/20241015153541506blr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신생아에게 모유를 먹이는 미국의 한 여성./로이터통신 </figcaption> </figure> <p dmcf-pid="KAAEQ1ts0Z" dmcf-ptype="general">14일(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세계 각국의 출산율은 1960년대 선진국들 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특히 유럽의 경우 인구학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그 속도도 훨씬 빨랐다. 그리고 이 현상은 최근 몇년 간 미국에서 출산율이 급감한 현상과 비슷하다. 유엔 통계에 따르면 유럽 전체 인구는 팬데믹 동안 순감소했으며 2050년까지 약 4000만명이 줄어들 예정이다.</p> <p dmcf-pid="9LLaVYGkFX" dmcf-ptype="general">때문에 유럽 여러 국가들은 육아 비용 지원과 추가 휴가, 무료 불임 치료 등 부모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원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특히 헝가리와 노르웨이는 유럽 연합 중에서도 다른 어느 나라보다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하는 국가로,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이들의 출산 보조 정책을 길라잡이 삼기도 한다. 그러나 파격적인 정책에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사람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p> <p dmcf-pid="2LLaVYGk0H" dmcf-ptype="general">헝가리의 출산율은 여성 1인당 1.5명, 노르웨이는 1.4명이다. 경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준으로 꼽히는 2.1명보다 훨씬 낮은데, 미국의 출산율은 1.6명 수준이다. 두 국가는 GDP의 3% 이상을 가족 부양정책에 사용할 정도로 애쓰고 있는 나라들이다. 특히 헝가리는 아이를 낳을 경우 주택 금액을 보조하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데, 몇년 만에 가족 정책에 사용한 지출이 GDP의 5%를 넘어섰다.</p> <p dmcf-pid="VhhvabKGzG" dmcf-ptype="general">헝가리에서는 자녀가 두살이 될때까지 집에서 돌볼 수 있으며 출산 수당이 지급된다. 이후 직장에 다니는 동안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공 보육원도 무료다. 아이를 낳으면 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초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생활 보조금도 지급된다. 수십년간 관대한 육아 휴가와 높은 보조금이 지급되는 육아지원으로 출산을 장려해온 노르웨이도 여전히 저출산과 싸우고 있다. 노르웨이에서 신생아를 낳으면 약 1년간 전액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후 80%의 급여로 약 14개월을 쉴 수 있다. 미혼 부부나 동성 커플에 대해서도 같은 혜택이 제공된다. 그러나 2009년 2명이었던 여성 1인당 출산율은 1.4명까지 떨어졌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align="left" dmcf-pid="X2YZTLo97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동대문구 린 여성병원에서 의료진이 신생아들을 보살피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5/chosunbiz/20241015153543416zitd.jpg" data-org-width="5000" dmcf-mid="GPXtYaNfF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5/chosunbiz/20241015153543416zit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동대문구 린 여성병원에서 의료진이 신생아들을 보살피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p dmcf-pid="4DDme0phFW" dmcf-ptype="general">소득불평등이 출산율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지난 11일 열린 한국 재정정책 포럼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출산율이 하락하는 동안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악화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p> <p dmcf-pid="8xxe7ChL3y" dmcf-ptype="general">연구에 활용된 지니 계수는 소득 불평등을 보여주는 지표다. 0에 가까울수록 평등,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다. 노동소득분배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피용자의 보수 비중을 말한다. 분석 결과 지니계수와 출산율 및 혼인율 간의 유의미한 음(-)의 관계가 형성됐다. 개인 간 소득 불평등이 악화할수록 출산율과 혼인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노동소득분배율이 내려갈수록 출산율도 내려갔다.</p> <p dmcf-pid="6zzbYaNfuT" dmcf-ptype="general">OECD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증 분석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37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니계수와 출산율은 음(-)의 관계를 형성했다. 소득 불평등이 과도한 칠레·코스타리카·멕시코·미국 등을 제외하고 31개국을 대상으로 한 분석도 마찬가지였다. 또 분석 기간 동안 OECD국가의 출산율과 혼인율은 하락하고 소득 불평등은 악화했다.</p> <p dmcf-pid="PJJLKTyj7v" dmcf-ptype="general">인구 학자들은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태도가 단순히 재정적인 문제가 아닌, 근본적인 문화의 변화라고 설명했다. 오슬로 대학교에서 인구학을 연구하는 트루드 라페가드 교수는 “정부가 사람들이 더 많은 아이를 갖도록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는 여성이 직장과 아이를 더 조화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QQQRuICnpS" dmcf-ptype="general">WSJ는 “많은 헝가리 여성들은 공공 보육이나 공교육 시스템이 재정적 지원이 부실하다고 여기며 이때문에 일과 가정에서 균형을 맞추기를 어렵게 느끼고 결국 자녀를 낳지 않게 된다”며 “경제학자들은 이민의 문을 개방하고 은퇴연령을 더 늦추는 것이 인구 감소로 인한 정부 예산 부담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전했다.</p> <p dmcf-pid="xaaA8XZwul"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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