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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병무청장 "국적취득 통한 병역면제, 스티브 유 사례가 대처법"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0
2024-10-11 12:10:0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의대생 현역 지원 2022년 319명 → 올해 2천428명 급증</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dXBzJe7F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vQjaTSg0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답변하는 김종철 병무청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김종철 병무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1 utzz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1/yonhap/20241011120651379gjyq.jpg" data-org-width="1200" dmcf-mid="qYirDZHEz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1/yonhap/20241011120651379gjy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답변하는 김종철 병무청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김종철 병무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1 utzza@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KOVnJIsduR"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김지헌 최평천 김준태 기자 = 병무청은 국적 취득을 통한 고의적 병역 면제에 대해 '스티브 유'에게 했던 것처럼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p> <p dmcf-pid="9IfLiCOJzM" dmcf-ptype="general">김종철 병무청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적 취득을 통한 병역 면탈 시도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 질의에 답하면서 이렇게 말했다.</p> <p dmcf-pid="2C4onhIiFx" dmcf-ptype="general">김 청장은 "국적 취득을 통한 병역 면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후속적인 불이익 등이 (법에) 명시돼 있거나 하지 않다 보니 강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좋은 해법은 스티브 유 같은 그런 예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Vl6aoShLFQ" dmcf-ptype="general">한국에서 유승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가수 스티브 승준 유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이에 법무부는 유씨의 입국을 제한했다.</p> <p dmcf-pid="fSPNgvloFP" dmcf-ptype="general">유씨는 2015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해 거부당했다가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총영사관은 이후에도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올해까지 총 3차례 비자 발급 신청에 퇴짜를 놨다.</p> <p dmcf-pid="4vQjaTSgp6" dmcf-ptype="general">총영사관은 유씨의 행위 등이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한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p> <p dmcf-pid="8wbeMrDxF8" dmcf-ptype="general">최근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으로 의대생의 현역병 지원이 급증한 사실도 공개됐다.</p> <p dmcf-pid="6rKdRmwMz4" dmcf-ptype="general">박범계(민주) 의원은 "최근 3년간 의대생 현역병 지원 현황을 보면 2022년 319명, 2023년 501명이다가 올해는 8월까지 집계임에도 2천428명"이라며 "(군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Pm9JesrRzf" dmcf-ptype="general">김 청장은 지원 증가 사실이 맞는다면서 "군 의료인력 확보는 국방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p> <p dmcf-pid="QeHq7dRu7V" dmcf-ptype="general">김 청장은 또 임기 중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시작했다가 복무 기관에서 '겸직 불가' 통보를 받은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이 의정 활동에 나선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xdXBzJe7u2" dmcf-ptype="general">그는 "저희가 두 번 정도 확인해서 경고한 뒤로는 의정활동을 안 한다고 알았는데 최근 그렇게 (의정활동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조사 중"이라며 "제도적인 충돌 문제는 좀 더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yHJwEXGku9" dmcf-ptype="general">jk@yna.co.kr</p> <p dmcf-pid="Ys2idOme0b"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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