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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감사원, 과기정통부 대상 '스팸 지옥' 문제 감사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
2024-10-11 12:10:0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스팸에 쓰인 허위 번호·스미싱 예방 부실 등 도마</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LeU0xP3FN"> <p dmcf-pid="quFmw5XD0a"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올해 들어 8월까지만 스팸 건수가 2억 8천만 건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해 국민 불편이 가중되는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p> <p dmcf-pid="B73sr1ZwUg" dmcf-ptype="general">11일 통신업계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감사원은 과기정통부에 대한 정기 감사에서 불법 스팸 문자 폭증과 스미싱 범죄에 대한 관리 부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p> <p dmcf-pid="bz0Omt5r3o"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2020년에 이어 4년마다 이뤄지는 정기 감사로, 과기정통부가 책임 주체인 보이스피싱 또는 사칭 문자의 번호 변작 실태, 스미싱 범죄 관리 여부가 감사 대상에 올랐다.</p> <p dmcf-pid="KBUCO3tsFL" dmcf-ptype="general">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휴대전화 스팸 건수가 총 2억 8천41만 건(신고 2억 8천2만건·탐지 38만9천336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2억9천550만건) 스팸 건수의 95%에 육박하고 있다.</p> <p dmcf-pid="9buhI0FOun" dmcf-ptype="general">불법 투자 권유부터 도박·음란 사이트 연결 등 시도 때도 없이 알람을 울리며 좀처럼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 스팸 문자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늘고 있다.</p> <p dmcf-pid="2K7lCp3Izi" dmcf-ptype="general">불법 스팸 문자의 급증 이유가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대량의 문자 전송 서비스를 하는 문자 재판매사업자 일부가 해킹당하면서 이들이 보유한 개인 연락처가 대량 유출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p> <p dmcf-pid="VfbyvzuSuJ" dmcf-ptype="general">감사원은 문자 재판매사에 대한 과기정통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규제 당국의 스팸을 막기 위한 관리·감독이 적절했는지를 따져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p> <p dmcf-pid="f4KWTq7vpd" dmcf-ptype="general">특히 스팸이 발송된 번호로 전화했을 때 존재하지 않는 번호로 나오는데 과기통부가 전화번호를 거짓 표시(변작)해서 발송하는 행위를 규제할 책임을 소홀히 한 것아닌지도 감사 대상에 올랐다.</p> <p dmcf-pid="489YyBzTze" dmcf-ptype="general">또, 문자 재판매사의 상위 사업자인 통신사와 중계 사업자가 문자 대량 발송으로 이익을 얻은 만큼 당국이 규제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 것은 아닌지도 감사 중이다.</p> <p dmcf-pid="8ODP8cj4UR" dmcf-ptype="general">최 의원은 "2024년 상반기 스팸 급증은 정부의 늦은 대응과 대량 문자 발송 사업자의 난립이 주된 원인"이라며,"특히 해킹 의혹에 대한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IwQ6kA83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스팸문자 [연합뉴스TV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1/yonhap/20241011120423822ckmn.jpg" data-org-width="1024" dmcf-mid="7Cobqidz3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1/yonhap/20241011120423822ckm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스팸문자 [연합뉴스TV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PCrxPEc6Ux" dmcf-ptype="general">csm@yna.co.kr</p> <p dmcf-pid="xvIdRmwM3P"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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