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즈커뮤-OZcommunity】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스포츠뉴스 : 안구정화 놀이터홍보 놀이터후기공유 피해사례공유

로그인

글쓰기

[실시간뉴스][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구직급여 반복수급자 통계 부풀려졌다는 것 사실 아냐”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1 09:32:0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jcrHmwMBX">
          <p dmcf-pid="xV4xcMQ0VH" dmcf-ptype="general">[기사 내용]</p>
          <p dmcf-pid="yt37xzuSfG" dmcf-ptype="general">ㅇ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실업급여 반복수급 현황 자료가 중복계산 되는 등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됐다.</p>
          <p dmcf-pid="WZ1p6U0CbY" dmcf-ptype="general">ㅇ통계청이 관리하는 국가통계는 신청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반면 고용부는 연도별 수급을 기준으로 통계를 관리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 중복계산된 것으로 확인됐다.</p>
          <p dmcf-pid="YU7KJ9bYqW" dmcf-ptype="general">[고용부 설명]</p>
          <p dmcf-pid="GPxJridzfy" dmcf-ptype="general">□ 구직급여 통계는 기본적으로 수급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p>
          <p dmcf-pid="HV4xcMQ0qT" dmcf-ptype="general">ㅇ 반복수급 관련 통계 역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반복수급자가 증가하는 문제에 관한 것이므로 그간 일관되게 구직급여 신청자가 아닌 수급자 통계를 사용해 옴</p>
          <p dmcf-pid="XpubdKBWqv" dmcf-ptype="general">□ 국회도 ’19년 결산시 구직급여 반복수급 관련 수급자 인원을 기준으로 시정요구하는 등 반복수급 개선 관련 논의시 수급자 통계를 사용하였음</p>
          <p dmcf-pid="ZDrCthIi9S" dmcf-ptype="general">* 구직급여 수급자 통계는 수급기간이 2년에 걸친 경우에는 연도별로 각각 포함이 경우 연도별 순인원에는 각각 포함되어 있으나, 반복수급 회차에는 한 번만 적용</p>
          <p dmcf-pid="546REeMUbl" dmcf-ptype="general">□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통계를 제공하여 논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음</p>
          <p dmcf-pid="1PxJridzfh" dmcf-ptype="general">ㅇ통계청이 관리하는 구직급여 관련 통계는 우리부(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고 있음</p>
          <p dmcf-pid="tOCTUyvabC" dmcf-ptype="general">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909)</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noAvcj49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1/govpress/20241011092025156kyhc.jpg" data-org-width="680" dmcf-mid="Pf6REeMUB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1/govpress/20241011092025156kyhc.jpg" width="658"></p>
          </figure>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