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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30% 붕괴됐으니 北 GP 폭파 맞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
2024-10-11 01:17:0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병주, 화력교범 근거로 주장<br>GP 불능화 당시 폭파 개념<br>'기준' 제시하지 않았던 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c4mhGWAK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pIBVMQ0V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남북 군 당국이 '9·19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 차원에서 시범철수한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에 대해 지난 2018년 12월 12일 오전 상호검증에 나선 가운데 강원도 철원 중부전선에서 우리 측 현장검증반이 북측검증반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국방부/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1/dailian/20241011010003496drjx.jpg" data-org-width="700" dmcf-mid="Kp8akIsdV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1/dailian/20241011010003496drj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남북 군 당국이 '9·19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 차원에서 시범철수한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에 대해 지난 2018년 12월 12일 오전 상호검증에 나선 가운데 강원도 철원 중부전선에서 우리 측 현장검증반이 북측검증반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국방부/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fM0nNrDxfm" dmcf-ptype="general">문재인 정부 시절 마련된 9·19 남북 군사합의 후속조치로 남북이 각각 진행했던 감시초소(GP) 불능화 관련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p> <p dmcf-pid="4izNECOJ2r" dmcf-ptype="general">복원 선언 3개월여 만에 북측 GP가 경계 임무를 정상 수행하는 수준에 다다른 것으로 알려져 '검증 소홀'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화력교범을 근거로 '폭파 조치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8DPIvZHE2w" dmcf-ptype="general">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10일 서울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합동참모본부 대상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화력교범상 "피해율이 30%면 파괴로 본다"며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북한 GP는) 충분히 파괴된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64ZMiANffD" dmcf-ptype="general">앞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일 국방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폭발이 일어난 (북한 GP) 지상 시설물은 일부분"이라며 부실 검증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p> <p dmcf-pid="PQFJgDkPbE" dmcf-ptype="general">북한이 3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GP 복원을 진행할 수 있었던 건, '핵심 시설'로 평가되는 지하 시설에 큰 피해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북한 GP가 얕게는 3m, 깊게는 10m에 이르는 개미굴 형태의 지하 시설을 갖추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파괴 조치가 확실히 이뤄졌는지 면밀히 검증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p> <p dmcf-pid="QSLG17Ul2k" dmcf-ptype="general">하지만 김 의원은 화력교범을 근거로, 일부 시설물만 불능화됐더라도 폭파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을 편 셈이다.</p> <p dmcf-pid="xpIBVMQ0Bc" dmcf-ptype="general">문제는 화력교범상 '폭파'가 '특정 표적을 영구히 활동하지 못하게 하거나 장기간 무능화시키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는 점이다. 3개월여 만에 복원된 북한 GP에 폭파라는 표현이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p> <p dmcf-pid="yx3iawEQqA" dmcf-ptype="general">무엇보다 우리 군이 검증 과정에서 폭파 개념의 '기준'을 제시한 적이 없었던 만큼, 김 의원 주장은 '끼워 맞추기식 논리'라는 평가다.</p> <p dmcf-pid="WJ7akIsdfj" dmcf-ptype="general">유 의원은 김 의원 주장과 관련해 "'30% 정도만 파괴되면 파괴된 것으로 본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당시 (군 당국) 백브리핑 자리에 (기자 신분으로) 참석했지만 그런 설명은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nqjDhIiB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0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1/dailian/20241011010004855jnba.jpg" data-org-width="700" dmcf-mid="9fI1pKBWB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1/dailian/20241011010004855jnb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0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figcaption> </figure> <p dmcf-pid="GpIBVMQ02a" dmcf-ptype="general">앞서 남북은 지난 2018년 군사합의 후속조치로 비무장지대(DMZ) 내 GP 10곳씩을 파괴하고, 각자 1개소에 대해선 병력·장비를 철수하되 원형은 보존하기로 한 바 있다.</p> <p dmcf-pid="X1wUB8f59o" dmcf-ptype="general">이후 남북은 같은 해 12월 12일 상호 검증을 진행했다. 우리 측에선 77명의 검증단이 북측 GP 현장을 방문했다.</p> <p dmcf-pid="Z1wUB8f5VL" dmcf-ptype="general">당시 합참은 "현장검증 및 평가분석 결과 북측 GP 내 모든 병력과 장비는 완전히 철수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지상시설인 전투 시설과 병영 막사·유류고·탄약고 등 지원시설은 폭파 방식 등을 통해 완전히 파괴한 후 흙으로 복토되거나, 건물 흔적을 제거하고 정리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눈에 보이는 지상 시설은 물론, 지하에 마련된 각종 지원 시설까지 모두 파괴됐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p> <p dmcf-pid="57l98dRu2n" dmcf-ptype="general">하지만 유 의원은 지난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지하 시설이) 파괴됐는지 제대로 검증을 못 했다는 당시 검증단 인원의 증언 기록이 있다"며 "그 내용을 제가 다시 검증단을 통해 이번에 확인했다"고 밝혔다.</p> <p dmcf-pid="1RpLjmwMfi" dmcf-ptype="general">한편 군 당국은 관련 사안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p> <p dmcf-pid="tKW8MonbKJ" dmcf-ptype="general">김명수 합참의장은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에 대해 합참에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정당한 결과가 나오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문제 등을 공식적으로 말하는 것은 감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합참의장으로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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