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즈커뮤-OZcommunity】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스포츠뉴스 : 안구정화 놀이터홍보 놀이터후기공유 피해사례공유

로그인

글쓰기

[실시간뉴스]'법관 제척·기피·회피' 신청 인용률 사실상 '0'…5년간 6건 인용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0 03:39: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19년~2024년 6월까지 재판부 '제척·기피·회피'(형사) 총 1657건 신청<br>김승원 "검찰, 쪼깨기 기소 등으로 공소권 남용하는데 법원마저 '공정' 포기"<br>"피고인, 기피 신청 주저하거나 하더라도 양형상 불이익 걱정해야 하는 실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kZzu8f5B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GVdRANff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0/dailian/20241010031544356rdpc.png" data-org-width="700" dmcf-mid="7bLwEvlob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0/dailian/20241010031544356rdpc.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BTnDkShLbJ" dmcf-ptype="general">최근 6년간 재판에 대한 법원의 제척·기피·회피 신청 인용률이 한 자릿수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도입된 해당 제도가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dmcf-pid="bldcjCOJKd" dmcf-ptype="general">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법관이나 재판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신청(형사 기준) 1657건 중 인용된 것은 6건으로 집계됐다. 인용률은 0.36%로, 1000건당 4건에도 미치지 못했다.</p>
          <p dmcf-pid="K0ryvF1mKe" dmcf-ptype="general">법관 제척이란 법관이 해당 사건과 특별한 관계가 있을 때 사건을 다루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기피·회피는 당사자 신청이나 법관 본인의 결정으로 특정 법관이 재판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p>
          <p dmcf-pid="9WorDTSgqR" dmcf-ptype="general">이 제도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현하기 위해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을 제정할 때부터 도입됐다.</p>
          <p dmcf-pid="2zCXGuphBM"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검찰이 쪼개기 기소 등으로 공소권을 남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법원마저 '공정'을 포기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신청을 주저하거나 하더라도 양형상 불이익을 걱정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