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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여기 철밥통도 참 단단하네”…법률서비스 좀 싸지나 했더니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8 19:38: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변협 반발에 7개월만에 접어<br>“국내 리걸테크 발전에 족쇄”<br>법조계 “가이드라인 마련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MKoRKBWd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PqiQq7vn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법무법인 대륙아주 측이 올해 3월 법률 AI 챗봇 ‘AI대륙아주’ 시연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제공 = 법무법인 대륙아주]"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8/mk/20241008192701635saim.jpg" data-org-width="647" dmcf-mid="QpJIEJe7J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8/mk/20241008192701635sai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법무법인 대륙아주 측이 올해 3월 법률 AI 챗봇 ‘AI대륙아주’ 시연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제공 = 법무법인 대륙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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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WAesceMUJg" dmcf-ptype="general">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출시한 24시간 무료 인공지능(AI) 법률상담 서비스 ‘AI대륙아주’가 서비스 중단을 선언하면서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리걸테크(법률·기술 결합 서비스) 혁신’ 기치를 내걸고 출시된 법률 플랫폼 ‘로톡’이 창업 초기 겪었던 시련의 계절이 ‘AI대륙아주’에게도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국내 리걸테크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조속히 법무부의 AI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div>
          <p dmcf-pid="YR9ge9bYdo" dmcf-ptype="general">대륙아주 측은 8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부터 AI대륙아주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출시 약 7개월 만에 AI대륙아주 서비스가 멈춰서는 것이다.</p>
          <p dmcf-pid="Gn8cL8f5LL" dmcf-ptype="general">대륙아주 측은 ‘언제 어디서나 법률지식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길을 만들겠다’며 리걸테크 벤처기업 넥서스AI와 손을 잡고 AI대륙아주를 개발했다. 재판 당사자 등이 법률 관련 기본 지식을 필요로 할 때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을 통해 질문하고 답변을 얻을 수 있는 서비스다. 순수 개발 비용으로 약 15억원이 들어갔고, 7개월간 약 5만5000명이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p>
          <p dmcf-pid="HJfjif2Xdn" dmcf-ptype="general">하지만 변협이 ‘AI대륙아주’ 서비스에 대한 징계를 예고하는 등 기득권의 반발이 거세지자 대륙아주가 결국 서비스 중단을 결정한 것이다.</p>
          <p dmcf-pid="XuH27HYcni" dmcf-ptype="general">이규철(60·사법연수원 22기)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는 “변협이 AI대륙아주를 비롯한 리걸테크 업체들에게 징계의 칼을 들이댄다면 토종 리걸테크 업체에 족쇄가 채워지고 국내로 진입하는 해외 업체들에게는 달개를 달아줘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것”이라며 “법정 변호사단체인 변협의 회원인 법무법인으로서 변협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대륙아주는 앞으로 진행될 변협 징계위원회(징계위) 심의 과정에서 AI대륙아주의 적법성을 적극 소명해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리걸테크 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법무부의 법률 AI 가이드라인 등 관련 제도가 하루빨리 마련되기를 간절히 고대한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ZCAYhANfdJ" dmcf-ptype="general">대륙아주 측은 우선 서비스를 중단하고 징계 결과가 나온 후 재개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AI대륙아주가 결국 변협 징계의 문턱을 넘지 못한 과거 로톡과 비슷한 위기 상황에 처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법률 상담 제공과 변호사 연결 등을 위해 2014년 출시된 로톡 역시 변협의 징계 대상에 올랐었다. 당시 변협은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을 징계했지만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법무부는 지난해 9월 변협의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이후 올해 9월 기준 로톡 변호사 회원 수는 기존 2000여명에서 1년새 3000명 이상으로 회복됐다.</p>
          <p dmcf-pid="5KFP9F1mid" dmcf-ptype="general">일각에서는 대륙아주의 서비스 중단에도 변협이 징계 처분이라는 강수를 둘 경우 AI대륙아주가 ‘모빌리티 혁신’을 내걸었다가 좌초된 ‘타다’와 같은 길을 가게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p>
          <p dmcf-pid="1FTq3TSgee" dmcf-ptype="general">변협 징계위에서 징계 결정이 나올 경우 대륙아주는 법무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법무부에서도 징계가 확정될 경우 대륙아주는 행정소송 등 법정 대응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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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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