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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재배당, 헌법적 가치 저해”…이재명 요청 사실상 거부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8
2024-10-08 19:34:20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LvuV0FOXr"> <div class="video_frm" dmcf-pid="0QrZuGWAtw"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FZglXIsdXm"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teGbPzuSYs"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FZglXIsdXm"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410/08/Channela/20241008192826932eikf.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0047273?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div dmcf-pid="p0RwSkA8tD" dmcf-ptype="general"> <div></div> [앵커] <br>대북송금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부를 바꿔달라'라고 요청했죠. </div> <p dmcf-pid="UpervEc61E" dmcf-ptype="general">법원은 요청을 받아주면 재판 독립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p> <p dmcf-pid="uUdmTDkPZk" dmcf-ptype="general">유주은 기자입니다. </p> <p dmcf-pid="7cX9xBzTZc" dmcf-ptype="general">[기자] <br>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수원지법에선 대북송금 사건 서울중앙지법에선 대장동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p> <p dmcf-pid="zkZ2MbqyZA" dmcf-ptype="general">대북송금 재판은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라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p> <p dmcf-pid="qE5VRKBW1j" dmcf-ptype="general">[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br>"(대북송금 재판부 재배당 요청 왜 하신 겁니까?) …" </p> <p dmcf-pid="BD1fe9bYGN" dmcf-ptype="general">수원지법은 오늘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이 대표 측의 신청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p> <p dmcf-pid="bX4NmonbZa"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이 요청을 받아주면 "재판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저해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p> <p dmcf-pid="KZ8jsgLKGg" dmcf-ptype="general">현 재판부가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의 대북송금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공범에 대해 유죄 판결을 했다고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박았습니다. </p> <p dmcf-pid="956AOao9Xo" dmcf-ptype="general">반면 이 대표 측은 현 재판부가 이 대표 사건을 맡는 건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p> <p dmcf-pid="2GaSZCOJYL" dmcf-ptype="general">이 전 부지사 수사기록 때문에 이 전 대표가 유죄라는 편견이나 예단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p> <p dmcf-pid="VHNv5hIi5n" dmcf-ptype="general">이 대표 측 변호인은 재판부의 재배당 거부 입장에도 "다시 한 번 헤아려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참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p> <p dmcf-pid="fXjT1lCnXi" dmcf-ptype="general">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p> <p dmcf-pid="4YglXIsdZJ"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조세권 <br>영상편집 : 구혜정 </p> <p dmcf-pid="8GaSZCOJ1d" dmcf-ptype="general">유주은 기자 grace@ichannela.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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