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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외통위 대북전단 공방…與 "표현의 자유" 野 "통일부 직무유기"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
2024-10-08 15:50: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통일부 국감…野 "북한 오물풍선 도발 야기" 與 "北 비대칭 위협 실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TJY5zuS37">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Hg509bYU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답변하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0.8 utzz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8/yonhap/20241008153254878mato.jpg" data-org-width="1200" dmcf-mid="PKuNElCnp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8/yonhap/20241008153254878mat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답변하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0.8 utzza@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yM5dowEQ0U"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여야는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p> <p dmcf-pid="WR1JgrDxUp"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대북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오히려 북한이 대북 전단을 구실로 오물 풍선 도발이라는 비대칭적 군사 위협 실험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YetiamwMz0" dmcf-ptype="general">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통일부가 직무를 유기한 채 대북 전단 살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도 대북 전단에 대한 보복 대응 차원이라고 반박했다.</p> <p dmcf-pid="GLUakhIi73"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대북 전단은 정부가 아니라 민간 단체가 보내는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를 정부가 침해한다면 이는 자유민주주의 위반"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HouNElCn7F"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북한은 주민들을 외부와 차단해 정보 접근을 막고, 독재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북 전단에 반응하는 것"이라며 "누가 나쁜 것인가. 대한민국 정부는 원칙에 맞게 대응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Xg7jDShLUt" dmcf-ptype="general">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대북 전단은 북한 오물 풍선 도발의 구실일 뿐"이라며 "북한이 기폭장치까지 넣어 풍향이나 거리, 무게 등 자료를 축적하고, 필요하면 여차 없이 비대칭적 군사 위협을 할 수 있도록 실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p> <p dmcf-pid="Z7sBVeMUU1" dmcf-ptype="general">반면 외통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접경지역 대북 전단 살포가 무인자유기구 무허가 비행을 금지한 항공안전법 위반이라며 "통일부가 법률을 준수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p> <p dmcf-pid="5zObfdRuF5"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통일부는 남북 간 교류 협력을 저해할 경우 이를 계도하고, 우리 국민들이 추가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며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중단 조치를 촉구했다.</p> <p dmcf-pid="1qIK4Je73Z" dmcf-ptype="general">같은 당 홍기원 의원은 "북한이 오물 풍선을 날리는 것은 대북 전단에 대한 보복 대응"이라며 "오물 풍선이 대통령실 등 국가 중요시설에 떨어지고 있는데, 이러다 대형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p> <p dmcf-pid="tSeyXuphuX"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김영호 장관은 "대북전단 금지법은 헌재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상황"이라며 "북한의 오물 풍선 내용과 의도를 탈북민들이 보내는 풍선과 등가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고 밝혔다.</p> <p dmcf-pid="FvdWZ7Ul7H" dmcf-ptype="general">kcs@yna.co.kr</p> <p dmcf-pid="04WPejaV3Y"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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