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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먹통 방지 미흡"…구글, 과기정통부서 첫 시정 권고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1
2024-10-08 11:43: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카톡 먹통 방지법으로 생긴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 점검<br>안정성 확보 지침 최신화 및 재난관리 담당자 이력관리 철저 권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3O1UwEQb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7SpBIsdV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워싱턴=AP/뉴시스]5일(현지시각)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아밋 메타 미국 워싱턴DC 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구글이 반독점법인 셔먼법 2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사진은 구글 로고. 2024.08.06."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8/newsis/20241008114347802gehj.jpg" data-org-width="720" dmcf-mid="Grh3zsrRB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8/newsis/20241008114347802geh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워싱턴=AP/뉴시스]5일(현지시각)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아밋 메타 미국 워싱턴DC 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구글이 반독점법인 셔먼법 2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사진은 구글 로고. 2024.08.06. </figcaption> </figure> <p dmcf-pid="Z6tfxXGkqi"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글로벌 빅테크 기업 구글이 이른바 먹통 방지 대책 미흡으로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첫 시정 조치를 받았다.</p> <p dmcf-pid="5HkW5Ng22J" dmcf-ptype="general">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17일 구글의 통신재난관리 계획 이행 현황을 점검한 뒤 8월 중순 미흡 사항에 대해 시정권고를 통보했다.</p> <p dmcf-pid="1ZDGtANfKd"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가 구글의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을 점검하거나 시정 조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p> <p dmcf-pid="tFs5pDkP2e" dmcf-ptype="general">구글은 서비스 안정성 확보 지침이 2년 전 버전이어서 과기정통부로터 이를 최신화할 것을 권고 받았다. 또 통신재난 관리 담당자 교육을 실시한 사실은 확인됐으나 이력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철저히 할 것을 권고 받았다.</p> <p dmcf-pid="FiqeoU0CqR" dmcf-ptype="general">시정권고는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나 과기정통부 자체 기준에 미흡하다는 뜻이다. 과기정통부는 기간을 정해 조치 및 결과보고를 요구하지는 않고, 자체 시정 완료 후 내용을 보고할 것을 구글 측에 요청했다.</p> <p dmcf-pid="3oKiNzuS9M" dmcf-ptype="general">앞서 과기정통부는 카카오, 네이버에 대해서도 재난 관리 계획 이행 점검 후 시정 명령과 시정 권고 등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p> <p dmcf-pid="0CisSRxpKx"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기간통신 사업자(11개사, 836개 시설)에 대한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현황 현장점검을 지난 3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진행하고 있다.</p> <p dmcf-pid="pXEY1jaV9Q" dmcf-ptype="general">2024년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이행현황 점검결과에 따른 사업자에 대한 시정요구는 향후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조치할 예정이다.</p> <p dmcf-pid="UA4aE9bYVP" dmcf-ptype="general">김장겸 의원은 “법 개정 이후 올해 과기정통부가 처음으로 7개 부가통신사업자를 점검했으나 시정 조치 요구를 받은 것은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국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플랫폼이었다”며 “통신 재난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시정 권고 사항들을 제대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uwxks8f5b6"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eschoi@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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