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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대통령 관심 사업에 몰린 돈…이거야말로 R&D 카르텔"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
2024-10-08 13:37:0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24 국정감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NIpsWTNq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y0MFbqyq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상임 과기부 장관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8/moneytoday/20241008133711242grhw.jpg" data-org-width="1024" dmcf-mid="4xCUOYyjf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8/moneytoday/20241008133711242grh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상임 과기부 장관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PmY9yF1mBc" dmcf-ptype="general"><br>올해 과학기술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의 명분이 됐던 'R&D 카르텔'에 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통령 관심 사업에 돈이 몰리는 것이 R&D 카르텔"이라고 지적했다. </p> <p dmcf-pid="QBxrPLiB9A" dmcf-ptype="general">8일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이 의원은 "내년 예산이 복원은 됐지만 깎인 이유를 알아야 진정한 복원"이라며 "(이유와 관련해) 제가 가장 많이 들은 소리가 R&D 카르텔"이라며 운을 뗐다. </p> <p dmcf-pid="xxNWgrDxqj"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김형숙 한양대 데이터사이언스학부 심리뇌과학전공 교수(한양디지털헬스케어센터장)가 지난 6월 NIPA(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수주한 초거대 AI(인공지능) 기반 심리케어 서비스 연구 과제를 제시하며 "(연구는) 수의계약으로 용역에 넘긴 채 본인들은 해외 출장 다니고, 연구비로 밥 먹고 국가연구 예산을 나눠 먹으면서 편하게 연구 스펙을 쌓고 있다"고 지적했다. </p> <p dmcf-pid="y9eOMao9VN" dmcf-ptype="general">이어 "작년엔 김 교수가 이끄는 한양디지털헬스케어센터가 선도과제에 선정됐고, 올해 NIPA 주관의 150억원 과제를 수주했는데 NIPA 과제 공고 당시 (어차피) 김 교수가 된다더라는 말이 연구계에 파다했다"고 말했다. </p> <p dmcf-pid="WT3xtBzTfa"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기본적인 예산은 하나도 복원이 안 돼서 연결성이 끊어졌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관심 사업에는 지금 돈이 몰리고 있다"고 이런 상황을 해석했다. </p> <p dmcf-pid="YPgTLDkPqg"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대통령 관심사에만 예산이 몰리는 형태로 예산을 복원하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이거야말로 R&D 카르텔 양산소"라고 말했다. 이어 "거대 R&D 과제에 대해서는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p> <p dmcf-pid="GMjYamwMVo"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확인하겠다"며 "대형 과제부터 철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p> <p dmcf-pid="Hl16Z7UlqL" dmcf-ptype="general">박건희 기자 wissen@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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