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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게임 사전검열 폐지" 헌법소원 청구…사상 최다 21만 명 참여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
2024-10-08 11:4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현행 게임산업법, 창작의 자유·문화향유권 제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Tcy1jaVU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JKiABzTF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게임 사전검열 폐지하라" 21만명 헌법소원 청구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장(왼쪽)과 유튜버 김성회 씨가 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들고 있다. 2024.10.8 jujuk@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8/yonhap/20241008114746219jrxe.jpg" data-org-width="1200" dmcf-mid="zebJjq7vu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8/yonhap/20241008114746219jrx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게임 사전검열 폐지하라" 21만명 헌법소원 청구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장(왼쪽)과 유튜버 김성회 씨가 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들고 있다. 2024.10.8 jujuk@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8i9ncbqy7h"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 유통을 원천 금지한 현행 게임산업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21만 명의 게임 이용자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p> <p dmcf-pid="67WzfTSgzC" dmcf-ptype="general">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범위한 게임 콘텐츠 규제를 담은 현행 게임산업법 조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넘어 게임업계 창작의 자유, 게이머의 문화 향유권을 제한한다"고 밝혔다.</p> <p dmcf-pid="PzYq4yvauI" dmcf-ptype="general">협회는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유통 금지를 명시한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qGB8WTN7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헌법소원 취지 설명하는 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장이 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들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0.8 jujuk@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8/yonhap/20241008114746514getk.jpg" data-org-width="1200" dmcf-mid="23LIWidz3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8/yonhap/20241008114746514get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헌법소원 취지 설명하는 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장이 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들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0.8 jujuk@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xAQcO641Us" dmcf-ptype="general">헌법소원 청구인 대리인을 맡은 이철우 협회장은 "법 조항의 모호한 표현은 법을 예측하고 따르기 어렵게 만들며, 해석이 심의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우리 헌법상의 대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yUTu2ShL0m"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이번 헌법소원이 결과를 떠나 게임에 대한 차별적 검열 기준을 철폐하고, 게임이 진정한 문화예술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p> <p dmcf-pid="Wuy7Vvlour" dmcf-ptype="general">협회에 따르면 이날 헌재에 제출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는 게임업계 종사자 및 온라인상에서 모집한 게임 이용자 총 21만751명이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려 역대 헌법소원 중 참가 인원 수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XmZUwEQ0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헌법소원 취지 설명하는 유튜버 김성회 씨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 운영자 김성회 씨가 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2024.10.8 jujuk@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8/yonhap/20241008114746752unsf.jpg" data-org-width="1200" dmcf-mid="VS8Nrf2Xz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8/yonhap/20241008114746752uns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헌법소원 취지 설명하는 유튜버 김성회 씨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 운영자 김성회 씨가 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2024.10.8 jujuk@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GZs5urDxFD" dmcf-ptype="general">협회와 함께 이번 헌법소원을 주도한 게임 유튜버 김성회 씨는 그간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물 등급거부 사례를 언급하며 "게임이라는 신생 문화 콘텐츠에 대한 악의적 편견은 중국을 제외한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영화·웹툰·웹소설·음반 등 국내 콘텐츠 중에서도 게임만 유독 홀로 악마화돼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H5O17mwMuE"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21만 명의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특별대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차별당하지 않기를 원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p> <p dmcf-pid="X5O17mwM0k" dmcf-ptype="general">jujuk@yna.co.kr</p> <p dmcf-pid="5tCFqOme3A"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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