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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개보위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안내는 합법"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
2024-10-08 11:33:0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특별 법률 규정 있어 개인정보 사용 가능…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바로잡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QXim4VZue"> <p dmcf-pid="bazDYnJq0R"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조이환 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음주운전 신고자 포상을 위해 신고자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p> <p dmcf-pid="KqIfoU0C0M" dmcf-ptype="general">개보위는 <span>음주운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신청하라는 권고를 내놓은 제주 감사위원회의 조치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8일 밝혔다. </span><span>개보위가 </span><span>신고자의 </span><span>전화번호를 </span><span>사용해선 </span><span>안된다고 </span>권고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반박한 것이다<span>.</span></p> <p dmcf-pid="9bh8a7Ul3x" dmcf-ptype="general"><span>개보위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신고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음주운전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포상금 안내에 사용하는 것은 합법적이라고 강조했다.</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VTxcbqyz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개보위가 음주운전 신고자 포상금 안내에 대한 일부 언론 보도의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사진=개보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8/ZDNetKorea/20241008113306862kzym.jpg" data-org-width="640" dmcf-mid="qU1oIP8t7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8/ZDNetKorea/20241008113306862kzy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개보위가 음주운전 신고자 포상금 안내에 대한 일부 언론 보도의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사진=개보위) </figcaption> </figure> <p dmcf-pid="Vr4l3kA8UP" dmcf-ptype="general">또 개인정보 보호법이 과도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fOPTUwEQF6" dmcf-ptype="general">개보위 관계자는 "음주운전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는 다른 법률에 이미 <span>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span></p> <p dmcf-pid="41AuQHYcU8" dmcf-ptype="general">조이환 기자(ianyhcho@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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