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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국감 앞둔 개인정보위…'개인정보보호원' 설립 재논의하나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
2024-10-07 15:29:1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민형배 의원, 21대 국회서 발의했으나 무산…"여야·부처 간 갈등 불가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0SVNf2XFH"> <p dmcf-pid="HtCKo9bYpG"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김미정 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가운데 21대 국회에서 불발됐던 '개인정보보호원' 설치 논의가 재부상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p> <p dmcf-pid="XzYPEQ6FUY" dmcf-ptype="general">7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책으로 해당 논의가 개인정보위 국감에서 재점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p> <p dmcf-pid="ZKZRmeMUFW" dmcf-ptype="general">앞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추진 사항으로 개인정보보호원 설치를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당시 민 의원은 "개인정보 오남용으로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인정보위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제때 만들지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서라도 실질적인 정보보호가 이뤄지기 위해 국가기구 설립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RqAYcj40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앞둔 가운데, 21대 국회에서 불발됐던 '개인정보보호원' 설치 논의가 재부상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오픈AI 달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7/ZDNetKorea/20241007152913883uxyh.jpg" data-org-width="638" dmcf-mid="YfIbLKBWU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7/ZDNetKorea/20241007152913883uxy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앞둔 가운데, 21대 국회에서 불발됐던 '개인정보보호원' 설치 논의가 재부상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오픈AI 달리) </figcaption> </figure> <p dmcf-pid="16poSgLK0T"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원이 설립되면 개인정보위 산하 기관 역할을 할 수 있다. 보안 거버넌스를 수립하고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책을 논의하는 등 독립 기관으로 자리매김 하는 셈이다.</p> <p dmcf-pid="tuy8c641Fv" dmcf-ptype="general">현재 민 의원이 21대 국회서 발의한 개인정보보호원 설치 안건은 폐기된 상태다. 일각에선 22대 국회 출범 후 첫 국감에서 이런 논의가 주요 안건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분위기다. <span>개인정보위가 여전히 정보 오남용 방지책을 뚜렷이 마련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이어져서다.</span></p> <p dmcf-pid="FqGQDxP3zS" dmcf-ptype="general">최근 카카오 오픈채팅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비롯해 테무·알리의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 이전 등 국내외 플랫폼을 통해 개인정보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도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한다. </p> <p dmcf-pid="3Sjt6F1mul" dmcf-ptype="general"><span>보안 </span><span>업계 </span><span>관계자는 </span><span>"21대 국회</span><span> 때</span><span>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개인정보원을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며 "최근 수도권 혹은 서울에 </span><span>해당 </span><span>정보원을 </span><span>설립할 </span><span>수 </span><span>있다는 </span><span>이야기가 </span><span>나오고 </span><span>있다"고 </span><span>귀띔했다. </span></p> <p dmcf-pid="0x7NyjaVUh" dmcf-ptype="general">22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재논의돼도 문제다. 정보원 설립에 여야 정치권을 비롯한 국회 상임위원회, 정부 부처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p> <p dmcf-pid="peBcGkA83C" dmcf-ptype="general">또 다른 관계자는 "특히 개인정보원 설립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를 분리시킨다는 의미"라며 "KISA의 개인정보보호본부 인력과 예산, 사업을 개인정보원이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UsnG9HYcFI" dmcf-ptype="general"><span>현재 개인정보위는 이 안건에 논의한 적 없다고 선 그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22대 국회 이후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도 없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재논의될지 미지수"라고 밝혔다.</span></p> <p dmcf-pid="uvAFP3ts3O" dmcf-ptype="general">김미정 기자(notyetkim@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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