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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정부, “中 틱톡,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 있다”…점검 착수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7 11: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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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iVesbqy7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yDS7ANf3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7/fnnewsi/20241007112325194mmjd.jpg" data-org-width="800" dmcf-mid="b474A0FOz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7/fnnewsi/20241007112325194mmjd.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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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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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2CNsFLiBUY"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중국 숏폼(짧은 영상) 어플리케이션 '틱톡'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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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VlAI0gLKpW" dmcf-ptype="general">7일 정보통신업계와 관계 당국 등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틱톡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조만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p>
          <p dmcf-pid="fP74A0FOuy"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 역시 최근 틱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등 점검을 시작했다. 자료 검토 등을 통해 법 위반 사항이 있으면 절차에 따라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p>
          <p dmcf-pid="4uY0xvlo7T" dmcf-ptype="general">틱톡은 마케팅·광고 수신 동의에 해당하는 부분을 개인정보 처리방침 동의 항목에 묶인 '필수 동의' 대신 '선택 동의'로 하지 않고, 이용자 가입 즉시 강제로 광고 동의가 이뤄져 문제가 되고 있다. </p>
          <p dmcf-pid="8eKxwzuSzv" dmcf-ptype="general">'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는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p>
          <p dmcf-pid="66ufj3ts7S" dmcf-ptype="general">또한 틱톡과 틱톡 라이트는 가입 시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세부 내용을 볼 수 있는 방법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는 방법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1항 위반 의혹을 받고 있으며, 개인정보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p>
          <p dmcf-pid="Po8iC2KGpl" dmcf-ptype="general">틱톡이 한국 이용자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는 외국 기업에는 중국공산당이 기업 내 당 위원회를 통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베이징(北京) 여우주쥐 네트워크, 베이징 지탸오 네트워크, 상하이(上海) 쑤이쉰퉁 일렉트로닉 등 모회사 중국 바이트댄스(字節跳動) 그룹의 법인들도 포함돼 있지만 이들 기업 명단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페이지에서 여러 단계를 이동해야 확인할 수 있다. <br>#개인정보보호법 #틱톡 #숏폼 </p>
          <p dmcf-pid="QmLDZdRuzh" dmcf-ptype="general">bng@fnnews.com 김희선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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