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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오늘부터 22대 국회 첫 국감…김 여사 의혹·이 대표 사법리스크 여야 격돌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
2024-10-07 05:19: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내달 1일까지 26일간 17개 상임위서 802곳 점검 <br>행안위 ,첫날부터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공방 <br>민주, 김건희 의혹에 당력 총동원 "끝장 국감 만들 것"<br>여 "민생 국감이 우선"…이재명 사법 리스크로 역공</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5053nJq92">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eLenGWA2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9.25. xconfind@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7/newsis/20241007050020025zrnl.jpg" data-org-width="720" dmcf-mid="XicgAF1mq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7/newsis/20241007050020025zrn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9.25. xconfind@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dmcf-pid="1iaigZHE2K"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 김지은 한은진 김경록 기자 = 국정 전반을 점검하는 국정감사가 7일 막을 올리며 정치권의 긴장감 높아지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는 22대 국회가 꾸려진 이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데다 윤석열 정부 집권 3년 차 중간 평가라는 점에서 각종 현안을 두고 여야의 첨예한 대치가 예상된다.</p> <p dmcf-pid="tslsh9bYfb" dmcf-ptype="general">7일 국회에 따르면 국감은 이날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총 26일간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된다. 국감 대상 기관은 모두 802곳이다.</p> <p dmcf-pid="FY5YZRxp2B" dmcf-ptype="general">여야는 특히 김건희 여사 의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정면으로 충돌할 전망이다.</p> <p dmcf-pid="3akac3ts9q" dmcf-ptype="general">당장 첫날에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른바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을 두고 여야의 난타전이 예상된다. 종합건설업 면허도 없는 인테리어 업체가 김 여사와 친분을 고리로 대통령 관저 공사를 따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p> <p dmcf-pid="0kmkr7Ulfz"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해당 업체 대표와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등을 증인으로 부른 상태다. 이에 맞서 여당 의원들은 이 대표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노규호 전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을 증인 명단에 올렸다. 또 양문석 민주당 의원의 '편법 대출 의혹'에 대해선 박정학 대구수성새마을금고 이사장을 국감장에 세우기로 했다.</p> <p dmcf-pid="pAwADU0C97"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김 여사 청문회'로 만들기 위해 당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이를 특검법 재추진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최우선 순위는 김 여사의 국정농단 의혹 관련으로 공천 및 인사 개입 의혹과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법사위 등 각 상임위는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를 증인으로 채택한 상황이다.</p> <p dmcf-pid="UwIwOBzTbu" dmcf-ptype="general">아울러 출석에 불응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이에도 응하지 않으면 고발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국정감사는 청문회와 달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상임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동행명령에도 출석을 거부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p> <p dmcf-pid="ufQfPCOJBU" dmcf-ptype="general">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무능과 김건 여사의 국정농단 의혹을 낱낱이 파헤치는 '끝장 국감'으로 만들겠다"고 각오를 다졌다.</p> <p dmcf-pid="7HtH1dRuBp" dmcf-ptype="general">여당은 민주당이 정쟁 국감으로 몰고 가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며 비판했다. 우선 민생 국감 기조를 강조하는 기류인데 야권의 공세에 맞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며 역공에 나설 전망이다.</p> <p dmcf-pid="zxJxdyvaf0" dmcf-ptype="general">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이미 이번 국정감사를 사상 유례없는 '정쟁 국감', '진흙탕 국감'으로 몰고 가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p> <p dmcf-pid="qK4KfmwMq3" dmcf-ptype="general">신 대변인은 "국정감사는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한 해 동안 나라 살림을 점검하는 귀중한 자리"라며 "그런데 그 소중한 시간을 온통 정쟁으로 채우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지적했다.</p> <p dmcf-pid="BK4KfmwMVF" dmcf-ptype="general">그는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성을 되찾기 바란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 물타기가 아무리 급해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p> <p dmcf-pid="bpqpzjaV9t" dmcf-ptype="general">여당 소속 행안위 관계자는 "경기도와 서울시에 대한 증인, 참고인이 남아있는데, 민주당에서 오세훈 시장 등을 저격하면 여당에서는 경기도에 집중해 이재명 대표, 김동연 지사 관련 내용을 포함할 것"이라고 전했다.</p> <p dmcf-pid="KQdQeTSg21" dmcf-ptype="general">여당 법사위는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의혹의 주요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을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다.</p> <p dmcf-pid="9kmkr7Ul95" dmcf-ptype="general">다만 여소야대 지형 탓에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증인 상당수는 채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p> <p dmcf-pid="26R6MShLVZ"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kje1321@newsis.com, gold@newsis.com, knockrok@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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