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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정부, 체코에 원전 수출해도 빌려준 돈 받기 어려울 수도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6 17: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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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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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Qs8CsrRv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체코전력공사(CEZ) 홈페이지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6/khan/20241006172256573njqm.jpg" data-org-width="700" dmcf-mid="bpkKwkA8W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6/khan/20241006172256573njqm.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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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코전력공사(CEZ)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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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2H8WQ8f5Tb" dmcf-ptype="general">윤석열 정부가 체코에 원전 수주 시 건설비용을 지원해주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우리 정부가 빌려준 돈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금 회수가 불확실해지면 정부가 강조하는 원전 수주의 경제효과에도 의문이 커질 수밖에 없다.</p>
          <p dmcf-pid="VX6Yx641TB" dmcf-ptype="general">6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원전 수출에 관한 정책 및 법 제도적 전력 방안 연구’ 자료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사업 투자자에게 대출 반환보증을 해주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p>
          <p dmcf-pid="fZPGMP8thq" dmcf-ptype="general">이 자료를 보면 체코 정부는 2019년 7월 체코전력공사(CEZ)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체코 정부는 사업 투자자에게 반환보증은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p>
          <p dmcf-pid="40dtndRuhz" dmcf-ptype="general">원전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사업을 중도에 철수하거나 원전을 수출한 후에도 체코 정부로부터 우리 정부가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p>
          <p dmcf-pid="8pJFLJe7v7" dmcf-ptype="general">앞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원전 수주 입찰 마감 시점이던 지난 4월 체코 정부 측에 금융 지원 의향을 밝히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수원이 지난 4월 최종입찰서에 체코 발주사가 금융지원을 희망할 경우에는 금융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는 ‘비구속적 의향서’를 함께 제출했으며, 이는 대형 프로젝트 입찰 시 필요한 경우 관례상 제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6Ui3oidzTu" dmcf-ptype="general">그러나 일각에서는 한국의 금융지원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공개된 세계원자력산업현황보고서(WNISR)는 신규 원전 건설 비용이 체코 정부가 자체 조달하기에는 너무 크다고 지적하는 등 체코의 재정 건전성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p>
          <p dmcf-pid="HnNloidzSR" dmcf-ptype="general">무역보험공사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체코에서 발생한 회수포기 국외채권은 16억원이며, 전체 누적 채권발생액은 22억원으로 회수포기 채권액이 해마다 늘어나는 실정이다.</p>
          <p dmcf-pid="QDFcpF1mlp" dmcf-ptype="general">허종식 의원은 “체코에서 발생하는 회수포기 국외채권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체코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원전을 수출하더라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리스크를 떠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p>
          <p dmcf-pid="xw3kU3tsC0" dmcf-ptype="general">한수원 등 한국 측 컨소시엄은 지난 7월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 신규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총 예상 사업비는 24조원 규모다.</p>
          <p dmcf-pid="yKjqkjaVl3" dmcf-ptype="general">이진주 기자 jinju@kyunghyang.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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