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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디자인표준계약서 도입 12년째…활용은 절반도 못미쳐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6 17:08:1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the300]송재봉 민주당 의원 "디자인 업계 법률지원 수요 늘지만 인력·예산 턱없이 부족"</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HwvMP8tV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WkhP4VZB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6/moneytoday/20241006163518211niam.jpg" data-org-width="620" dmcf-mid="2CGL31Zw2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6/moneytoday/20241006163518211niam.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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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825zrEc6ql" dmcf-ptype="general">정부가 디자인 업계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겠다며 도입한 표준계약서의 활용도가 10년 넘도록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p>
          <p dmcf-pid="625zrEc6Bh" dmcf-ptype="general">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디자인 표준계약서의 활용률은 49%에 불과했다. 디자인 표준계약서는 2013년 한국디자인진흥원이 디자인업계의 만연한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보급한 계약 틀이다. </p>
          <p dmcf-pid="PBGpkjaVBC" dmcf-ptype="general">업종별로 표준계약서 미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디자인인프라 분야가 88.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산업공계 디자인(62.8%), 공간 디자인(43.6%), 서비스·경험 디자인(42.5%) 등 순이었다. 회사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61.9%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중견기업은 30.4%, 중기업은 39.1%, 소기업은 54.8%였다.</p>
          <p dmcf-pid="QN8itZHEfI" dmcf-ptype="general">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자체 계약서 사용'이 52.5%로 가장 많았으나, '표준계약서가 있는지 몰라서'를 택한 비율이 41.5%로 2위를 차지했다. 중기업(42.3%)과 소기업(41.7%)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정보 접근성이 가장 좋은 대기업도 29.2%였다. 중견기업의 경우 52%가 '계약서 내용이 어려워서'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의 교육과 홍보가 미흡했음이 드러나는 대목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ILDKq7vK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8.19.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6/moneytoday/20241006163519738akst.jpg" data-org-width="1024" dmcf-mid="V0DSx6419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6/moneytoday/20241006163519738aks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8.19.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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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dmcf-pid="yzW3Aao99s" dmcf-ptype="general"><br>불공정 계약 피해 지원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인력·예산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한국디자인진흥원 내 법률지원 담당 직원은 1명 뿐이다. 디자인공정거래기반구축 관련 예산도 최근 5년 동안 매해 6억7000만원으로 변함이 없었다.</p>
          <p dmcf-pid="WzW3Aao9qm" dmcf-ptype="general">반면 법률지원 수요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법률지원 실적은 지난해 기준 520건을 기록했는데, 이는 2019년(385건) 대비 35.1% 늘어난 규모다. 2020년 디자인법률지원 실적은 421건, 2021·2022년은 각각 470·487건이었다.</p>
          <p dmcf-pid="Ya4J1XGk9r" dmcf-ptype="general">송재봉 의원은 "디자인업계 내 법적 분쟁은 여전히 팽배하고, 그에 따른 법률지원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관련 인력과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더 많은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표준계약서 활용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적극 행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p>
          <p dmcf-pid="GiKxGyvaqw" dmcf-ptype="general">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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