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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5년간 공공기관 채용비리 432건 적발…수사의뢰는 13%뿐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
2024-10-06 16:15: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권익위 적발 공공기관 채용비리 분석<br>적발 건수 중 2021년 6.6%, 2023년 4.5%만 수사의뢰<br>87%는 '징계 요구'로 마무리…"더 면밀히 조사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Yy6gnJqf9">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Omqx641q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6/newsis/20241006160853414tsyo.jpg" data-org-width="500" dmcf-mid="V7pgOrDxV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6/newsis/20241006160853414tsyo.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8ANt9BzTqb"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김경록 김지은 기자 = 최근 5년간 공공기관에서 432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됐지만 수사를 의뢰한 사례는 10% 수준으로 나타났다.</p> <p dmcf-pid="6lC9dMQ0bB" dmcf-ptype="general">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권익위가 적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권익위가 적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432건으로 집계됐다. </p> <p dmcf-pid="PU0oswEQKq" dmcf-ptype="general">연도별 적발 건수는 2019년 182건, 2020년 83건, 2021년 76건, 2022년 47건, 2023년 44건이었다. 권익위는 2018년 설치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현재는 채용비리통합 신고센터)을 통해 매년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p> <p dmcf-pid="QZ5dEANf9z" dmcf-ptype="general">사례를 살펴보면 한 대학병원이 응시자 어머니의 청탁을 받아 시력장애인을 청원경찰로 채용하거나, 고위직 자녀가 신규채용 시험도 보지 않고 단기계약직으로 채용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가 적발됐다. 공단 이사장이 특정인을 채용하도록 지시하거나 면접위원이 2위 응시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1위자의 점수를 조작한 사례 등도 적발됐다.</p> <p dmcf-pid="x92rYTSgb7" dmcf-ptype="general">그러나 최근 5년 동안 이 같은 채용비리가 적발된 432건 중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경우는 13%인 56건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적발된 채용비리 44건 중 수사의뢰된 경우가 2건(4.5%)에 그쳤다. 2021년에도 채용비리 76건 중 5건(6.6%)만 수사의뢰가 진행됐다.</p> <p dmcf-pid="yga1Kq7vbu" dmcf-ptype="general">채용비리 '적발'은 권익위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에서 하지만 수사의뢰 등 사후 '처분'에 대한 요구는 각 감독기관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경찰 수사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5년 간 적발된 채용비리 432건 중 수사를 의뢰하지 않고 내부 징계를 요구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은 경우가 대부분인 376건(87%)이었다.</p> <p dmcf-pid="WnLXquphKU" dmcf-ptype="general">권익위 '채용비리통합 신고센터'의 올해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는 오는 12월 발표될 예정이다.</p> <p dmcf-pid="YvT8oidzVp" dmcf-ptype="general">이정문 의원은 "청년세대의 꿈을 짓밟는 부적절한 채용비리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청년들이 모두 공평하게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채용비리 발생 방지를 위해 권익위가 더욱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 <p dmcf-pid="GvT8oidz90" dmcf-ptype="general">또한 "나아가 공공부문 공정 채용을 위해 권익위가 단순히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채용비리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HCh2JRxpb3"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knockrok@newsis.com, kje1321@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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